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준비 속도…국민연금 인력 보강은 긍정 신호

조사 체계 강화 성과 속 지자체 격차·현장 연계 미흡은 과제로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전면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의 준비 상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제도 설계와 핵심 기능 구축은 일정 수준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지역별 실행력과 현장 연계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거주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기본 틀을 정비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해 왔다.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전담 인력 20명을 신규 채용해 장애인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통합돌봄 거점지사와 본부에 배치돼 지자체가 선정한 대상 장애인을 직접 방문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의 출발점인 대상자 조사 단계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려는 조치이다.

반면 통합돌봄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지자체의 준비 상황은 지역별 편차가 적지 않다. 일부 지자체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력과 조직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거나 의료·돌봄·주거 서비스 간 연계 체계가 미흡한 곳도 있다. 이 경우 통합돌봄이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도 안내와 현장 종사자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용자와 현장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2026년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종사자들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통합돌봄과 그냥드림 사업이 본격 확산하는 올해 사회복지계의 역할을 더욱 기대한다”며, 통합돌봄을 포함한 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동안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인력과 예산, 운영 경험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전담 인력 배치처럼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준비는 긍정적이지만, 통합돌봄의 성패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뒷받침할 핵심 제도로 꼽힌다. 시행일을 앞둔 지금,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점검하며 제도의 빈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