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젝트인 ‘함께금융 아카데미’를 본격화하며 시민의 금융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청년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작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함께금융 아카데미’는 아동부터 노인,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 각자의 생애 단계에 맞는 금융지식 습득을 목표로 설계됐다. 첫 단계로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을 위한 ‘함께 시작하는 금융상식’ 교육이 지난 9일과 10일 청년이음 전주에서 열렸다. 교육에서는 예·적금 기초,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금융정보가 소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6월까지 매월 둘째 주 수·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이어 5월에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함께 예방하는 금융사기’ 교육이 마련된다. 교육은 화폐의 기본 개념, 합리적 소비습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해 실생활 중심으로 진행된다. 보호자 교육도 병행되어 자녀의 금융자립과 건강한 소비습관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 교육은 5월 13일, 26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정다운주간보호센터에서 진행된다.

시는 이외에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함께 금융인재 탐험대’, 대학생을 위한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직장인과 노인을 위한 ‘함께 쌓아가는 금융자산’, 취약계층 대상 ‘함께 힘을주는 자립금융’ 등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청년과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시민 누구나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넓히고 있다”며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통해 전주가 지역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금융소외 계층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 자립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를 모은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 소공연장 재개관을 맞이해 5월 16일(금)에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범 공연 <다함께, 봄>으로 봄을 활짝 연다.

새롭게 단장한 소공연장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미리 선보이고, 음향과 그 외 시스템 등 공연장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무대는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이 연주자로 참여해 더욱 뜻깊다. 2022년 창단한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은 음악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음악 분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전문적인 음악 지도와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 예술인들의 능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클래식부터 대중음악까지 폭넓은 영역에 걸쳐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성과 감성을 갖춘 장애 예술인들이 직접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함께 아우르며, 소공연장 재개관의 상징적 의미를 더한다. 공연명인 <다함께, 봄>은 ‘보다(see)’와 ‘봄(계절)’의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새로운 계절과 함께 예술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SBS 아나운서 염용석이 사회를 맡아 특유의 안정감 있는 진행은 물론, 곡에 대한 해설과 재치 있는 말로 공연의 흐름을 풍성하게 이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으로 무대의 시작을 알린 후,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가 연이어 연주된다. 웅장한 선율, 생동감 넘치는 연주와 섬세한 해석으로 공연의 몰입도를 높인다.

2부는 테너 도윤종과 소프라노 김승리가 함께하는 성악 콜라보 무대로 이어진다. 두 성악가는 각각의 개인 무대는 물론, 감동적인 듀엣 무대를 통해 뮤지컬 넘버와 가곡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3부는 영화음악과 만화영화 삽입 음악으로 채워진다.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친숙하고 흥겨운 선율이 무대를 따뜻하게 마무리한다.

시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소공연장의 재개관에 앞서 시민과 함께 기념하는 예술축제의 시작점이자, 문화도시 인천의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상징적인 무대다.”라며, “가족과 연인, 친구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경계 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열린 음악의 장으로 오랜만에 소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따뜻한 예술의 감동을 선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의 <다함께, 봄>은 전 좌석 무료이지만,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지난 4월 29일(화), 인천시립무용단과 교향악단이 관내 공립특수학교에서 성황리에 ‘찾아가는 공연’을 마쳤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있는 4월을 기념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문화적 경험을 확장하고 공연 예술의 감동을 전했다.

인천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은 일상이 예술이 되는 도시 만들기 위해 문화 사각지대에서 꾸준히 공연을 마련하는 특색 있는 문화나눔 프로그램이다. 섬 지역과 학교, 병원, 소방서 등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55회의 공연이 진행된다.

인천시립무용단은 공립특수교육기관으로 중등·고등·전공과를 갖춘 미추홀학교를 찾았다. 공연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조명장치 등 무대를 설치해서 익숙한 강당을 특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학생들을 맞았다. 오전 10시부터 유봉주 단원의 노련하고 친절한 해설을 곁들여 약 50분간 한국무용을 기반으로 한 전통과 창작의 춤사위가 펼쳐졌다.

