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표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서 한국 인권정책 알려

UNCRPD 채택 20주년 맞아 부대행사·간담회 참여… 탈시설·디지털 전환 등 입법 사례 공유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미국 뉴욕에서 현지시간 6월 9일 열린 제19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 당사국회의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각국 대표단과 유엔 관계자, 장애인 단체와 교류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 공조의 기틀을 다졌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채택 이후 현재 193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법의 핵심 축으로, 장애를 의료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권리의 문제로 규정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다. 당사국회의는 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협약 채택 20주년으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 성과 강화와 변화하는 세계 속 향후 이행 방안 모색’이었다. △착취·폭력·학대 없는 세상 △돌봄 및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역량·자율성·독립성 보장 △정치·공공 영역에서의 장애인 참여와 대표성 확대 등이 주요 토의 주제로 다뤄졌다.

대표단에는 김예지 의원(대표단장·국민의힘)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참여했다. 여야 의원이 함께한 초당적 구성이었다.

본회의 이후 대표단은 유엔 대표부·보건복지부·장애인 단체 등이 주최한 부대행사에 차례로 참가해 한국의 장애인 정책 사례를 설명했다.

김예지 대표단장은 ‘한·미·캐나다 국제간담회’에서 각국 전문가들과 토의했다. 한국이 추진 중인 UNCRPD 선택의정서 완전 비준, 의료 모델에서 인권·사회적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 거주지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등을 소개했다.

서미화 의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탈시설화의 맥락화’ 부대행사에서 발표를 맡아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의 필요성과 자유로운 거주권 보장의 중요성, 탈시설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와 디지털 전환’ 사이드 이벤트의 마무리 발언에서 「인공지능법」 개정을 통한 취약계층 참여 보장과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 등 최근 입법 사례를 소개하고, 데이터 편향 필터링과 장애 포용성을 내재화하는 사전적 제도 설계로의 전환 및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