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3.21%…민간-법정 의무고용률 격차 역대 최소, 그러나 현장 체감은 ‘딴 세상’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비장애인의 절반…통계와 현장 사이 간극은 여전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3.21%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고용 인원도 298,654명으로 7,331명 늘었다. 특히 민간부문의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률이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 수치상으로는 뚜렷한 개선세다. 그러나 의무고용 통계 바깥, 즉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제로 발 딛고 있는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면 숫자가 주는 온기는 크게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조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등 총 32,69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실시됐다. 민간부문 고용률은 3.03%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법정 의무고용률 3.1%와의 격차는 0.07%포인트까지 좁혀졌다.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가장 작은 격차다.

고용인원 증가분 7,331명 가운데 민간부문이 6,914명을 차지해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대기업의 고용 개선세도 뚜렷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2.73%에서 3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공공부문 고용률은 3.9%로 의무고용률 3.8%를 넘었다. 지자체가 5.92%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 4.05%, 중앙행정기관 3.36%, 헌법기관 2.83%, 교육청 2.52% 순이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질적 구성도 개선됐다. 중증 장애인 비중은 35.8%, 여성 장애인 비중은 28.7%로 각각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두 지표 모두 5년 연속 상승세다. 그러나 의무고용 통계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림이 달라진다.

2024년 하반기 기준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전체 고용률은 34.5%로, 같은 기간 전체 인구 고용률 63.3%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의무고용 제도 안에서는 “목표치 근접”을 말하지만, 노동시장 전체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비장애인 대비 절반의 고용률에 묶여 있는 셈이다.

민간 현장의 체감도 다르지 않다. 0.04%포인트 상승은 통계상 의미 있는 수치지만, 의무고용 대상 전체 상시근로자를 모수로 놓고 보면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하기엔 미세한 변동이다. 다수 민간기업이 여전히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거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통해 최소치만 맞추는 방식을 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반 사업장에서 “장애인 동료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느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부문도 평균 수치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수치를 끌어올리는 동안, 교육청은 2.52%, 헌법기관은 2.83%에 머물렀다.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비중이 큰 기관의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교육·국방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직에서 장애인 직원이 구조적으로 보이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가 의무를 지킨다”는 서술과 달리, 학교와 군 조직 같은 현장에서 장애인 동료를 일상적으로 마주치느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아니오’에 가까운 현실이 남아 있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부문의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고, 연계고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