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부터 판매까지 참여하는 장애인 근로자들
ESG 넘어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 주목

기업들의 ESG 경영이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단순한 기부나 봉사활동을 넘어 환경 문제 해결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결합한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최근 판교 본사에서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하며 임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의류와 생활용품을 기증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단순한 물품 수거가 아니라 기증품이 장애인 근로자의 손을 거쳐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수거된 물품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소속 장애인 근로자들이 세탁과 분류, 검수 등의 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한 상품으로 재정비한다. 이후 사회적 기업 매장을 통해 판매되며 수익은 다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은 단순 보조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상품 관리와 판매 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재사용 상품의 상품화 과정 전반에 참여하면서 직업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는 그동안 단순 사무보조나 환경미화 직무 중심의 채용이 많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가 생산과 유통,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직무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자원순환 사업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사용 가능한 물품을 재정비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탁, 분류, 품질관리, 물류, 판매지원 등 다양한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 유형과 개인 역량에 따라 폭넓은 직무를 설계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이어진다.

최근 ESG 경영의 핵심 가치가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의 연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례는 두 영역을 동시에 실현한 모델로 해석된다. 폐기물 감축을 통한 탄소 저감 효과와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사회적 가치가 하나의 사업 구조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사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활용한 순환경제 모델은 환경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고용 정책이 단순히 고용률 수치를 높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장애인이 실제 업무 과정에 참여하며 역량을 축적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ESG 활동이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직무 개발로 이어질 때 그 사회적 가치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버려질 물건이 새로운 자원이 되고, 그 과정이 장애인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 더욱 확산될지 주목된다.

388억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 사업 추진
민간기업 인센티브·일자리센터 기반도 마련

경상북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대폭 확대하며 공공 일자리 중심의 지원을 넘어 민간 고용 연계까지 아우르는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총 3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87개 수행기관과 함께 장애인 3,034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 성격의 일자리에서 벗어나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직무 개발과 자립 기반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등으로 운영된다.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어 행정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며,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이 포함된 복지일자리 분야에서는 도서관 사서 보조, 주차단속 지원, 환경도우미, 급식보조, 사무보조, 정리수납,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직무가 확대되고 있다. 경북도는 장애인들이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노동의 주체로 사회 안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사업 확대도 준비 중이다. 올해보다 9.1% 증가한 3,310명 규모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국비를 신청했으며,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규 직무 유형 발굴과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사업의 양적 확대와 함께 운영 내실화 작업도 병행된다. 경북도는 현재 시·군 직접 수행사업을 포함한 도내 87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자 선발 절차와 예산 집행 등 13개 항목, 47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합동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제도 개선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공부문 중심이었던 정책 범위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했다.

개정 조례에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채용한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와 함께 취업 상담부터 고용 유지까지 연계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 근거가 담겼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공공 일자리 경험이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북형 장애인 고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화선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고 자립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 선택권 확대” vs “노동 착취 정당화”…찬반 논쟁 격화

미국 하원 교육노동위원회가 지난 21일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허용하는 내요을 골자로 한 ‘H.R. 8736 장애인 고용 선택권 복원법(Restoration of Employment Choice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Act)’을 공식 승인했다. 법안은 공화당 글렌 그로스먼 의원이 주도해 발의했으며, 교육노동위원회는 셀스케어 투명성 제고법, 퇴직안보 강화법 등 5개 민생·고용 관련 법안과 함께 이를 일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연방 공정노동기준법(FLSA) 14조(c)항에 근거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Subminimum Wage)’ 제도를 유지·강화하는 데 있다. 기존 제도는 생산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법안은 여기서 나아가 성인 장애인이 일반 경쟁 노동 시장뿐 아니라 직무 지도(Job Coaching)와 맞춤 환경을 갖춘 보호·지원 고용 형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도 함께 담고 있다.

그로스먼 의원 측은 “모든 장애인이 경쟁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보호시서렝서 일할 선택권을 빼앗으면, 오히려 그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KANDU, CRI 등 일부 지원 단체들도 “매일 출근해 동료와 교류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얻는 자존감과 삶의 목적이 급여 액수보다 중요하다”며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전국발달장애인위원회(NACDD)를 비롯한 주요 장애인 권리 단체들은 “최저임금 미만 지급 제도는 장애를 이유로 동등한 임금 권리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차별”이라며 “법안이 저임금 착취 구조를 합법화하고 고착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장애인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임금을 받으며 자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법이 장애 청년들이 저임금 시설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무화하고 있는 ‘사전 직업 전환 서비스’ 등 최소한의 보호 장벽마저 이번 법안이 낮춘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반대 단체들은 “이 법은 장애인을 격리된 시설에 묶어두고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후퇴”라고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기업 규제 완화와 시장 친화적 고용 다변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후 하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현대모비스 ‘모아빛’ 출범 주목
기업 사례 넘어 중소기업 참여 이끌 정책 지원 필요

