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교육 ‘지역 불균형’ 여전…주거권 예산 ‘0원’ 지자체도

한국장총 분석 결과, 일부 개선에도 핵심 서비스 격차 심화
의료비 지원 14.73배·단체 지원 73.23배 차이…”균형 정책 시급”

올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수준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는 일부 개선된 지표들이 관측됐으나, 핵심적인 서비스 및 지원 영역에서는 여전히 극심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에서 일부 지자체의 ‘0원’ 집행이 확인돼 장애인 삶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 예산을 ‘0원’으로 집행한 지자체가 확인되는 등 장애인 삶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장총은 매년 이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점검하고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2025년 전국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은 평균 75.91점으로, 전년 대비 15.82% 상승하며 전반적인 개선을 보였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도 1.39배에서 1.19배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5.25%의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대전과 세종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교육 환경을 선도했다.

그러나 세부 지표에서는 불안 요소들이 감지됐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예산액’은 전국 평균 4.81% 하락한 3,354.2만 원을 기록했고, 지역 간 격차는 1.81배에서 1.9배로 오히려 심화됐다. 특히 유치원 특수교사의 충원율이 일부 지역에서 40~70%대에 불과해 교육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도 전국 평균이 4.98% 하락하는 추세였다.

반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국 평균 5.6% 상승하며 개선됐고, ‘특수학급 설치율’은 모든 지자체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4.58%)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었다. ‘통합교육 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 0.3% 소폭 하락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상승하며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 다만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지역 간 격차는 2.93배로 심화됐다.

복지 분야는 세부 영역별로 극명한 명암이 교차했다.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은 전국 평균 96.52% 급증하며 양적 개선을 이뤘지만, 최고-최하 지역 간 격차가 8.96배에서 14.73배로 심화돼 특정 지역의 지원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경남이 701.49%의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수준’은 전국 평균 11.78% 상승하고 지역 간 격차는 9.32배에서 2.11배로 크게 완화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일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은 전국 평균이 소폭 상승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1.21배로 높은 편이다.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은 전국 평균이 15.20% 상승했음에도 지역 간 격차가 2.58배에서 4.02배로 오히려 심화되어 양극화가 뚜렷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전국 평균 25.69%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지역 간 격차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및 탈시설 지원 예산’은 전국 평균은 소폭 상승했지만, 최고-최하 지역 간 격차가 무려 98.54배에 달하는 ‘초격차’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더욱이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에서는 전국 평균이 32.37% 급감한 가운데 경북이 예산을 ‘0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과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은 전국 평균이 소폭 변동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전국 평균이 8.29% 상승했음에도 서울, 대구, 인천 등 6개 지역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은 0.27% 소폭 상승에 그쳤고, 여전히 5.46배의 격차가 존재했다.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이 향상되고 지역 간 격차도 2.02배로 완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과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는 전국 평균이 상승했음에도 최고-최하 지자체 간 격차가 각각 3.73배, 6.27배로 더욱 심화돼 지자체별 행정 의지 및 역량 차이가 극명했다. 특히 제주는 34.00개로 가장 많은 조례를 보유하며 선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 2.54% 향상됐으나, 지역 간 격차는 2.74배에서 8.24배로 심화됐다.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또한 전국 평균은 2.70% 상승했지만, 최고-최하 격차는 5.43배로 벌어졌다.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전국 평균이 상승했음에도 지역 간 격차가 무려 73.23배에 달해 특정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역시 전국 평균은 32.60% 상승했지만, 최대 상승폭(광주 190.34%)과 최대 하락폭(서울 -63.22%)이 극명하게 갈려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수준 종합 분석 결과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북 등 8개 지역은 하락했다.

서울이 48.5%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며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올라섰고, 대전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울산은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2등급 상승하는 약진을 보였다.

반면 대구는 -22.74%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떨어졌다. 전북과 전남은 각각 2등급씩 하락해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강원과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됐고, 인천도 2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