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개선 방안 제시… 바우처 택시·장애인 K-패스 도입 제안

특별교통수단 이용 데이터 분석 결과 휠체어 미이용 이용 38%
차량 증차보다 수요 분산과 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

경기연구원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데이터와 장애인 교통카드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K-패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 연구’에서 특별교통수단 운행 데이터 175만2,546건과 장애인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67만여 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 1,244대를 운영해 법정 기준인 1,037대를 초과 확보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44.6분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차량 부족보다 이용 수요가 혼재된 운영 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175만2,546건 가운데 66만6,255건(38.0%)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승객의 이용이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이지만, 시각장애인과 신장투석 환자 등 일반 택시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도 함께 이용하면서 차량 회전율이 낮아지고 대기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를 바우처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수요를 바우처 택시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K-패스’ 도입도 제안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40%의 환급률을 적용할 경우 약 19만6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693억 원이다.

연구원은 기존 K-패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정산 시스템 구축 없이 제도 개선을 통해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G-MOVE AI’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휠체어 접근성을 갖춘 레벨4 자율주행 셔틀을 복지택시 노선과 교통취약지역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재 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공공서비스 실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빈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외출과 이동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증분석 결과 장애인의 외출과 이동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우처 택시 분산 전환과 장애인 K-패스 도입, AI 모빌리티 구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