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전장연 농성장 방문…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해 제도 개선 나서겠다”

2025년 7월 16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의 배경과 주요 요구 사항이 전달되었으며,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강조됐다.

전장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권리 쟁취를 목표로 활동하는 연대체로, 전국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 노동·인권·문화예술 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장연은 간담회에서 2019년 7월 1일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도입된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오히려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고 차별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 종합조사표의 비합리적인 판정 절차, ▲ 문항 구성 및 배점 체계의 문제점, ▲ 그에 따른 과소한 서비스 지원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조사표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전장연은 “예산 없이 권리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만 존재하고 실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국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문항과 배점 구조를 포함한 제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히고,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자료를 요청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전장연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의 서면 질의·답변 공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등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고, 전 의원 역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전장연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의 폐기를 통해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