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려면…

장애인 창업의 가장 큰 부담 덜어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되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3천만 원의 창업점포 임차보증금을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창업자와 재창업자,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다. 선정되면 센터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이 지원되고, 창업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의 1대1 맞춤 상담과 창업 이후 점포 운영 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중증·저소득·여성·청년 장애인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 사업은 장애인 창업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돼 온 임차보증금 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수도권에서 카페를 창업한 한 중증 지적장애인은 창업 3개월 만에 월매출 3,800만 원을 달성하고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성과를 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411건의 창업을 지원해 온 이 사업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용 확대에 일정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증금 지원이 곧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이후 매출 안정과 고용 유지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일시적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판로 지원과 마케팅 연계가 필수적이다. 장애인 창업 기업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역 기업과의 협력,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등이 함께 추진돼야 고용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경영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를 위해 회계·노무·세무 관리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지속적인 컨설팅 체계도 요구된다.

고용 유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도 중요하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이나 사회보험료 지원을 연계한다면 장애인 창업 기업이 추가 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또한 단순 소매업 위주의 창업이 아니라 지역 수요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특화 업종 발굴, 사회서비스 분야와 연계된 사업 모델 개발 등 전략적인 업종 유도가 필요하다.

박마루 이사장은 “임차보증금 부담을 완화해 장애인 창업가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고용의 대상에서 고용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여기에 판로와 고용 지원, 사후관리 체계가 더해져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