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2026년 장애계 5대 과제 확정…’통합돌봄·디지털 격차 해소’ 주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지난 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안착과 지방선거 공동 대응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이 후반부에 진입하고 ‘돌봄통합지원법’ 등 주요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다. 한국장총은 제도 설계를 넘어 현장 이행과 실효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5대 과제는 ▲장애인 통합돌봄 실효성 강화 ▲건강보건관리 계획 및 예산 확대 ▲지방선거 연대 및 실효적 공약 요구 ▲장애인 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 접근·역량·활용 격차 해소 등이다.

먼저 한국장총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의료·요양·돌봄 연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연계 등 개별화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예산 확대와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도 요구한다. 특히 부처 간 분절을 줄이기 위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내후년 6월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권리 기반의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한다.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당사자의 정치 참여 확대 활동도 병행한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화와 함께, 부모 사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공후견·공공신탁·주거 지원이 연계된 장기 지원 기반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외 방지를 위해 ‘디지털포용법’과 ‘AI기본법’ 이행 상황도 모니터링한다. 무인정보단말기와 가전제품의 접근성 기준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인지·반응시간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선정된 정책 과제들이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과제는 지난달 말부터 진행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4개 회원단체와 함께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