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장애인시설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 달간 ‘2024년 상반기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및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환경과 돌봄 방식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면밀한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전북자치도, 도내 인권 분야 전문조사원 14명(장애인권익옹호기관 포함)이 함께 참여한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됐다.

조사에 앞서 전문조사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종사자 및 이용인을 대상으로 한 1:1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 돌봄 방식, 생활 전반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실태조사는 수시(도 주관)와 정기(복지부 주관)로 나눠 연 2회 진행되며, 이번 상반기 조사에서는 도 주관으로 5개소(거주시설 2, 복지관 3), 복지부 주관으로 2개소(거주시설)가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했다. 또한 종사자 인권 감수성 확인을 위해 시설로부터 2배수 인원을 추천받아 1:1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고, 설문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일상 지도 방식 등도 면밀히 파악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5~6월 중 최종 검토를 거쳐,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6월부터 후속 조치가 이행된다. 아울러, 시설별 점검 결과는 해당 시군을 통해 시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으로, 인권 친화적인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한 시설 점검이 아니라 거주인에게는 기본권 보장, 종사자에게는 인식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도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권 인식 제고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