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고용공단 사업 키워드는 ‘체감형 지원’·‘규제 혁파’

구직촉진수당 인상·현장훈련수당 통합…중소기업 장려금 신설에 부담금 이의신청도 도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내놓은 2026년 주요 사업 계획의 핵심은 한마디로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더 두터운 소득 안전망을, 기업에는 더 쉬운 고용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현장의 실제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방향성이 곳곳에서 읽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6년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달라지는 사업들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장애인 구직자와 훈련생을 향한 보상 체계가 한층 두꺼워진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구직 기간 동안 지출이 불가피한 교통비, 식비, 면접 준비 비용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금액 상향을 넘어 구직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원고용 현장훈련 수당 개편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훈련비와 훈련준비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면서 구조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해 1일 3만5천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 절차를 단순화해 참여 문턱을 낮추고, 현장훈련의 본래 목적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새로 도입되는 ‘전환성공지원금’은 직업재활시설 등 보호된 환경에서 일반 고용시장으로 옮겨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공단의 지원이 훈련과 취업 연계에 머무르지 않고, 일반 고용으로의 이동이라는 질적 목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디지털 전환도 한 단계 들어선다. 공단은 AI 잡케어를 활용한 심층 상담을 정식 운영해 데이터 기반 직무 매칭을 강화한다. 장애인 고용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직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려면 입사 전후의 적합도 진단과 사후 관리가 관건인데, 공단은 AI 기반 도구를 통해 상담과 매칭의 정밀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지원책은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50인 이상 99인 이하 기업을 겨냥해 중증장애인 채용 시 1인당 최대 연 540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제공한다.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용과 운영 부담을 이유로 망설였던 중소·중견 규모 기업에 실질적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강조한다. 무상지원금 예산을 590억원 규모로 늘리는 동시에, 기존에 창업 예정자 중심으로 제한됐던 홍보·마케팅 지원을 모든 표준사업장으로 확대한다. 표준사업장을 일자리 제공 모델에만 묶어두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사업체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됐다. 고용부담금 이의신청 절차가 새로 마련되고, 연체료 부과 방식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조정된다. 납부 지연에 따른 부담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납부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도 병행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가 의무화되고, 명단 공표 과정에서는 장애인 고용 ‘0명’ 기관을 별도로 구분해 공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형식적 이행을 줄이고, 고용 의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