현대모비스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아빛’을 출범시키며 장애인 고용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단순 의무 이행이 아닌 ESG 경영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의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6일 경기도 의왕연구소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아빛’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현대모비스는 지분 100%를 직접 출자해 사업장을 설립했으며, 스팀세차·번역·음악단 운영 등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직무를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10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이번 사례는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접근에서 벗어나,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과 근무 환경 개선까지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용 셔틀버스 운영, 재택근무 도입, 정신건강 케어 프로그램 지원 등은 장애인을 ‘배려의 대상’이 아닌 함께 일하는 구성원으로 바라보려는 기업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삼성·SK·LG·포스코·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사무보조나 환경미화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IT 행정지원·디지털 업무·문화예술·번역·서비스 운영 등 직무 영역 역시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 같은 변화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장애인 채용 자체보다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많다. 대기업들이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 자체가 향후 장애인 고용 시장 확대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델이 현실적으로 대기업 중심 구조라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별도 법인 설립과 운영 인력 확보, 공간 구축, 직무 개발, 복지 지원 체계 마련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초기 투자와 유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모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은 장애인 고용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 적합한 직무 발굴과 근무 지원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고용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한 명의 채용조차 조직 운영에 부담이 되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형 표준사업장 모델이나 업종별 직무 컨설팅, 현장 적응 지원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최근에는 AI와 디지털 기반 업무 확산으로 재택근무와 원격 협업 환경이 확대되면서 장애인 고용 방식 역시 다양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리적 이동과 현장 근무 중심의 기존 고용 개념에서 벗어난다면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고용 모델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장애인 고용은 이제 일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움직임은 분명 반가운 변화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일부 대기업의 ESG 전략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고용 구조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와 여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해법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에 원가 부담 커져
대응 여력 부족한 장애인기업, 정책 지원 중요성 확대

장애인기업들의 경기 체감이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확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회복세가 안정적인 성장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7일 발표한 ‘2026년 4월 장애인기업 동향 조사’에 따르면 4월 경기 체감지수(BSI)는 93.7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7.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 3월에도 14.8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뚜렷한 회복 흐름이 이어졌다.

BSI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수치화한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경기 호전을, 밑돌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장애인기업들이 여전히 경기 위축 국면 안에 있으나, 현장 체감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별 흐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원권은 22.9포인트 상승한 94.8을 기록하며 가장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고, 전라권과 제주권, 경상권, 충청권 역시 모두 상승했다. 반면 수도권은 88.3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지방 기반 장애인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공공조달, 지역 지원사업, 로컬 소비 회복 등의 영향을 받은 반면 수도권 기업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경쟁 심화 등의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수도권의 높은 사업 운영 비용 구조가 경기 회복 체감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회복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건설업 체감지수는 102.7로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치 100을 넘어섰다.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공공 발주 확대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과 제조업 역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부담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인기업의 86.4%가 중동 전쟁이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상승이 꼽혔다. 응답 기업의 87.3%가 이를 주요 부담으로 지목했다.

문제는 대응 역량이다.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한 기업 가운데 79.9%는 별다른 대응책 없이 기존 경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기업 다수가 규모와 자금력 한계로 인해 공급망 다변화나 원가 절감 전략, 해외 판로 확대 같은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장애 정도에 따른 격차 역시 확인됐다.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경영인의 체감지수는 95.5로 상승했지만, ‘심한 장애’를 가진 경영인의 체감지수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85.2에 머물렀다. 같은 장애인기업 안에서도 이동성, 정보 접근성, 네트워크 형성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기업 정책이 단순 창업 지원을 넘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중심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제 정세 변화와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외부 충격은 자본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더욱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해외 물류비 지원,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해외 전시회 한국관 조성 등 수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사업 묶음 지원’ 방식도 추진 중이다.

다만 5월 경기 전망지수는 99.3으로 소폭 하락했다. 체감 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중동 정세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내수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박마루 이사장은 “장애인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만여 명 대기 중…2027년 9월까지 처리 속도 높인다

영국 근로연금부가 최근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인 ‘액세스 투 워크(Access to Work)’의 밀린 신청 건수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약 480명을 새로 뽑는다고 발표했다.

액세스 투 워크는 장애가 있거나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일을 시작하거나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전문 장비 구입비, 수어 통역사 같은 지원 인력, 출퇴근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신청자가 크게 늘어 2018~2019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고, 현재 약 6만 명이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전 정부 때부터 쌓인 미처리 건수만 해도 2024년 6월 말 기준 4만8270건에 달했다.

