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사회형평 채용 확대, 장애인 신규인원 늘여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여전히 미흡
부담금만 250억 원 넘어

2024년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25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부담금 규모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백 개 기관이 법이 정한 최소 고용률마저 지키지 못한 채 공공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까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정부의 고용 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779개 공공기관 가운데 27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하지 못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은 총 253억8,800만 원에 달했으며, 서울대병원이 20억5,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 14억6,500만 원, 한국전력공사 11억6,500만 원 등 주요 기관들이 대규모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특히 장애인 정책을 직접 다루는 부처 산하 기관들에서도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9개 기관이 부담금을 납부한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은 2억9,000만 원, 국립암센터는 1억1,000만 원을 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7,8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저작권보호원(44.4%), 대한장애인체육회(1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16.9%) 등 일부 기관은 높은 고용률로 대조를 보였다. 서 의원은 이러한 격차가 공공기관 간 장애인 고용 정책 이행 의지의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며, 제도적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근로복지공단이 장애인 19명을 신규채용해 눈길을 끌었다.

공단은 2025년 제2차 행정직 공개채용의 최종합격자 247명을 25일 발표했다. 올해 채용한 신규 인원은  총 620명으로 지난해 460명 대비 35% 증가해 최근 3년내 최대 규모이다.

공단은 사회형평 채용을 적극 확대해 장애인 19명, 취업지원대상자 21명, 고졸 30명 등 총 70명을 선발하며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힘을 실었다. 특히 필기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콘텐츠 배포, 전 응시자 대상 피드백 보고서 제공 등 ‘소통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해 구직자들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채용은 단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새 정부 국정과제 조기 이행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