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7월 공공구매 1839억… 한 달 새 21.5% 증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26년 7월 장애인기업 동향 조사’ 발표
경기체감 93.5p로 4.7p↓, 공공조달 감소가 매출 직격탄

2026년 7월 장애인기업 경영 동향 <사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장애인기업의 경기가 7월에도 내리막을 이어갔다. 내수 부진에 공공기관 납품·조달 감소까지 겹치며 체감 경기가 전월 대비 하락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5일 발표한 ‘2026년 7월 장애인기업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경기 체감 BSI는 93.5p로 전월보다 4.7p 내렸다. 8월 경기 전망 BSI도 98.0p로 3.5p 하락했다.

BSI(Business Survey Index, 경기실사지수)는 기업 경기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다. 100p 미만이면 경기가 악화됐다고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충청권(97.5p)이 1.8p 오르며 유일하게 상승했다. 경상권이 10.6p 떨어져 86.2p를 기록했고, 수도권(-6.7p), 전라권(-3.8p), 강원권(-1.0p) 순으로 하락했다. 제주권(92.9p)은 보합을 유지했다.

8월 전망에서는 강원권(102.1p)이 5.2p 오르며 유일한 반등 지역이 됐다. 경상권(-6.0p), 수도권(-5.7p), 충청권(-4.3p)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99.5p)만 9.5p 오르며 반등했다. 제조업(-10.4p)과 서비스업(-9.8p)은 두 자릿수에 가까운 낙폭을 나타냈다. 기타업(-8.9p), 건설업(-5.0p)도 동반 하락했다.

8월 전망에서는 기타업(100.8p)이 0.8p 오르며 유일하게 상승 전환했다. 서비스업(100.0p)은 보합, 제조업(-8.7p)과 도소매업(-7.1p)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장애 정도별로는 경증이 92.7p(-5.8p), 중증이 95.1p(-3.3p)로 모두 내렸다. 8월 전망 역시 경증 97.3p(-3.5p), 중증 99.2p(-2.0p)로 동반 하락했다.

7월 매출이 감소한 기업 가운데 ‘공공기관 납품·조달 감소’를 원인으로 꼽은 응답 비율이 29.7%로 가장 높았다. ‘일반 소비자 판매 감소'(28.1%)가 뒤를 이었다. 8월 전망에서도 ‘공공기관 납품·조달 감소'(30.0%), ‘일반 소비자 판매 감소'(23.8%)가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주요 이유로 나란히 꼽혔다.

실제 수치도 이를 확인해준다. 조달청 조달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7월 공공구매 실적은 1,839억 원으로 전년 동월(2,176억 원) 대비 15.4%, 전월(2,343억 원) 대비 21.5% 각각 줄었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센터 이사장은 “이번 조사분석을 통해 공공판로가 장애인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행 1%인 장애인기업 제품 법정 우선구매비율 상향 등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공단-현대제철,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한 MOU 체결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협약’… 직무 발굴·인력 추천·직업훈련·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협력

현대제철-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들이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대제철 HR운영1팀 이지상 책임매니저, 정상원 지속가능경영팀장, 김형준 인재경영실장, 서상원 경영지원본부장, 장영식 커뮤니케이션실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 현정훈 인천지사장, 서정연 경기동부지사장, 고인철 고용컨설팅부장) <사진=현대제철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현대제철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공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시 현대제철 판교 사옥에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현대제철 경영지원본부장 서상원 부사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제철의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임직원이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적합 직무 개발 및 고용모델 제시, 필요 인력 추천 및 직업훈련 지원, 직무 적응을 위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등 장애인 고용 전반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은 장애인 고용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대제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직무 모델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채용부터 직무 배치, 근무 적응에 이르는 고용 전반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구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장애인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현대제철 특성에 맞는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장애인 고용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상원 현대제철 경영지원본부장(부사장)은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애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장]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첫 장애인 취업지원관…1대1 상담 운영

진입장벽이 높은 행사서 최초 장애인 전용 부스 마련
모든 상담 예약 조기 마감,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논의 이어가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장애인 취업지원관을 운영했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박람회에서 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별도 부스가 마련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장애인 취업지원관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희망 직무에 대한 상담 등이 이뤄졌다.

