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재설계할 정책토론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오는 7월 10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재)돌봄과미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김예지 의원, 그리고 서미화·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장애 당사자 관점에서 제도 시행 방안과 보완점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수), 해당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통합계획 수립·조정 절차, 지역 협의체 구성, 전문기관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 운영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돌봄 대상군을 포괄하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선 당사자 중심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재)돌봄과미래는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 통합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TF’를 공동 구성해 관련 법안과 하위법령 초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 또한 올해 대선 기간 동안 전국 45개 단체가 참여한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를 통해 돌봄 관련 정책 협약과 국정과제 제안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발표는 김용익 이사장((재)돌봄과미래)의 지역사회돌봄 정책 방향 제언, 변재관 대표(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의 조직·인력·예산 확보 방안, 이원필 정책위원과 이정주 센터장이 각각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제도 개선 의견을 발표하며,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관계자가 법령 제정 방향과 향후 절차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통합돌봄이 단지 전달체계 개편에 머물지 않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삶을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구체적 제안을 통해 입법예고안 보완과 향후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