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온라인 장애인 학대 대응 논의 학술대회 개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장애인 대상 온라인 학대·인권침해 증가 대응 논의
장애인 인권과 안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 지속돼야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장애인 학대 실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국 장애인복지학술대회를 열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34회 전국 장애인복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온라인 환경에서 증가하는 장애인 대상 학대와 인권침해 문제를 공유하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장애인 학대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 대응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박려형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리가 광주지역 실제 접수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인권침해와 학대 실태를 소개하고 현장 대응 과정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전웅렬 광주대학교 교수는 보이스피싱과 디지털 범죄 구조를 설명하며 장애인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 대응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정민 법률사무소 지율 S앤C 변호사는 온라인 기반 장애인 학대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온라인 학대의 정의와 판단 기준 마련 피해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강화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나종만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회장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논의가 정책과 현장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