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대책위 “정부 전수조사 한계…탈시설 자립지원 나서야”

김민석 총리 범부처 TF 지시에 입장문 발표 “진상규명 넘어 시설 수용 정책 폐기해야 근본 해결”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전국 시설 전수조사 방침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를 넘어 탈시설 자립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에 대해 “피해가 엄중한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정부 대책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관리 감독 개선이라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는 단순한 운영 미숙이나 개별 가해자의 도덕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라며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집단 수용하는 거주시설이라는 폐쇄적 구조 그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된 인권실태조사와 정기적인 지도감독, 상시 예방 체계인 인권지킴이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번 색동원 사건의 증거”라며 “정부가 장애인 시설 수용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탈시설 로드맵을 시행하지 않는 한 인권참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부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2.0 수립, 색동원 거주 장애인 전원에 대한 긴급 탈시설 자립지원 실행, 피해 여성 거주인 심층조사 결과 공식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거주인 지원과 관련해 “단 한 명의 거주인도 다른 시설로 재입소되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색동원 거주 장애인 모두가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의한 적절한 주거와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강화군이 실시한 심층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한 달이 넘도록 결과보고서를 함구하며 상위기관 보고조차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김 총리가 직접 결과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30일 색동원 성적 학대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중심의 범부처 합동 대응 TF 구성을 지시했다. TF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참여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 구제, 정책 사각지대 보완책 마련을 맡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장애인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하며, 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