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존중받는 정도 ‘하위’…취약 집단 인식은 ‘상위’

국민 53.6% “장애인 인권 존중받는다” 응답, 이주민 다음으로 낮아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인권 존중 인식이 주요 사회적 약자 집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인권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만7,045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청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57.8%로 절반을 약간 웃돌았다.

개별 집단별로 보면,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53.6%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89.0%), 청년(87.1%), 아동·청소년(85.2%), 노인(69.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이주민(38.8%) 다음으로 낮아 장애인 인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집단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서는 장애인이 30.5%를 기록하며 경제적 빈곤층(33.3%)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이주민(22.8%)과 노인(19.2%)보다 높은 수치다.

국민들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복수응답)으로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5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대응'(42.0%) ,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39.9%) , ‘인권교육 강화'(39.5%) 순이었다.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복수응답) 중에서는 ‘장애인 인권’이 25.4%로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31.4%), 노동 인권(29.1%)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혐오/차별 예방(23.8%)과 노인 인권(18.9%)에 비해서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대상으로 복지시설(26.7%)이 검찰/경찰/법원(27.3%) 다음 순서로 높게 응답된 점은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과 밀접한 복지 현장에서의 인권 교육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권 관련 의견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 질문에 86.5%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해 84.6% 대비 1.9%p 증가한 수치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64.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기후위기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83.6%였으며 ,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복수응답)으로는 ‘특정 구분 없이 모든 사람'(40.1%)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36.1%), 취약지역 거주자(34.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