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부모단체와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발굴 협력

‘손잡아드림’ 업무협약 체결…사각지대 발굴·복지서비스 연계 추진

보건복지부는 14일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에서 열렸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 부모단체도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4개 장애인 부모단체는 전국 시·도 지회와 시·군·구 지부 등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돌봄 부담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안부 확인과 방문 동행, 공적 서비스 참여 안내, 지방자치단체 연계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를 민관 협력 사업인 ‘손잡아드림’을 통해 추진한다. 부모단체가 지역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가구는 보호자의 장기간 돌봄으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되고 경제활동 중단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가족 중심의 돌봄 구조에서는 위기 상황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공적 지원으로 연계하는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부모단체의 현장 네트워크와 연계해 발굴할 계획이다. 장애인 부모단체는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상담과 자조모임,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 내 위기 징후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복지부가 협약 추진 배경으로 제시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 연구팀의 2026년 연구에서는 장애인 부모단체 활동에 참여한 보호자의 돌봄 소진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부모 간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 지역사회 참여가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현장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부모 상담 및 가족휴식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지원 체계와 연결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와 기획 발굴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가 부모단체에 참여한 후 소진 비율이 꾸준히 감소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고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돌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부모단체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애인 부모단체는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모가 돌봄 소진을 경험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