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일가족 비극’ 1형 당뇨 장애 인정 첫발…장애인 권리예산 206억 증액

‘췌장장애’ 신설 등 예산 증액 본회의 통과
돌봄 비극 해소·어린이재활 공공성 강화 반영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장애인 권리 및 정신건강 예산 총 206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은 장애인의 생존과 돌봄, 안전 보장을 위한 핵심 권리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 사회적 참사로 이어졌던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1형 당뇨병 환자의 ‘췌장장애’ 신규 등록을 위한 준비 예산 확보다. 2026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췌장장애 등록에 필요한 현장 인력 인건비와 의학 자문 수당을 위한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 예산에 15억 8300만 원이 반영됐다.

1형 당뇨병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24시간 혈당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신체적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 특히 지난해 1월 충남 태안에서 1형 당뇨병을 앓던 9세 딸과 그 가족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대상자 200명을 확대하기 위해 38억49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1 지원과 주간 개별 1대1 지원의 종사자 전문 수당이 인상, 총 5억4200만 원이 증액됐다. 주간 그룹 1대1 지원 역시 통합돌봄서비스 단가가 25억6600만 원으로 늘었다. 가족의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살해’ 등의 비극을 막고, 국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가 기존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인상되면서 62억5000만 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도 각각 5000원씩 인상되어 총 42억1800만 원이 늘었다.

어린이 재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대전 병원 9억 원이 순증됐으며, 경기 병원과 서울·제주 병원·센터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총 2억 9,100만 원이 증액됐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 병원이 기피하여 장애 아동의 재활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개원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이 겪는 만성적인 운영 적자 문제를 해소해 공공 재활 의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증액된 예산에 대해 “장애정도심사, 활동지원 가산급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지원 등은 모두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권리예산”이라며 “특히 ‘췌장장애’ 등록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된 것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액된 예산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집행 단계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