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건강권·이동권·참정권 등 망라…후보자들에 공약 반영 촉구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장애인 단체들이 결집한 2026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공통 공약을 발표했다. 연대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 후보자들이 해당 공약을 수용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이번 공통 공약은 통합돌봄 기반 구축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연대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수급권 보장과 탈시설 후 주거·일상생활·의료 통합서비스 제공도 함께 요구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도구 및 전문 인력 배치도 공약에 포함됐다.
건강권 분야에서는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확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활성화, 건강검진 교통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거주 및 활동 지원 강화, 위기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했다.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도 이번 공약의 주요 내용이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비롯해 도서·산간 지역을 포함한 전국 단위 이동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공공건축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전수 조사, 키오스크 등 디지털 무인 단말기 접근성 개선도 공약에 담겼다.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동식 투표소 확대와 투표소 접근성 전수 조사·개선을 요구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형태의 선거공보물 제공과 시각적 투표 보조도구 마련도 촉구했다. 장애인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 접근성 보장과 보조인력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당선 가능 순번에 장애인을 의무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정책위원회 설치와 정책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지자체 중증 장애인 생활지원 수당 신설 또는 인상,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신설·증설, 장애인 복지관 인프라 확충, 재난·재해 시 장애인 맞춤형 대피 지원 체계 구축 등이 공약에 망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