화려하고 동작과 조형미를 살린 ‘부채춤’부터 쇠를 들고 절묘하게 가락과 소리를 내는 ‘진쇠춤’, 역동적이고 힘 있는 ‘광대무’ 등이 차례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북소리의 강렬함과 장구의 유연함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진도북춤’은 아름다운 몸짓과 오묘한 가락으로 가장 큰 호응을 끌어냈다. 공연이 열린 교내 강당을 가득 채운 300여 명의 관객들은 무용수들의 몸짓에 연신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다.

이어 오후 1시 20분,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인천청선학교에서 “요기조기 음악회”라는 타이틀로 무대를 꾸몄다. 공연을 앞두고 교내 강당은 3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이날 연주는 정한결 부지휘자가 이끌었다. 풀 편성 오케스트라 연주로 봄의 따스함을 표현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와 로맨틱한 정서를 담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 사단조’ 등 클래식 곡과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과 ‘캐리비안의 해적’ 삽입음악(OST) 등을 들려주었다.

윤영주 단원의 해설은 공연에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음악의 배경과 감상 포인트를 쉽게 풀어 설명하며, 학생들이 더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덕분에 유려한 연주는 더 큰 감흥을 일으켰다.

박춘희 청선학교장은 “직접 공연장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값진 시간이었다. 풍요로운 정서 함양을 위해 직접 발걸음해 준 인천시립교향악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립예술단은 이후에도 지역사회 일선의 애쓰는 현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다음 세대의 예술 감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기관에서 문화예술의 빛을 밝히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활동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 제7대 상임대표로 신동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회장이 선임됐다.

이번 인선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이사회 폐회 직후 진행된 공동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며, 이어 열린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공식 확정됐다. 신 신임 상임대표는 제5·6대 상임대표를 역임한 배은주 대표의 후임으로, 앞으로 2년간 장예총을 이끌게 된다.

신동일 상임대표는 “장애인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대표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중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2021년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 복지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한 바 있다.

장예총은 전국 단위의 22개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연합한 조직으로, 상호 유대 강화와 협력 교류를 통해 장애인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예술권 확보와 창작활동 증진을 통해 선진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가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하며 참가자를 모집한다.

‘스페셜K’는 2011년 처음 시작된 이래 장애예술인의 발굴과 역량 강화를 통해 예술 활동의 사회적·예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전국 단위의 장애인예술경연대회다.

올해 경연은 ▲국악 ▲클래식 ▲실용음악 ▲무용 ▲연극·뮤지컬 등 총 5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예술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 장애인 누구나 가능하며, 단 스페셜K 대상 수상자 및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이내 수상 이력이 있는 참가자는 제외된다.

참가 신청은 6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링크(https://linktr.ee/specialk1)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원클릭 간소화 지원서’를 도입해 컴퓨터 없이도 모바일 환경에서 2분 내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장애예술인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였다.

예선 심사는 6월 중 전문 심사위원단의 서류 및 동영상 검토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정하며, 본선 결과는 경연 당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결선인 ‘스페셜K 어워즈(Special K Awards)’ 진출자는 8월 6일(화) 장예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본선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금상 100만 원 ▲은상 50만 원 ▲동상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어지는 결선 ‘스페셜K 어워즈’에서는 ▲국회의장상(대상) 5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최우수상) 300만 원 ▲장예총 상임대표상(우수상) 150만 원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상금 규모가 일부 상향 조정되어, 국회의장상은 기존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임대표상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결선 진출팀에게는 3~4일간 합숙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돼 예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페셜K 수상자에게는 장예총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예술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유관 기관 공연 섭외 시 우선 추천되는 특전도 제공된다.

장예총 신동일 상임대표는 “장애예술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스페셜K’는 해를 거듭할수록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뛰어난 장애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 상임대표 신동일)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하는 제35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이 작품 접수를 시작했다.

1991년 곰두리문학상·미술대전으로 출발한 이 공모전은 1998년부터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장애예술인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동안 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많은 예술인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참가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마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나이 제한은 없다. 접수는 6월 2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은 링크트리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올해는 네이버 폼 기반의 간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바일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학 부문은 운문(시, 동시)과 산문(단편소설, 중편소설, 장편소설, 수필, 동화)으로 구성되며, 올해는 장편소설 부문이 새롭게 신설되어 응모 분야가 더욱 다양해졌다. 문학 부문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 300만 원, 우수상 4명에게는 각 100만 원, 장려상 10명에게는 각 30만 원이 수여된다.

