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를 대선 의제로” 2025 대선장애인연대 장애인 공약 요구안 발표!

장애유형과 특성, 지역을 아우르는 46개 장애인단체 연합체 ‘2025 대선장애인연대’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한 달간 공약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10대 핵심 요구 공약’을 비롯해 제도·인프라 과제 30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30개를 최종 요구안에 담았다.

이번 공약 요구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장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생애주기별 욕구, 사회 구조의 변화,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정 장애 유형이나 개별 수요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장애계 공동이익’을 중심으로 조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10대 핵심 요구 공약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시청각 장애 노인을 위한 쉼터(경로당) 설치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의 15%를 장애인 분야에 할당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도·인프라 과제로는 장애인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제도 및 규정 개선,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제시됐고, 장애유형·특성별 과제에서는 정신·발달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 내부장애인, 여성장애인, 서비스 제공 인력 및 기관에 대한 과제가 포함됐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이번 최종안을 확정하기 이전부터 주요 정당에 초안을 전달하고 장애계 현안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연대는 이번 최종안을 각 정당에 공식 전달하며, 장애인 공약 요구안이 대선 공약에 책임 있게 반영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과정은 물론, 대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감시와 협력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의 장애인 공약 요구안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연대 사무국) 홈페이지(www.kofdo.kr) 내 활동브리핑-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