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확대 효과 없고, 기준은 모호…격차만 키운 셈 이 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3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제425호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장애인 최저임금 […]
[카테고리:] 기획기사
[장애인 노동의 가치]① -40년째 최저임금 밖에 있는 사람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그 실태와 구조 이 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3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제425호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장애인 최저임금 […]
[연중기획-장애인으로 살아가기(6)] 같은 장애인이라도 달랐다…장애 유형이 만드는 삶의 격차
발달장애인 고용률 27~28%, 지체장애인은 48%노동시장 진입 차이가 소득과 사회참여의 격차로 이어져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변화로 시작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건강, 일자리, 소득, 사회관계 등 여러 […]
[이용자위원회, 2026년 2분기 모니터링] “공약 이행·대법 판결 후속, 본지가 추적해야”
제1기 이용자위원회 제5회 정기 모니터링 회의 개최의무고용률 첫 달성·대법 판결 환급 현실화·AI 일자리 위기 등 주요 의제 짚어 장애인일자리신문 제1기 이용자위원회가 지난 3일 정기 모니터링 […]
[AI 시대, 장애인 일자리의 역설 ①] 고용률 견인차 ‘데이터 라벨링’의 붕괴… 재택·발달장애인 일자리 ‘비상’
오토 라벨링 확산에 비정규직 66.4%… 중증장애인 고용 안전망 흔들려 AI 기술이 빠르게 일상을 바꾸는 사이, 장애인 고용 시장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기업 의무고용율에 상당 부분 […]
[연중기획-장애인으로 살아가기(5)] 혼자 사는 장애인들, 사회적 고립의 그림자
장애인 4명 중 1명 1인 가구…관계의 단절이 삶의 질까지 위협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변화로 시작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건강, 일자리, 소득, 사회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
[경계선지능 700만, 사라진 노동력] ③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11건 발의 0건 통과
상위법 없이 막히는 지자체, 1개월짜리 시범사업의 한계11건의 법안이 멈춰 있는 국회,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은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지만, 장애인에게도 […]
[연중기획-장애인으로 살아가기(4)] “보이지 않는 장벽, 장애인이 가장 많이 차별을 겪는 공간
취업,교육,공공서비스 일상속 차별의 지도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변화로 시작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건강, 일자리, 소득, 사회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
[연중기획-장애인으로 살아가기(3)] 장애인 가구의 소득 구조, 노동보다 복지에 의존
근로소득은 제한적… 연금과 수당이 생계를 지탱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변화로 시작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건강, 일자리, 소득, 사회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
[경계선지능 700만, 사라진 노동력] ② 해외는 어떻게 문을 열었나
독일·네덜란드·호주·일본의 맞춤형 고용 모델, 그리고 한국의 첫걸음IQ가 아닌 직무 능력으로 판단하는 해외 고용 모델, 한국은 아직 시범사업 수준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