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퍼즐은 일하는 장애인!!!이재명 정부에 바란다.(5)

-공공부문 장애인 공무원 임용 확대, 실효성 확보가 관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공공부문 장애인 공무원 임용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협회는 장애 당사자가 직접 공직에 진출해 정책 기획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의 제안에는 몇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장애 관련 부서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부서장급 직위를 포함해 장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장애인을 특별 채용함으로써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정책 개발과 예산 수립 등 핵심 과정에서 장애인의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제안은 장애인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장애 관련 부서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첫째, 임용 직급의 편중 문제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전체 68명 중 9급이 56명으로 82%를 차지한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대부분 하위직에 집중되면서 정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고위직 진출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확대에 그칠 위험이 있다.

둘째, 개방형 임용의 실효성 부족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이 맡은 고위직은 보건복지부 권익증진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등 극히 제한적이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과 같은 핵심 직위는 여전히 제외돼 있어 제도의 상징성과 영향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따른다.

셋째, 지방정부의 소극적 참여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까지 장애인 개방형 임용 사례는 제주도의 장애인과장직이 사실상 유일하다. 지역 차원에서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거의 없는 셈이다.

넷째, 장애인 공무원의 전문성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임용 확대의 목적은 단순 고용 창출이 아니라 장애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음에도, 현재 구조는 장애인을 행정 말단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 기획과 집행 전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이 반영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채용에 그칠 우려가 있다. 특정 소수 직위나 하위직 위주로만 장애인 공무원이 임용된다면 제도는 실질적 변화보다는 정치적·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애인 공무원의 성장 기회 제한뿐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공공부문 장애인 공무원 임용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용 인원 확대를 넘어 중간·고위직급의 진출 보장, 지방정부 참여 확대, 전문성 기반의 직위 배치가 병행돼야 한다.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