일자리·주거·이동권·인권 4대 분야 집중 지원
공공일자리 1만2천 개, 저상버스 100% 전환 추진
서울시가 장애인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일자리·주거·이동권·인권 등 4대 지원책을 통해 장애인들이 ‘아주 보통의 하루(아보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총 2조 원이 투입되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한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약 38만 5천 명으로, 이들 중 다수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15세 이상 취업률도 37%로 전체 평균(63%)보다 크게 낮은 실정이다. 그 결과 소득과 일자리를 가장 절실한 지원 과제로 꼽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는 공공일자리를 현행 5천 개에서 2030년까지 1만2천 개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특화 직업학교를 신설해 민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서울형 개인예산제’와 ‘장애인 부가급여’를 확대해 자율성과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주거와 돌봄 분야에서는 지원주택을 확대하고 공동생활가정과 자립체험주택을 늘린다. 기존 거주시설은 가정형으로 리모델링해 사생활 보호와 안정감을 강화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주간이용시설을 자치구별로 설치하고, 고령가족 돌봄수당 신설, 장애인 암 조기검진 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이동권 보장 방안도 눈에 띈다. AI·로봇 기술을 접목한 보행보조기기 보급, 저상버스 100% 도입,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확충 등이 포함됐다. 생활밀착형 점포 경사로 설치, 모든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 설치 등도 병행된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신고보상제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인권 호루라기단’ 운영, 공공후견인 양성,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도 추진된다. 여가 분야에서는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하고, 시립공연장의 배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심리지원도 병행해 지속 가능한 장애인 복지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