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동 학대 취약성 높아”…한국장애인개발원-아동권리보장원 교육 연계 강화

의사소통·인지능력 제한으로 피해 노출 증가, 정부 다부처 협력 체계 가동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아동권리보장원이 발달장애 아동 학대 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보유한 교육 자료를 서로 활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달 교육 콘텐츠 연계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전체 장애아동 학대 사례의 18.6퍼센트인 270건 가운데 지적장애가 53.3퍼센트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발달장애 아동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발달장애 아동은 낮은 인지능력과 의사소통 제한으로 인해 피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거나 표현하기 어렵다. 언어장애나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학대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심리적 특성 때문에 보호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도 어렵다. 또한 전두엽 발달 지체로 감정 조절이 미숙하면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스스로 차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발달장애 아동은 또래 관계 형성이 어려워 집단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쉽고, 이러한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면서 생애 전반에 걸쳐 학대 취약성이 심화된다.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망이 없을 때는 학대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6가지 교육 과정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 이해, 의사소통 방법, 인권과 권익옹호, 학대 사건 대응 등이 포함되며,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들의 직무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반면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사례 분석과 현장 대응 방법론을 담은 교육 콘텐츠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호 보완한다.

두 기관은 약 1만8천 명의 아동학대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각각의 학습관리시스템에 교육 영상을 업로드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수료 현황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제 교육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장애와 아동 분야의 전문기관이 협력해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산되고 학대 사건에 더욱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 연계는 정부의 장애인 학대 예방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통해 장애아동 특화 쉼터 확대, 학대 대응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특히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학대대응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협력은 이러한 다부처 연계 체계의 구체적 실현이다. 발달장애 지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의 이해’ 교육 콘텐츠 제공도 정부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학대 조기 발견 및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의 18.6퍼센트인 270건이 보고되었다. 피해 아동의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53.3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 21.9퍼센트, 미등록장애 13.7퍼센트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