이번에 새로 채용하는 480명은 심사 담당자로 투입돼 2027년 9월까지 밀린 건수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이 제도를 담당하는 직원 658명에 비하면 72% 늘어나는 셈이다. 새 직원들은 복잡한 신청 사례를 처리하는 교육을 받으며, 4주 안에 취업이 예정된 신청자는 먼저 처리된다.

팻 맥패든 근로연금부 장관은 “이 제도는 장애인들이 일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버팀목”이라며 “부임 후 대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바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지원 하나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행동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학습 장애인 지원 단체 멘캡의 존 스파크스 대표는 “지급이 늦어지면서 이 제도에 기대고 있는 장애인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단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그는 “제도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장애인 고용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학습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4년 3월 이후 관련 인력을 이미 약 30% 늘렸으며, 지급 지연 문제는 해소됐고, 급한 사례의 96%를 28일 안에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의 일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장애인과 질환자 고용 지원에 35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맞춤형 지역 연계 프로그램인 ‘커넥트 투 워크’를 통해 이번 의회 임기 안에 30만 명의 취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2억5900만 파운드를 들여 ‘워크웰’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넓혀 최대 25만 명을 지원하고, 재취업에 도전할 때 급여가 바로 끊길 걱정 없이 시도해볼 수 있는 ‘라이트 투 트라이’ 제도도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이 제도가 앞으로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볼 방안도 살펴보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고용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 기피 기업 40% “적합 직무 없어”… 공단, 신규 직무 설계로 돌파구

장애인 일자리의 직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행정 보조, 단순 입력 중심이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K-컬쳐 헤리티지 디자이너, 품질관리 보조, 데이터 라벨링 검수 등 산업 현장에 기반한 신규 직무가 잇따라 발굴되고 있다.

배경에는 고용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이유로 기업의 40%가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이는 고용부담금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누계 수납액은 8,862억 원을 넘어섰다.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직접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감면 승인 건수도 2024년 1,213건에서 2025년 1,525건으로 늘었다. 감면 승인은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렵다고 인정된 기업에 부담금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로, 승인 건수 증가는 고용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을 뜻한다.

공단은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을 ‘직무 부재’로 보고 직무 설계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업 현장을 분석해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세부 업무를 분리하고, 보조공학·디지털 도구를 결합해 새로운 직무로 설계한 뒤 채용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출산 축하 공예품 제작원, K-컬쳐 헤리티지 디자이너, 공공 운동시설 클리너 등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을 통해 발굴됐다. AI·자동화 확산 기조와 맞물려 데이터 라벨링·검수, 디지털 콘텐츠 운영 보조, 품질관리 보조 직무도 새롭게 설계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방식으로 바리스타·도서관 사서보조 직무가 개발됐고, 해당 기업은 보험업계 최초로 고용의무를 달성했다.

이런 흐름을 확산하기 위해 공단은 5월 20일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성불복지회, 어보브반도체, 인천국제공항보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케이티서비스남부, 태광,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양환경공단 등 8개 기관·기업과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이 직무개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발굴한 직무를 장애인 채용으로 연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기관들은 직무디자인 협력체계 구축, 개발 직무의 현장 적용, 동종·유사 업종으로의 직무 보급 인프라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직무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고 장애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해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제목 지역 특산물 활용 실습·선배 창업가 멘토링…수료 후 창업보육실 입주까지 연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아산 가치만드소가 지난 20일 발달장애인 29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진행한 창업교육을 수료율 100%로 마쳤다.

총 52시간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창업 기초, 금전 관리, 매장 운영 등 실전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반영한 직무진단을 통해 맞춤형 수업이 이뤄졌으며, 발달장애인의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상담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그 결과 중도 포기자 없이 29명 전원이 과정을 끝까지 이수했다.

아산 가치만드소는 지역 특산물인 아산 맑은 쌀을 활용한 누룽지, 라이스칩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제조와 디저트·음료 제조 실습 교육을 운영했다. 가치만드소는 전국 7개 지역에서 각 지역의 특산물과 자원을 접목한 교육을 진행한다. 경남 진주에서는 스마트팜 큐브를 활용한 새싹삼 생육·수확·포장·판매 전 과정을, 경북 안동에서는 표고버섯·마·생강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기술을 각각 교육한다.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기술을 중심으로 수료 후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과정에서는 강사 구성도 주목받았다. 같은 교육과정을 2025년에 수료하고 창업에 성공한 입주기업 ‘가치만드소 더 아산’의 이정의·이보화 대표가 직접 기술교육 강사로 나섰다. 두 대표는 기초교육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 직접 겪은 경험과 실전 노하우를 후배 교육생들에게 전했다. 수료생이 강사가 되고, 강사가 다시 창업자를 길러내는 선순환 구조가 현장에서 구현된 셈이다.

