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1주기, 제도는 바뀌었지만 과제는 남았다

304명의 희생 이후 달라진 재난 체계와 여전한 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사진=겟티이미지 코리아>

참사 이후 정부는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했다. 재난안전 관리 기능은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통합·강화됐고, 해상 안전 관리 체계 역시 재편됐다. 한때 해체됐던 해양경찰청은 조직을 정비해 부활했고, 선박 과적 단속과 운항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또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제도 개선과 별개로 여전히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1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 행사에서 한 유가족은 “시간이 흘렀다고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은 이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이후 제도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재난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난관리 분야 한 교수는 “매뉴얼과 조직 개편은 이뤄졌지만, 실제 상황에서의 지휘 체계 일원화와 현장 대응 훈련의 내실화는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대피 정보 접근성, 이동 지원 체계, 맞춤형 구조 매뉴얼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약자가 더 큰 위험에 놓인다”며 “재난 대응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재난 이후 이어진 사회적 갈등과 시위 방식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책 전문가들은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적 소통 창구가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안전 정책과 약자 보호 정책을 둘러싼 공론의 장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1년이 흐르는 동안 안전 관련 법과 조직은 적지 않게 변화했다. 그러나 재난은 제도만으로 막을 수 없으며, 현장 대응 능력과 사회적 신뢰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안전 체계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는 기준점으로 남아 있다.

304명의 희생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 그리고 가장 취약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사회적 합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11주기를 맞는 지금, 기억은 추모를 넘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 지원주택 ‘서비스필요도 조사’ 논란 확산

재계약 심사에 퇴거 기준 적용… 주거권 침해 여부 쟁점

<사진=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제공>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는 4월 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주택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핵심 기반인데, 서비스 필요도를 이유로 재계약을 제한하는 방식은 사실상 퇴거 가능성을 전제로 한 선별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단체는 특히 평가 결과가 낮을 경우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지원주택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관리 체계 강화라고 설명한다. 시는 지난 3월 감사담당관이 실시한 ‘취약계층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계약 대상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주택이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리 장치”라며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내부 방침에 따르면 재계약 대상 입주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참여 수준 등을 평가하는 조사가 진행되며, 평가 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계약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기준 점수로 70점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입주민 단체를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원주택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주거 모델이다. 서울시는 2018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도입했으며, 탈시설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실제 공급 속도는 정책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지원주택 623호 운영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2024년 7월 기준 실제 운영 규모는 275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인원 역시 264명 수준으로 계획 대비 절반 이하에 머물러 있다. 공급 확대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존 입주자의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 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주거복지 분야 연구자들은 지원주택의 정책 성격을 고려할 때 재계약 제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주거정책 연구자는 “지원주택은 단기 보호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기적 주거 모델”이라며 “입주자의 서비스 필요도만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책의 본래 목적과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쟁점도 제기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역시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재계약 거부가 사실상 퇴거로 이어질 경우 이러한 법적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도 중요한 논의 지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각 국 정부가 이를 보장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 정책에서 서비스 필요도 평가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적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해 왔다.

이번 논란은 장애인 주거 정책의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하나는 제한된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행정적 필요이며,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적 원칙이다. 정책 전문가들은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세부 운영 지침을 보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평가 기준의 합리성과 재계약 제한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입주자의 이의 신청 절차가 어떻게 설계될 것인지는 추가적인 사회적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쟁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아 온 지원주택 제도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2024년 직무개발사업 우수사례 (4)] 건설업 ‘고용 부적합’의 편견을 깨다…삼성물산이 설계한 ‘디지털 포용’의 청사진

‘부담금’ 대신 ‘직무 재설계’ 선택
현장 중심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 난제 풀 솔루션 제시

<사진= 장애인고용공단 제공>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것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도입한 ‘도면 관리 파트너’ 직무다. 건설업은 높은 현장 의존도와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실제로 건설 현장은 이동과 물리적 작업이 많고 안전 관리 기준이 엄격해 장애인 근로자의 배치가 쉽지 않은 환경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기업들은 장애인 직접 고용 대신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 산업 역시 디지털 전환 흐름이 확산되면서 업무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건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디지털 설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도면 관리와 데이터 검증, 설계 정보 관리 등 새로운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러한 산업 변화에 주목해 기존 업무를 재구성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영역을 새롭게 설계했다.

도면 관리 파트너 직무는 프로젝트 설계 도면의 버전 관리와 오류 점검, 데이터 정합성 확인 등 디지털 설계 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로 구성됐다. 과거에는 종이 도면을 들고 현장을 이동하며 확인해야 했던 작업이 많았지만, 디지털 설계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컴퓨터 기반의 데이터 검증과 관리 업무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기업은 이러한 업무 특성을 반영해 신체적 이동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관리하는 직무 구조를 구축했다.

