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결산-장애인 일자리 키워드 ③] “숫자가 정책 만든다”…데이터로 찾는 장애인 일자리 해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대 실태조사 완료…
‘2025 고용정책 통계 포럼’ 등서 미래 전략 모색

올 한 해 장애인 고용 시장은 의무고용률 상향 논의와 지원금 확대, 통계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핵심 화두였다. 정부는 약 7년 만에 의무고용률 단계적 인상 계획을 내놨고 기업 제재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또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계 포럼도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 2025년 대한민국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주요 흐름을 의무고용 상향·지원 확대·통계 구축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고용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5년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데이터 확보와 분석에 그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인 한 해였다. 단순한 수치 집계를 넘어 현행 민간 3.1%, 공공 3.8%인 의무고용률의 현실을 진단하고, 2029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치와의 간극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공론화의 장이 활발히 열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 한 해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등 3대 통계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들은 장애인 인구의 고용 현황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 수요, 발달장애인의 생활 실태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공단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난 11월 개최된 ‘2025년 장애인 고용정책 통계 포럼’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다. 학계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포럼에 모여 데이터가 가리키는 미래 고용 시장의 변화를 분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29년 의무고용률 상향 로드맵(민간 3.5%·공공 4.0%)’의 실현 가능성을 데이터를 통해 점검해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 기업의 고용 추이를 집중 분석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데이터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윤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통계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는 맞춤형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 조사는 단순한 고용률 수치를 넘어, 장애인이 체감하는 ‘일의 만족도’와 ‘고용 유지 요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심진예 선임연구위원은 “통계 분석 결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는 ‘직무 부적합’과 ‘비용 부담’으로 나타났다”며 “2025년 고용장려금 예산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직무 개발과 재정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통계 조사의 주기를 정례화하고,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