수료 이후에도 지원이 이어진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가치만드소 내 창업보육실 입주 혜택이 주어지며, 시제품 개발과 경영 환경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등 사업화 전 단계에 걸친 밀착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가치만드소는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을 지원하는 특화사업장으로, 경북 안동, 광주광역시, 제주, 충남 공주, 경남 진주, 아산, 전북 익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최보영 아산 가치만드소 센터장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참여율과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우수 수료생에게는 창업보육실 입주와 사업화 지원을 적극 연계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만1000명 대상 고용률·실업률 등 9개 분야 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핵심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월 18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무작위로 추출된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맡았으며, 전담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태블릿PC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활용한 1:1 면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항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판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직업훈련 수요 등 총 9개 분야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응답자의 신원과 응답 내용 모두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장애인에 특화된 노동시장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고용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국가승인통계다. 일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 수 한계 등으로 장애 유형별·정도별 세부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고용개발원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를 통해 정책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밀 통계를 생산해왔다.

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핵심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 세 가지다. 여기에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성별,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된 분석이 더해지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어느 집단에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인다. 취업·실업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장애인이 왜 구직을 포기했는지, 고용서비스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직업훈련 수요는 어느 분야에 집중돼 있는지도 함께 파악한다.

2026년 4월 공표된 2025년 하반기 조사 결과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34.0%, 경제활동참가율은 35.6%, 실업률은 4.4%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전체 인구 고용률과의 격차는 29.4%p에 달했다. 이 수치는 직전 조사(2024년 하반기·28.8%p)보다 오히려 벌어진 것으로, 장애인 고용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울산(37.2%)과 인천(33.9%)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대구(22.7%)와 부산(27.3%)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장애인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고용 기회가 크게 달라진다는 현실을 수치로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반면 정부는 일자리 수 확대와 취업지원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표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현장의 체감과 정책 효과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와 고용공단은 매년 공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정, 직업훈련 과정 개편,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규모 결정 등 실질적인 제도 설계에 반영한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항목은 구직을 단념한 장애인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복지와 고용의 경계에 놓인 장애인을 노동시장으로 이어주는 연결 정책을 만드는 데 핵심 자료가 된다. 고용서비스 욕구와 직업훈련 수요 항목 역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현장 수요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업 고용부담금을 지역 장애인 일자리로 환원
예술·체육·미술 아우르는 ‘김해형 사회공헌 플랫폼’ 확장

경남 김해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 문화예술단 G-CAP(Gimhae Culture Art People)이 전국 단위 정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장애인 문화예술 고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해시는 최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2026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장애인 문화예술단 G-CAP 운영’ 정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정책을 대상으로 창의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됐다.

G-CAP은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문화예술 활동과 공연을 운영하는 형태다. 기존 장애인 고용이 단순 반복 업무나 장애인 운동선수 채용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것과 달리 문화예술 분야를 본격적인 직업 영역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는 장애인 체육계와 비교해 참여 인원이 훨씬 다양하고 잠재 인력층도 넓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업 채용이 활발하지 않았던 영역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상당수 장애예술인은 프로젝트 단위 활동이나 단기 계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운동선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장애 문화예술인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예술인을 장기적으로 채용·운영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현실적인 부담이 존재해 왔다. 장애인 문화예술 고용시장이 성장 가능성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해시와 참여 기업들이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고용모델 구축에 나섰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G-CAP은 디케이락, 동원테크 등 지역 기업들의 참여로 시작해 현재는 하나은행 등 금융권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며 민관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운영 방식 역시 기존 공공 지원사업과 차이를 보인다. G-CAP은 기업 지원금과 공연 수익금 등을 기반으로 운영돼 지방재정 의존도를 낮춘 구조다. 김해시는 동일 규모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연간 수억 원의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단순 납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환원된다는 점이다.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며, 장애인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G-CAP에는 중증장애인 13명을 포함한 총 20명이 근무 중이며, 김해시는 올해 안에 6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까지는 중증장애인 100명을 포함한 총 2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음악예술단뿐 아니라 미술사업단과 파크골프 중심 체육사업단까지 추가로 운영해 종합 문화복지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 현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지역 우수사업을 넘어 장애인 문화예술 고용의 제도적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장애인 운동선수 채용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 구조를 넘어 문화예술 영역까지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G-CAP은 단순 공연단체가 아니라 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전국적 모범사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