미술 부문은 회화(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조형(전각, 서각, 공예, 조각)으로 구성되며,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문체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 300만 원, 우수상 3명에게는 각 100만 원, 장려상 9명에게는 각 30만 원이 수여된다. 올해는 수상 인원이 확대되어 최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가 각각 1명씩 늘어났다.

추천작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상 부문도 운영되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1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올해는 대전이 35회를 맞이한 것을 기념해 초대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대규모 기획전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도호쿠장애예술가협회 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는 국제 공모전 “Art to You! SENDAI 2025″에 장애예술작가들이 초청돼 오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장예총 신동일 상임대표는 “매년 공모전을 통해 뛰어난 장애예술인들이 발굴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예총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예총 홈페이지(www.fd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 취지와 과제 돌아본 가운데 부산시, 제2회 기념행사 개최

매년 4월 10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편의증진의 날’이다. 이 기념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에 제약을 겪는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편의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공공건물과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편의증진의 날은 이러한 법적 취지를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상징적 장치다.

그동안 각 지자체와 장애인단체는 기념식을 중심으로 유공자 표창, 편의시설 체험행사, 정책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해 왔다. 휠체어·유모차 체험, 건축 관계자 대상 교육, 시민 참여형 캠페인 등은 비장애인의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념행사가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제기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부산시도 제2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무장애 도시 조성 의지를 밝혔다. 부산시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모두를 위한 편의, 함께 만드는 희망의 세상’을 주제로 제2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후원하고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황재연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장애인과 가족,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편의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으며, 현장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이어졌다. 편의시설 촉진대회를 비롯해 휠체어·유모차·캐리어·임산부 체험복 등을 활용한 편의시설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시민 대상 편의시설 퀴즈풀이 행사도 마련됐다. 건축사와 관공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도 병행돼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부산시는 기념행사와 함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은 매주 화요일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12월까지 총 160회 진행될 예정이다. ‘부울경 공감여행’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자원봉사자가 함께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무장애 관광지를 찾는 사업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12회 운영된다.

박형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는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증진의 날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는 상징적 계기다. 향후 기념일이 홍보 중심을 넘어 실질적 접근성 개선과 정책 점검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지방정부의 실행력과 지속적 관리 체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병행…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과제도 제기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21주년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3일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단순한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문화 향유권을 동시에 조명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행사는 황성진 관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황 관장은 “장애인의 날이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일상과 권리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장에서는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김지환 경위가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메신저 피싱, 개인정보 도용 등 디지털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과 고령층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분류해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됐지만 보안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여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행사장 지하 식당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잔칫상’을 주제로 점심이 제공됐고, 3층 강당에서는 예선을 거친 7개 팀이 참여한 노래자랑 무대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선보이며 박수를 받았다. 무대에 오른 최예진 씨는 “오늘처럼 일상에 활력이 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의 날뿐 아니라 평소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취지, 즉 재활 의욕 고취와 사회적 인식 제고라는 목표와 연결된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접근성, 디지털 정보 격차, 지역별 복지 인프라 편차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단체 활동과 지역사회 경험이 자립 역량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체험보다 지속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오는 29일 에버랜드로 봄나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성인 발달장애인 15명이 참여하며,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의사결정 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참여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문화·여가 참여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정적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보 보호 교육을 정례화하고, 교육 내용과 접근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장애인복지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예산·교육이 함께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 교육, 문화 활동을 통합해 장애인의 권리와 일상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강화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시도가 상징적 행사에 머물 위험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관과 행정, 교육 기관 간 연계 모델을 확산해 장애인 참여권과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입 거부 여전·보조견 수 부족…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 과제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국내 보조견 보급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제도 정비와 함께 실질적인 보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과 관련한 기준을 구체화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 제한이 가능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의 필요성과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법적 사항 등을 영상, 교육, 간행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수술실이나 무균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 등 감염 관리와 위생 관리가 필요한 공간에 한해서는 보조견 출입 제한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보조견 훈련자 등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여전히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실제 출입 거부 현황을 들여다보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5년간 전국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로 과태료 처분된 사례는 총 18건에 불과해 보인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적발된 사례만을 의미한다는 점이 문제다. 적발되지 않은 채 용인되는 거부 사례는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부산 4건, 충남 4건, 서울 3건, 경기 2건으로 집계됐으며 강원, 대구, 대전, 인천, 전남이 각 1건씩 기록됐다. 과태료 처분 건수가 최소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갈등과 거부는 훨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 개선과 별개로 국내 보조견 보급 현실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국내 대표적인 안내견 양성기관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1994년 첫 안내견을 배출한 이후 약 30년 동안 총 283마리의 안내견을 시각장애인에게 분양했다. 이론상으로는 괄목할 만한 수치로 보이지만 실제 활동 중인 안내견은 훨씬 적다.

