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개선 TF 출범…현장 의견 반영 강화 목표

보건복지부, 종합조사·활동지원 전반 재점검 위한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를 출범하고 24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전담조직은 장애인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기존 등급 대신 복지서비스의 자격과 지원량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돌봄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돼 온 핵심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식과 향후 검토 방향이 공유됐으며, 보건복지부와 장애계, 학계 전문가,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TF는 개선안이 도출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