이번 박람회에서 장애인 구직자와 금융회사를 직접 연결하는 채용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았다. 대신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 구직자에게 채용 과정과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 구직자들의 관심도 확인됐다. 이날 예정된 1대1 취업 컨설팅은 사전 예약이 전 시간대 마감됐다.

금융권은 직무별 전문성과 업무 역량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장애인 구직자의 진입이 쉽지 않은 분야로 꼽힌다. 금융회사들은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지원자에게 통상 5~10% 수준의 우대 가점을 부여하거나 장애인 직군을 별도로 고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취업지원관 운영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협력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3월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등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금융권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과 직무 개발 방안을 논의해 왔다.

문영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 차장은 “협약 이후 금융권에서도 장애인 채용과 고용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박람회에 장애인 취업지원관을 처음 설치한 것도 이 같은 논의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다음 달 16일 고려대학교에서 장애인 재학생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채용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8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과 직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는 10월과 11월에는 금융권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과 직무 개발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직접적인 채용 연계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별도 취업지원관이 처음 마련됐다. 금융권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논의와 구직자 대상 취업 지원이 이어지면서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애인 노동자 우울감, 비장애인의 1.8배…마음건강 안내서 전국 사업장 배포

고용개발원, ‘내 마음건강 지키기’ 발간…불안·우울·트라우마 대처법·QR 동영상 연계

「내 마음건강 지키기」 표지 이미지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제공>

장애인 노동자 10명 중 6명이 고용 불안 상태에 놓인 가운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마음건강 안내 책자 ‘내 마음건강 지키기’를 발간하고 전국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배포했다.

장애인의 마음건강 문제는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15.7%가 지속적인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 비장애인의 우울감 경험 비율 8.5%의 약 1.8배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안감을 겪는 장애인 비율도 8.7%로 비장애인(5.2%)을 크게 웃돈다.

직장 현장은 더 심각하다. 고용개발원의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서 발달장애인이 일상과 직장 생활에서 겪는 문제 1위는 우울·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였다. 게임·스마트폰 중독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고용·임금·사회보험 측면에서 불안정 노동 상태에 놓인 비율은 61.2%에 달한다. 전체 인구 불안정 노동자 비율의 약 2배 수준으로, 이 같은 고용 불안이 마음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번 책자는 고용개발원이 2023년 펴낸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를 토대로 더 쉬운 글과 그림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소소한 소통’이 제작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책자에는 불안·우울·분노·트라우마·중독 등 마음건강 문제별 설명과 대처 방법, 일상에서 마음건강을 돌보는 법, 관련 전문기관 정보가 담겼다. 마음건강 문제별 정보형·사례형 동영상을 QR코드로 연결해 텍스트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용자도 영상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공단 대표 누리집에서 PDF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동영 원장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 노동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알기 쉬운 자료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대한장애인체육회-한국교원대, 장애 학생 선수 발굴 체계 가동

‘꿈나무선수 발굴단’ 48명 출범…학교 추천→현장 평가→종목 연계→국가대표까지 원스톱

8월 19일 오후 2시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꿈나무선수 발굴단’ 통합 출범식 후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정부가 장애인 스포츠 인재 발굴에 직접 나섰다.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잠재력 있는 장애 학생을 골라내고, 국가대표까지 키우는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교원대학교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이천선수촌에서 ‘꿈나무선수 발굴단’ 통합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굴단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위촉한 전문위원 19명과 한국교원대학교가 구성한 29명 등 총 48명이다. 그간의 방식대로 선수들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움직인다.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을 추천하면 전문위원이 직접 방문해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적합한 종목을 연계한다. 이후 선수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발된 인재가 밟는 경로도 꿈나무선수에서 시작해 신인선수, 후보선수를 거쳐 국가대표에 이르는 단계별로 동·하계 꿈나무선수 캠프 등 기존 발굴 사업과 연계해 끊김 없이 지원한다. 발굴과 육성, 경기력 향상까지 한 흐름으로 잇는 원스톱 체계다.

