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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없이 권리 없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530억·최중증 일자리 1,136억 국비 편성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4일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

한국장총·RI Korea 성명 “법 제정 이후 후속 입법·예산 보완 병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대안을 의결한 가운데, 장애계 주요 단체들이 법제사법위원회 […]

방송통신중학교 청각장애 학생에 통역 제공 의무 외면… 자녀가 대신 통역 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학교(피진정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

장애통계데이터포털 뉴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사법 절차 급증 속 지원 확대·이동권·접근성·체육·기술 의제 동시 부상 장애인일자리신문이 장애통계데이터포털을 통해 12월 한 달간 전국 일간지 경제지 지역지 등 […]

의료·직업재활 사이 공백 해소 목표통계와 현장 과제 짚어본 정책 의미 질병이나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경남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

장벽 없는 의료이용·퇴원 후 지역복귀·2차 장애 예방·정책기반 강화…장애인 체감 성과지표도 제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26~2030년 적용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

정은경 장관, 1형당뇨병 소재 영화 ‘슈가’ 관람… 환우 “역사적 전환점” 평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현재 15개 장애 유형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지자체·복지부에 재발 방지 및 관리 감독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강박과 입원 절차 위반 등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병원장과 관할 […]

지역사회 자립 확대 속 인프라·전문인력 확충등 과제도 여전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중·장년기 이후 삶을 대비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사업을 위해 26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

시설장 구속영장 심사 진행…장애인단체 법원 앞 기자회견서 엄중처벌 촉구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