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SK행복나눔재단, LBS테크와 함께 장애인과 이동약자를 위한 ‘무장애 지도(배리어 프리 맵)’를 제작한다. 지도에는 장애인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출입문 유형 등 이동 편의시설 정보뿐만 아니라,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매장이나 시설물까지 포함해 실생활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동약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이상현 SK행복나눔재단 본부장, 이시완 LBS테크 대표 및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서울청정넷) 참여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청정넷의 사회안전망 분과가 제안한 ‘배리어프리 맵 지원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것이다. 서울청정넷은 이동약자들이 겪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전문가 자문 및 부서 협의를 거쳐 2025년 청년자율 예산을 배정받아 제작에 착수하게 됐다.

무장애 지도 제작을 위해 서울청정넷 ‘사회기여 봉사단’이 이동 정보를 수집·검수하고, LBS테크는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장애인 보행지도’ 모바일 앱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SK행복나눔재단은 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하며, 무장애 시설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도에는 기존 법령에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 음식점, 카페 등도 포함해 이동약자들이 보다 다양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4월 중으로 ‘사회기여 봉사단’을 구성하고, 5월부터 이동 정보 수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동약자와 함께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9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기회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삼고, 지역사회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3대 영역에서 4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국비 9,067억 원, 도비 1,539억 원, 시군비 5,371억 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일자리·소득 영역에서는 경제활동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장애인 기회소득 등 22개 사업에 5,559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행정 및 복지기관 등의 사무·행정·서비스 보조 등에 전국 최대규모인 공공일자리 4,944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량과 사업기간의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한 일자리 775개를 제공한다. 또한 직업훈련 참여유도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1,592명에 1인당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과 소득지원을 결합한 장애인 기회소득, 자산형성을 위한 누림통장 지원 대상도 확대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독립된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주거 지원 4개 사업에 81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 당사자의 특성에 적합한 체험형·생활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능동적으로 주거공간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체험홈·자립생활주택·자립주택 운영에 총 180호를 운영하고,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 초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자립생활 정착금 지급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자립전·후 생활지원 영역에서는 자립욕구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활동지원급여 등 17개 사업에 1조 337억 원을 투입한다. 관련 사업으로는 ▲광역 최초로 시행하는 재가 중증장애인 대상 자립욕구 실태조사 ▲자립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자립전환지원단 기능 강화 ▲자립 후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 주간·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이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맞춤형 일자리 분야에서 38개 수행기관 연계를 통해 726명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일반형·복지·특화형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분야에 5,371명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제공했다. 체험홈·자립생활주택·자립주택 등 자립주거지원 사업에 141호를 운영해 188명의 자립을 지원했으며,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등 자립지원 사업에 7,565명을 지원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올해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으며 사회·경제·문화적 변경에 따라 요구되는 맞춤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 이하 ‘고용개발원’) 등 8개 공공기관은 31일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고용개발원은 지난 2023년 경계선 지능인 대상 고용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24년에는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위해 8개 공공기관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현장 방문에 참여한 8개 공공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다.

이날 8개 기관은 ‘라이브러리 피치마켓’과 ‘청년밥상문간’을 방문하여 경계선지능 청년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경계선지능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청년 근로자는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지만, 세부적인 업무 지도나 정서적 지원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고용개발원 조윤경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자립과 고용지위해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각 기관에서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가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고용개발원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취업을 목표로 울산 사회서비스원, 화성시 등과 협업하여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찾기 성장 프로젝트 ‘Have a Good Job’” 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2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서울시내 7개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서울시는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등 종합복지관 7곳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수강생들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PC교육(초·중·고급)과 모바일 교육으로 구성되며,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특히, 스마트폰 및 모바일 앱 활용 교육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해 실생활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며,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일 거주지에 사는 직계 가족도 함께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3년 동안 총 1만 8천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중 17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예를 들어, 강북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A씨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성민복지관의 PC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GTQ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등학교 행정보조원으로 취업했다.

2024년 정보화 교육에는 5,000명 목표 대비 5,416명이 참여해 108%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참가자의 57%가 남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37%로 가장 많았고, 60대(26%), 20대 이하(20%)가 뒤를 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이 24%, 지적장애인이 19%를 차지해, 특히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교육이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고, 경제·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정현수, 이하 전남발달센터)는 전라남도와 27일부터 28일 양일간 해남126 오시아노호텔에서 발달장애인지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2개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발달장애인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공공후견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과 지자체 및 공공후견법인 간담회가 진행된다.

