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울산광역시·지역사회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자립조사 실시

울산광역시, 올해 하반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하여 자립 의사가 있는 피해자 우선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울산광역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오는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의 자립 의사를 파악하고,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함께 피해자 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조사에 앞서 복지부와 울산시는 피해자 부모와 시설 종사자 등과의 간담회를 4월 15일과 5월 28일 두 차례 진행하여 사건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별도로 3월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부모, 지자체, 관계 기관이 참여한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사 범위, 방법, 기간 등을 논의해왔다.

조사에는 울산시와 기초지자체(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35명의 조사원이 참여한다. 조사에 앞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조사원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립욕구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및 간담회 개최 △시설 이용자 현황 확인 및 기초정보 파악 △전문 교육 실시 △심층 대면조사 진행 △결과 분석 및 보고의 절차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2026)에 참여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부와 울산시, 지역사회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 장애인이 조속히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전국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 중 장애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