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장애인 돌봄·자립·의료·이동권 4대 공약 발표

“장애인 살기 좋은 도시가 모두에게 좋은 도시”…권리 기반 장애인 정책 전환 약속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가 19일 장애인의 돌봄·자립·의료·이동권을 강화하는 4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정원오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 보자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서울의 장애인 정책도 시설 중심과 사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돌봄과 의료, 자립과 이동권까지 시민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자립생활 보장과 자기결정권·참정권·정책참여권을 명문화한 법률이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현장 활동가들이 오랜 기간 입법을 촉구해 온 결과다.

돌봄 분야에서 정 후보는 AI를 활용한 복지자격 판정 및 서비스 연계 자동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서울시가 먼저 필요한 지원을 찾아 연결하는 선제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강화와 방문의료·재활 등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증 장애인을 위한 초기 창업자금 지원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를 공약했다. 자치구별 수요를 반영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장애 친화적 의료 인프라와 동행서비스를 확대해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확대, 발달지연 아동 조기 발견 및 치료비 지원도 새로 추진한다.

이동권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저상버스 도입 확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확대를 약속했다.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확대와 함께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도입도 공약에 담았다.

정 후보는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이동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아이도, 어르신도, 임산부도,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한 시민도 함께 살기 좋은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은 촘촘히, 자립은 폭넓게, 이동은 자유롭게”를 목표로 “필요한 순간 시민 곁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행정으로 장애인의 일상을 하나씩 바꾸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