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9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되며, 전담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1 면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등 8개 분야로 구성됐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해당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응답자와 응답 내용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중 공표될 예정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과 고용개발원 홈페이지(edi.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5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를 위한 고용컨설팅과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양 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정보 및 교육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지하철 환경을 책임지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와의 협력이 장애인 고용 확대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양주상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 체결은 단순한 경영목표를 넘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장애아동 복지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수혜 아동 수는 2021년 2,850명에서 올해 4,210명으로 1,36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예산도 61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며, 보다 많은 아동이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발달지연이나 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심리치료 등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과 함께 사회성과 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7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차상위 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보호자나 친족,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등록된 장애아동뿐 아니라 9세 미만의 비등록 아동도 전문의사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 확대에 대해 전북도는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자립과 사회 참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시기적절한 재활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조기 개입을 통해 발달 문제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치료 및 복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백재경, 이하 전북발달센터)는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대표이사 신혜순)와 5월 13일,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전북발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8명이 참석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당사자 및 가족 지원, 기관 간 사업 홍보와 교류,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예방 차원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한 지역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실제로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집계된 성폭력 피해 사례 중 80%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직면한 위험이 물리적 위협보다 관계와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맞춤형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백재경 전북발달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도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더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라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문화가 확산되고,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모델로서, 앞으로 유사 사례의 확산과 제도적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수석대표(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7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고용노동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년 만에 열리는 장관급 회의로, 20개 APEC 회원국에서 고용노동 수석대표를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구조 변화 대응, 일자리 격차 완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 일자리 안전망 강화, 회원국 간 협력 확대 등 정책적 방향과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한국이 제안한 ‘APEC 지속 가능한 일자리 포럼’ 신설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포럼은 2026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될 예정이며, APEC 회원국 간 고용노동 분야의 실질적인 정책 협력과 ‘정책 외교’의 장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회의에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환영사를 전했으며, OECD와 ILO 사무총장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해 국제적 의미를 더했다.

김 수석대표는 회의 기간 중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등 회원국 고위 관계자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다양한 고용노동 이슈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태국과는 AI와 신기술 기반 인재양성 방안을, 필리핀과는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와 포용적 고용정책을, 싱가포르와는 정책 교류 확대를, 일본과는 고령층 고용 확대 및 청년 해외취업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회의 종료 이후에도 APEC 회원국과의 교류는 계속될 예정이다.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싱가포르, 캐나다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의 고용서비스 기관과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디지털 직업훈련과 고령화 대응정책 등을 주제로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김민석 수석대표는 “이번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는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고용노동 협력 기반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담당관(인권센터)은 5월 12일과 19일 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2025년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지난 4월 24일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40명의 도민인권모니터단은 도내 지역별 총 160곳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모니터단원들은 모니터 대상 행정복지센터의 출입구, 주차장, 화장실, 승강기 등을 포함한 내·외부 시설, 장애인, 노인, 교통 약자 등이 사용 가능한 비치 용품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행정복지센터는 총 595개로, 이 중 배리어프리(무장애) 인증을 받은 시설은 94개(15.8%)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4년부터는 실질적인 인권 증진 활동을 도모하고자 현장 중심의 ‘버스정류시설 이용 및 접근성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민이 직접 지역사회 인권 현안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자체가 인권 증진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도민인권모니터단의 현장 모니터링 활동 결과는 행정복지센터가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발전해 가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신청은 유선 또는 누리집(031-8008-2340 / 031-120 ARS 2 + 6, www.gg.go.kr/humanrights)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소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 등의 인지·언어 훈련을 지원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서비스’를 고양시와 안양시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의사소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 경도지적장애인, 경도인지장애 판정자에게 AI 기반의 맞춤형 인지·언어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인지·언어기능을 향상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받고, 태블릿 PC를 사용해 훈련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1만 5,000여 개의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문항으로 구성돼 매일 30분씩 집에서 게임을 하듯 문제를 풀면서 손쉽게 인지·언어 훈련을 할 수 있게 한다.

서비스의 시중 가격은 월 12만 원이지만 경기도의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만 2,000원에서 3만 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 번 신청 시 6개월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고양시와 안양시에서 시범 운영한다. 고양시는 5월 7일부터 16일까지, 안양시는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고양에서 100명, 안양에서 100명 등 최대 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및 안양시 복지정책과,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오전, 국회 앞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이 선거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를 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것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는 데 겪는 정보 접근의 장벽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장애인단체들은 그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 제작 가이드를 도입하도록 만든 바 있다. 그러나 정당 차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앞에서 시작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당사 앞으로 이동하며 진행됐다. 이들은 각 정당에 공문을 전달하고, 앞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정책과 공약 정보를 이해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가 없다면, 그들의 선거권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자료 제작이 보편화되고 있다. 영국의 주요 정당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약집’을 별도로 발간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공공기관과 매체를 통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발달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단체들은 앞으로도 정당들의 구체적인 약속과 이행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8일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취업 및 수행기관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3월 전국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우수사례를 토대로 취업성과와 기관 운영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였다.

취업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은 삼성물산(주) 패션부문에서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최현서 씨가 수상했다. 최 씨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으로, 사회공헌팀에 입사해 홍보 콘텐츠 기획과 SNS 이미지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다양한 디자인 툴을 익혀온 그는 사회적 편견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원을 받아 직무 분석과 기업 맞춤 컨설팅을 거쳐 취업에 성공했다. 최 씨의 사례는 발달장애인의 전문직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았다.

우수상은 각각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이민수 씨(맥도날드)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손경태 씨(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에게 돌아갔다.

기관 우수사례 부문 대상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차지했다. 이 복지관은 쿠팡과 협력해 장애인 e스포츠 선수 고용 모델을 구축했으며, 현재 30명의 중증장애인이 선수로 고용돼 주 4~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쌓고 있으며, e스포츠 분야에서 새로운 직무 영역을 개척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최우수상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자립청년장애인 지원사업 ‘모두 함께 SAFE’), 우수상은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정신장애인 직업역량 강화 사례)이 각각 수상했다.

이경혜 원장은 “고용시장 내에서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따라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직업재활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5월 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백록홀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부 장관회의(SOM2, Senior Official’s Meeting 2)의 공식 부대행사로 ‘2025 국제장애고용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가치를 향한 집합적 노력을 찾다’를 주제로, ▲포용적 고용을 위한 정책지원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 노력, ▲기술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APEC 21개 회원국과 장애정책협의체,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인공지능(AI)과 장애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이종호 교수(전 정보통신부 장관)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가 포용적 고용을 위한 정책지원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고, 한국노동교육원 허재준 원장은 기술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고용 확대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포럼에는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 사회복지 전문가와 종사자, 지자체 및 장애인단체 등 약 200명이 참석해, 포용적 장애인 고용과 AI 기술이 고용 현황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논의가 단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과 기업,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가는 연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