한국교원대의 참여에는 구체적인 배경이 있다. 교원대는 2028년 ‘체육중고등특수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발굴단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과의 가교 역할을 맡고, 발굴된 선수들에게 진학 및 진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체육과 교육 두 현장의 네트워크가 맞물리는 지점이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앞으로도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장애인체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빛낼 장애인 스포츠 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 품목 5개 개발 착수

7개 생산시설과 협약…생산설비·시험·인증 등에 4억 원 지원, 공공시장 진입 지원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품목 개발에 나선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 품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수행할 7개 생산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지만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발굴하고, 생산시설이 해당 품목을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원은 신규 품목의 안정적인 공공시장 진입을 통해 생산품 판매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원은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 품목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모두 22개 품목을 발굴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7개 생산시설은 지난해 발굴된 5개 신규 품목의 개발과 생산을 맡는다.

개발 품목은 도로표지병, 도서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깅 서비스, 재물조사, 야외운동기구, 모래포대 등이다.

도로표지병은 행복일자리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동악포장재사업소가, 도서 RFID 태깅 서비스는 다온보호작업장이 개발한다. 재물조사는 희망세상보호작업장, 야외운동기구는 청주나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이 각각 맡는다. 모래포대는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와 연화보호작업장이 개발·생산한다.

개발원은 협약을 체결한 7개 생산시설에 총 4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규 품목 생산에 필요한 설비 구입과 필수 시험·인증 등에 활용된다.

개발이 완료된 품목은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홍보·마케팅 지원도 받게 된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신규 품목이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공공시장에 안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산시설의 역량 강화와 신규 품목 발굴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쇼다운 선수 16명, 아시아 최초 챔피언십서 전 종목 석권

‘2026 IBSA 쇼다운 아시아 챔피언십’ 서울서 성료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IBSA 쇼다운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제공>

시각장애 대표 스포츠 종목인 쇼다운의 아시아 최초 국제선수권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은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사)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은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IBSA)과 공동으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26 IBSA 쇼다운 아시아 챔피언십’을 개최했다. 대한장애인쇼다운협회가 주관에 참여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을 지원했다.

이번 경기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한국·중국·카자흐스탄 3개국에서 16명의 선수가 출전해 오는 10월 이탈리아 리냐노에서 열리는 ‘2026 쇼다운 월드마스터즈’ 세계랭킹 포인트를 두고 경쟁했다. 경기에 앞서 13일에는 IBSA 공인 국제 등급분류사들이 참여한 선수 등급분류 검사가 진행됐으며, 13명의 선수가 국제 등급을 받았다.

메달은 한국이 독식했다. 여자 개인전에서 박나연(울산)이 정상에 올랐고, 안민선(제주)·이혜경(인천)이 뒤를 이었다. 남자 개인전은 한현종(경북)이 우승했으며 이종경(전남)·김재선(제주)이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단체전도 한국이 1위를 차지했고,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각각 2·3위에 올랐다.

이번 월드마스터즈는 2027년 IBSA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출전 자격이 걸린 핵심 관문으로, 이번 챔피언십에서 포인트를 확보한 한국 선수들의 세계대회 진출 가능성도 함께 넓어졌다.

강윤택 회장은 폐회식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린 뜻깊은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각국 선수단과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심판진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 내 쇼다운 인구 확대와 시각장애인 스포츠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BSA 쇼다운위원회 즈데넥 바를록 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아시아 쇼다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변곡점으로, 이미 2028년 대회 개최 후보지들과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선수들의 눈부신 기량을 직접 확인한 만큼, 모든 선수가 2027년 IBSA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참가를 목표로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회의 전 경기는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경기 결과는 전용 앱으로 실시간 제공됐다.




서울시의회, 폐기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로 되살린다

전장연, 기획예산처에 국비 예산 보장 촉구…”서울 복원·전국 확대” 동시 추진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폐기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서울시의회와 장애인단체 양쪽에서 동시에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복원을 추진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비 예산 반영을 압박하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서울시가 2020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최중증장애인을 노동자로 고용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장애인 인식개선, 권익옹호 캠페인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후에도 오랫동안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온 최중증장애인들에게 공식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사업을 “집회·시위 동원 일자리”, “기괴한 일자리”라고 규정하며 2024년 폐기했고, 그 결과 해당 일자리에서 일하던 최중증장애인 400명이 새해와 함께 일자리를 잃었다. 서울에서는 사업이 사라졌지만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66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복원에 나섰다. 이상훈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동길·고기판·고찬양 의원 등 총 8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정의를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하고, 서울시장이 수립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추진계획에 사업의 개발·보급·확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지원 내용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1년 이상의 계속고용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생활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과의 연계를 규정했다.