직무 개발 과정에서는 기업 내부 인사 담당 부서와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해 업무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안전 규정과 보안 기준을 검토해 사무실 환경에서도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도출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직무 체계를 설계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보조 업무 배치가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직무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설계 도면의 버전 관리와 오류 검증이 체계화되면서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 혼선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설계 변경이 잦은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상 도면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공정 관리와 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업무 효율성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장애인 고용 논의를 ‘가능 여부’에서 ‘직무 설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산업 구조 변화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라 기존에는 물리적 작업 중심이었던 업무가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운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건설업의 경우 중소 규모 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직무 매뉴얼의 표준화와 교육 체계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디지털 설계 시스템 활용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과 기업 현장의 인식 개선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 종료

선택권 넓힌 개인예산, 자립의 디딤돌 될까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특별시는 4월 2일 기준 1차 시범사업 성과를 공개하고, 올해 지원 대상을 기존 100명에서 1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제외됐던 발달장애인을 새롭게 포함해 5월 중 2차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개인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며, 취·창업, 사회생활, 건강·안전, 주거환경, 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설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예산의 일정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조합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2026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울형 모델은 이러한 국가 정책 기조 속에서 지역 단위로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1차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변화도 공개됐다. 청각장애인 박해리 씨는 개인예산을 활용해 맞춤형 네일아트 교육을 이수한 뒤 네일리스트로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문제성 손발톱 관리 분야 강사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각장애인 배우 이승규 씨는 개인 레슨을 통해 연기 역량을 강화했고, 뇌병변 장애인 송윤경 씨는 미술 작업 환경을 개선해 창작 활동의 기반을 다졌다.

지난 19일 열린 성과보고회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공유되며 개인 맞춤형 지원의 효과를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영역에 ‘자기 계발’을 추가해 교육, 취미활동,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 돌봄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련 정보는 한국장애인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돌봄 서비스는 안심돌봄12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과제도 남아 있다. 예산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지역별 서비스 공급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선택권 확대가 형식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SK바이오텍-한국장애인고용공단업무협약체결

사진출처 :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보도자료

이날 협약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세종시장애인체육회는 선수 발굴 및 운영을, SK바이오텍은 채용 및 복리후생을 지원케 된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채용 모집대행 및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규모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체육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계기가 마련돼 뜻 깊다”면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체육 인재 육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주)하나은행, ESG 동반성장을 위해 맞손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보도자료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도자료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인 ‘장애인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사진설명 : 충청북도 도청 전경

국제로타리 3740지구(총재 황선태)는 3월 17일 충북도청에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인 ‘장애인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을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에 총 3,74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기탁했다.

장애인 일하는 밥퍼는 일손이 부족한 기업․농가․소상공인과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연결하여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탁은 이러한 ‘장애인 일하는 밥퍼’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국제로타리 3740지구 황선태 총재, 박중엽 차기 총재, 이경수 전 총재 등 전․현․차기 임원들이 참석하여 협약과 기탁식의 의미를 더했으며,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국제로타리 3740지구에서 전달한 상품권은 공산품 조립 등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환 지사는 “장애인 일하는 밥퍼 사업은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사업”이라며,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이 뜻깊은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황선태 국제로타리3740지구 총재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충북 도정의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 1월 13일 새롭게 문을 연 ‘일하는 밥퍼, 장애인친화작업장’은 장애인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3월 12일 기준으로 충북 도내 3개 사업장에서 연인원 2,234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신문, 제1기 이용자위원회 공식 발족

장애인 일자리 정책 현장 감시·독자 소통 강화 목적

이번 위원회는 장애인 일자리 및 복지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이사 장호철 씨가 선임됐으며, 김형규 전 평택시복지재단 이사장, 양경석 전 평택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임우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 이상택 대구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용자위원회는 장애인일자리신문의 보도 방향과 편집 방침을 독자 시각에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사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 지방자치단체 고용 현황, 장애인 일자리 정책 예산 집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도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장호철 위원장은 “장애인 고용 문제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이행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일자리신문은 단순 행사 보도에서 벗어나 현장 기반의 감시 저널리즘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이번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례 회의를 열고 보도 내용을 평가하며, 필요 시 독자 의견을 수렴해 편집진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2025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고용과 복지 등을 중점 모니터링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레벨3 선정

3년 연속 지역사회 기여 인정, 장애인 스포츠·돌봄 프로그램 등 공헌 높이 평가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