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이는 장애아 양육”… 제주도, 연간 돌봄 1,200시간으로 확대
전년 대비 120시간 연장,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이용
‘독박 육아’ 부담 해소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서비스 이용 시간을 연간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단순히 돌봄 서비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교육과 가족 캠프, 자조 모임 등 다양한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장애아동 가족이 겪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은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으로 시간당 5,120원만 지불하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였다. 현재 제주도 내에서는 약 230명의 돌보미가 활동하며 250여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번 시간 확대를 통해 돌봄의 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조사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일반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유사한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정책 개선이 장애아동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환경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