안내견의 은퇴와 세대 교체 등을 고려하면 현재 실제 활동 중인 안내견은 약 70마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국 시각장애인 인구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다.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보조 수단인 만큼 보급 확대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현실 개선은 더디다.

안내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에는 1년 반에서 2년 이상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며 수천만 원 수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국내 보조견 공급은 상당 부분 민간 기관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과 보급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표지 발급을 담당하도록 했지만 실제 보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보조견의 종류 역시 안내견 중심으로 제한돼 있다. 해외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각보조견, 지체장애인을 돕는 활동보조견, 발작이나 혈당 변화를 감지하는 의료대응견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견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보조견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보조견 제도가 실제 이동권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교통 인프라 전체와의 연계도 필수적이다. 보조견 동반 출입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애인 이동권 관련 인프라 현황은 여전히 미흡하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대표적이다.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로 목표 42.0%에 크게 미달했다. 2023년 기준으로도 전남 20.3%, 충남 21.7%, 경북 22.7%로 지역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이 2021년 기준 65.6%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역별 이동권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특별교통수단도 부족하다. 2021년 기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는 전국 4,074대로 법정 기준 4,738대의 86.0%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지역별 도입률도 경북 78%, 전남 85.5%, 충남 86.8%으로 여전히 목표에 미달하는 지역이 많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도 서울시 2021년 기준 22개에 달했으며 2022년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기초 인프라의 부족 속에서 보조견 제도만의 확대로는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다. 보조견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전반의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보조견 제도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라고 강조한다. 법적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보조견 양성 확대와 공공 지원 체계 구축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법적 기반이 정비된 지금이야말로 보조견을 장애인의 권리 보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사회 전반에서 이를 수용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동시에 보조견 보급 규모의 비약적 확대 없이는 법제도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 보조견 출입 법제화와 보급 확대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장애인의 진정한 이동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권 넓힌 개인예산, 자립의 디딤돌 될까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참여 인원을 확대해 2차 사업에 나선다. 중앙정부가 개인예산제 본사업 도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도 모델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는 4월 2일 기준 1차 시범사업 성과를 공개하고, 올해 지원 대상을 기존 100명에서 1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제외됐던 발달장애인을 새롭게 포함해 5월 중 2차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개인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며, 취·창업, 사회생활, 건강·안전, 주거환경, 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설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예산의 일정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조합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2026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울형 모델은 이러한 국가 정책 기조 속에서 지역 단위로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1차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변화도 공개됐다. 청각장애인 박해리 씨는 개인예산을 활용해 맞춤형 네일아트 교육을 이수한 뒤 네일리스트로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문제성 손발톱 관리 분야 강사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각장애인 배우 이승규 씨는 개인 레슨을 통해 연기 역량을 강화했고, 뇌병변 장애인 송윤경 씨는 미술 작업 환경을 개선해 창작 활동의 기반을 다졌다.

지난 19일 열린 성과보고회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공유되며 개인 맞춤형 지원의 효과를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영역에 ‘자기 계발’을 추가해 교육, 취미활동,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 돌봄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련 정보는 한국장애인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돌봄 서비스는 안심돌봄12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과제도 남아 있다. 예산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지역별 서비스 공급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선택권 확대가 형식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개인예산제는 ‘보호’ 중심 복지에서 ‘자기결정’ 중심 복지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서울형 시범사업의 확대가 전국 단위 제도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2025년은 그 실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