위탁기관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고,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5명당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사업 운영 평가지표를 마련해 그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서울에서 조례로 사업을 복원하려는 이 흐름은 전장연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국비 예산 확보 요구와 맞닿아 있다.

전장연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에 2027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공개 촉구했다. 오는 9월 초 기획예산처가 2027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전장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협의 결과 ‘지역주도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참여 공공서비스’ 명목으로 19억 9천만 원의 시범사업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으나, 기획예산처는 현재까지 반영을 거부하고 있다. 전장연은 기획예산처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을 폐기할 때 내세웠던 논리와 유사한 이유를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박홍근 장관이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 함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을 약속한 당사자라는 점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전장연은 “그 약속을 믿고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중단하며 기다렸다”며 이행을 촉구했다.

결국 서울시의회의 조례 복원과 전장연의 국비 예산 요구는 같은 사업을 두고 서울과 중앙정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 뒷받침 없이는 사업 운영이 어렵고,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없으면 사업 복원에 한계가 있다.

전장연은 현재 ‘제7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진행 중인 서울역 승강장에서 박 장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전장연은 “전장연이 더 이상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되도록, 장애인권리예산을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 직접고용 vs 자회사형, 지원 불균형 바로잡는다…국회·재활협회, 20일 정책간담회

박정·최보윤·이소희 의원 공동 개최…”고용의 질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재설계” 논의

<사진=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제공>

장애인 직접고용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간 제도적 지원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박정·최보윤·이소희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0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현행 지원 체계가 직접고용보다 간접고용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자리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제4항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기업의 의무고용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장애인표준사업장 890곳 가운데 193곳(21%)이 자회사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직무는 제조·임가공, 카페·음식점·제과, 단순 사무지원, 환경미화, 포장·인쇄 등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지원 구조다. 정부는 기준 이상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반면, 표준사업장에는 설립 비용과 컨설팅까지 포함한 더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도 설계 자체가 직접고용보다 간접고용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한 대기업의 경우 자회사 고용률을 포함하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만, 직접 고용률만 따지면 0.2%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자회사형 방식은 기업의 ESG 이미지 제고에는 기여하지만,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수준, 직종 다양성, 경력 개발 기회 등이 모기업 직접고용에 비해 뚜렷하게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1%) 달성은 사상 처음이지만, 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고용률은 2.13%에 머물러 여전히 격차가 크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황의태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고혜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 정승원 우석대학교 직업재활상담학과 교수, 장훈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창 원장이 참여하며, 남정휘 문경대학교 재활상담복지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간담회는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인도네시아 고용부 “장애인 직업훈련·기업 협력 확대”…40명 훈련 후 경공업 취업 연계

인도네시아 국영통신 보도…공기업 2%·민간기업 1% 장애인 의무고용 법제화, 우수기업 표창 제도도 신설

<사진=Unsplash>

인도네시아 고용부가 최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과 기업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고 인도네시아 국영통신 ANTARA가 보도했다.

야시에를리(Yassierli) 고용부 장관은 “현재 가장 시급하게 다루고 있는 과제는 장애인 직업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며 “노동 시장 수요에 맞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하 직업훈련센터와 취업기회확대센터 등 모든 역량강화 시설을 동원해 특별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동남술라웨시주 켄다리의 취업기회확대센터에서는 장애인 40명이 오리엔테이션과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며, 훈련 이후 경공업 분야에 취업 연계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남술라웨시주 마카사르에서 장애인 고용 의사를 밝힌 기업 약 50곳을 한자리에 모으는 행사도 준비 중이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이 센터가 단순한 훈련 허브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제정된 장애인법(Law No. 8 of 2016)에 따라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전체 인력의 2% 이상, 민간기업은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올해 초 장애인 근로자를 적절히 고용한 기업에 표창을 수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