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통해 알아본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필요한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약속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은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된다. 개인별 맞춤형 지원, 이동권 강화, 지역사회 자립 기반,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그리고 차별 없는 통합교육이다.

장애인 일자리 신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진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실천 되는지를 지켜보고자 한다. 우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내용들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기획기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장애인 공약 가운데 첫 번째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였다.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당사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서비스 이용의 복잡성을 줄이고, 필요 기반의 지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이 정책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몇가지 고려해야할 문제점들이 있다. 첫번째로 장애인 개인별 장애유형 및 생활 기반의 정보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각 지자체 별 전담부서에서 관할 지역내의 장애인들을 1:1로 면담해서 얻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개인 장애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 각 장애 당사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눈에 검색해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교용,의료,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는 범부처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 권한이나 예산 공유 시스템 구축은 이러한 공약 실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세번째는 현장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이다. 현장 공무원, 복지사, 코디네이터 등 실무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밀려드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모두 소화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 이를 좀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증진 시켜야 한다.

네번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지자체 재정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의 방향과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고 책정된 예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모든 과정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눈높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설계및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수집, 적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구현은 어느 정부에서나 어려운 과제중 하나였다. 수학 공식처럼 정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이상 보다 신중하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실천하는 장애인 정책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응원하는 입장에서 지켜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