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리보는 장애인 고용 제도](5) 경계선지능청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신설

2026년 200명 대상 직업역량 강화
취업지원 제도 연계도 추진

<사진=AI Gemini 생성 이미지>

고용노동부가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중소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구직 단계의 소득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선, 경계선 지능청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신설까지 장애인 고용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일자리신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진입부터 취업 유지, 기업의 고용 책임 이행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고용노동부가 2026년부터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한다.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려금 지급, 구직 단계 소득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 등 기존 장애인 고용 제도 개선과 함께,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지능 청년이 독립적인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정책과 일반 청년 정책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첫 제도적 시도로 평가된다.

경계선지능이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과정에서 일정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말한다. 통계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종합하면 전체 인구의 약 13.6%가 이 범위에 포함되며, 국내 20~39세 청년층으로 환산하면 약 12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은 장애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존 장애인 고용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청년 취업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한 맞춤형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28)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공공기관 인턴에 지원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사회적응 문제 때문에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내게 맞는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만 20세부터 39세까지 경계선지능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기초 소양 교육과 구직 기술 훈련을 제공받고, 프로그램 참여수당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받는다. 올해 2월 1차 참여 지자체로 서울과 부산이 선정됐으며,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부산에서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사업을 맡는다. 현재까지 확정된 참여 인원은 130명으로, 고용노동부는 추가 지자체 참여를 모집하고 있다.

교육 이수 이후에는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직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다. 단기 교육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 진입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설계한 점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과 차별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청년재단이 2022~2023년 소규모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지만, 참여 인원이 수십 명 수준에 그쳤고 정책 체계에서 독립적 지원 대상 집단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명시적 지원 대상 집단을 설정한 첫 사례로, 경계선지능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재활 분야 전문가인 송미란 서울여성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는 “경계선지능 청년은 지적장애와 일반 청년 사이에 놓인 대표적 고용 사각지대”라며 “단기 교육보다 장기적 직무훈련과 현장 적응 지원이 병행돼야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 사례에서도 미국과 독일은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별도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단기 교육과 현장 인턴십을 결합해 6개월 이상 장기 고용 유지율을 60~7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책 실효성을 좌우할 과제도 명확하다. 초기 사업 규모가 200명으로 제한적이며, 지자체 위탁 운영으로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참여 지자체 확대와 장기적 프로그램 설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 정책과 일반 청년 정책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 시도”라며 “참여자들의 직무 적응과 취업 유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확장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직무훈련-취업-유지 지원이 연결되는 구조적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향후 경계선지능 청년 고용 확대는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노동시장 안착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