전남발달센터 정현수 센터장은“이번 워크숍을 통해 발달장애인 담당 공무원의 발달장애인 이해를 높이고,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과 정책 반영으로 2년 동안 시범 운영했던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가 올해 본사업으로 시작됐으며, 2024년 6월부터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또한, 친환경차 충전시설이 일반 운전자를 기준으로 설계되면서, 충전기 위치나 무거운 충전 케이블,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인해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7일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체계에서는 차상위계층 이하, 다가구 자녀 가구 등 일부 취약계층에게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장애인은 별도의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에 친환경 자동차가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친환경차 구매가 제한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친환경차를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충전시설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친환경 자동차를 추가하는 조항이 담겼다.

최보윤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충전시설이나 주차공간 부족,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해 친환경차를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조금, 충전시설, 세금 감면 혜택을 강화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친환경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3월 26일부터 전국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영유아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시연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 이행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상황(87.9%, 전체 평균 91.4%)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전체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약 69.8%를 차지하는 만큼, 현장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 보급과 다양한 교육 방식을 지원해 유아기부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시연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8개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790여 명의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콘텐츠 홍보와 함께 1시간씩 시연교육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병행된다.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며,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이자 콘텐츠 개발 용역사인 ㈜한국파릇하우스가 교육을 담당하고,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과 협력해 교육 신청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진다.

교육에서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동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해요’ 등 지난해 개발된 동화책, 교구재, 활동 가이드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으며, 교육 후에는 QR코드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 콘텐츠의 만족도와 교육 효과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경혜 원장은 “이번 시연교육을 통해 유아기부터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이번 교육이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원은 지난해 유아용 장애인식개선교육 동화책 2종, 교구 2종, 교사활용서 5종, 영유아 장애인식개선교육 추천 콘텐츠 활용 가이드북 1종 등 총 6종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신규 콘텐츠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https://www.able-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애 전반 아우르는 복지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총 342억 1,500만 원을 투입해 15개 사업을 추진하며, 발달장애인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발달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 생애를 아우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보호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자치도는 발달장애인의 연령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복지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유아기에는 발달장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 양육 기술 및 장애 이해 교육을 제공해 조기 개입 효과를 높이고, 부모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월 최대 66시간까지 지원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성 증진을 도모한다.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 상담, 자립 교육, 성 인권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성인기 준비를 돕는다.

올해부터 기존 65세 미만까지만 지원되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연령 상한이 폐지되어(18세 이상)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42~166시간의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 가족 휴식 지원(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등을 통해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올해에도 익산동산사회복지관(동부권) 및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서부권)에서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돌봄 공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및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맞춤형 돌봄(1:1 개별 지원, 주간 그룹 돌봄 등)을 제공하며, 도내 10개 시군에서 19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한 이용자의 보호자는 “자녀가 외출 시 갑자기 옷을 벗거나 뛰쳐나가는 등 도전적 행동이 강해 돌봄이 어려웠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평일에는 근로활동을 할 수 있고, 주말에는 신체적·정서적 부담이 줄어 한결 편안해졌다”고 밝혔다.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단기 돌봄(1회 입소 7일, 연 최대 30일)을 제공하며, ‘사전 등록’ 및 ‘사전체험’을 도입해 돌봄 대상자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 이용자는 “자녀가 좋아하는 활동을 미리 파악하고, 사진과 문자로 활동 상황을 알려줘서 너무 감사했다”며 “급하게 아이를 맡길 일이 생길 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져 안심된다”고 말했다.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와 긴급돌봄 사업은 2023~2024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도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재이용률도 높다.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직업재활, 문화·복지 등 종합적 서비스 연계 및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후견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에는 14,315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장애인(128,989명)의 9%에 해당한다. 발달장애는 유아기부터 평생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애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오는 3월 31일까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 55개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주체적인 삶을 위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스스로의 권리 보호,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조모임은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조력자가 활동을 보조하며 자립 준비, 취미 활동, 권익 옹호, 사교 모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월 31일까지 공모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자우편(jj1102@koddi.or.kr)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04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4월 4일 서류심사, 4월 15일 면접심사를 거쳐 4월 17일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031-548-1387)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24년에는 50개 자조모임이 운영됐다. 작년에 참여한 조력자 A씨는 “직접 계획한 활동을 실천하는 과정이 당사자들에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긍정적인 성공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김연섭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문화·체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더욱 활발한 사회 참여와 자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 신임 고용촉진이사에 류정진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장이 임명되었다.

임기는 2025년 3월 24일부터 2027년 3월 23일까지 2년간이다.

신임 류정진 이사는 1992년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입사 후 고용촉진국장, 충남지사장, 감사실장, 경기동부지사장, 경기서부지사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32년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패널조사 개발 실시, 장애학생취업지원사업 도입, 중증장애인인턴제 도입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해왔다.

신임 류정진 이사는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공단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한층 더 높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