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퍼즐은 일하는 장애인!!!이재명 정부에 바란다.(8)

최중증 발달장애인 위한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5만 개 확대 추진
맞춤형 고용과 전문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사회 참여 기회 확대 기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열악한 고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5만 개 확대 정책이 제안됐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29.1%에 불과해 전체 22만 명 중 약 15만 5천 명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다. 미취업 비율은 70.9%에 달하며, 이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인원만도 약 2만 4천 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취업자의 78.7%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직업의 질적 수준 또한 낮은 상황이다.

발달장애인의 주요 근무지는 직업재활시설(49.8%)과 일반 사업체(29.4%)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서비스의 미흡 등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제안된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수행 가능한 일을 선택하고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이 필요하며, 각 지자체가 개인의 능력과 요구를 평가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 구상됐다. 또한 전문 지원인력 배치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예산 추계는 총 1조 500억 원 규모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1인당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간 4,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직무 지원인력 1만 명 배치 인건비(연 3,600억 원), 교육·훈련비와 운영비(2,700억 원)가 추가된다.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이 촉진되고, 개인의 능력과 관심에 맞는 일자리를 통해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중증 발달장애인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인식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