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 장애인 지원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장애인 인권 단체와 시민사회는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발언자들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운영법인인 제주장애인권포럼이 사건 발생 이후 조사관의 개인 일탈로 사건을 축소하며 조직적 책임을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자는 원가족과 주변인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사건은 옹호기관 상담실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범죄로 볼 수 없는 조직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제주의 옹호기관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 직후 성폭력 사건이 터졌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도 강하게 질타했다. 단순히 위탁기관 변경으로 문제를 덮을 수 없으며, 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2인 상담 체계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현장을 방치하고, 운영과 예산 문제, 위탁운영 구조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 지원 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인권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권익옹호기관의 구조적 한계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축소와도 연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구조적 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방치해 피해자 지원 환경을 악화시켰다”며 여성가족부의 책임도 함께 물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피해자 권리 증대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방식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4월 24일 오후 1시, 천호역 3번 출구 앞에서는 ‘장애여성 권리 선언대회’와 ‘420 강동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강동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주최했으며,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찾아 장애인과 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8개 단체회원과 59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장애인의 권리 확보와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을 향한 동정과 시혜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사회가 강요해온 ‘정상성’의 기준을 깨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대회에서는 장애여성의 현실과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성명문에서는 장애여성 최옥란 열사의 투쟁을 언급하며, “장애여성이자 노점상이었던 최 열사는 생계제도의 모순을 고발하며 싸웠다. 그의 외침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성명문은 또한 구조적인 성차별을 부정하고 소수자의 삶을 배제해온 정치에 대한 강한 비판도 담고 있다. “장애여성의 삶은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장애, 여성, 성정체성, 나이 등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며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젠더 관점이 배제된 정책과 정치권력의 무책임을 꼬집었다.

특히 강동구의 인권 현황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구 중 인권조례가 없는 단 두 곳 중 하나가 강동구”라며, 인권보장의 최소한의 기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강동구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탈시설 지원 확대”,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구호와 피켓을 통해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은 “우리는 같지 않기에 연결되고, 차이를 통해 비슷한 점을 찾아 연대했다”며,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이주민, 노동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날 선언대회는 ‘광장의 힘을 일상으로’라는 구호처럼, 투쟁의 경험을 시민 일상의 변화로 확장해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무리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2025년 4월 22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자동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존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서 신청 누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소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새롭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를 확인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으로 책정하고 해당 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은 기존처럼 직접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홍보와 신청 안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21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21개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설장들은 장애인 학대 주요 현황과 실제 발생 사례를 공유했으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은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장애인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시설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현광희, 이하 부산발달센터)는 24일부터 부산광역시 내 16개 구·군과 행정복지센터 발달장애인 지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24일 서구청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16개 구·군 발달장애인 지원 담당 공무원 등 2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산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사업의 실무 정보를 제공해 지역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

특히,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공공후견지원사업 등 지자체 협력이 중요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변경되는 지침과 신규 사업 내용을 함께 안내한다.

부산발달센터 현광희 센터장은 “부산 지역 16개 구·군청 및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의 현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2일 수원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1:1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5일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개소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별 최대 10명, 3개 센터를 운영하면 최대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낮활동서비스와 야간 주거지원 서비스를 24시간 개별 1:1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당사자에게는 더욱 안정된 일상을 누리며 자존감을 키워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 입소를 희망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31-895-616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가 사회적 돌봄의 책임을 분담하고 지역 내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시설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삶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그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그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돌봄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사자와 가족들이 홀로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했으나 센터 개소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은평병원(병원장 박유미)이 발달장애 아동의 일반교육기관 적응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프로그램 ‘은평칸타빌레’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은평칸타빌레’는 전문치료 인력이 직접 교육기관을 찾아가 진행하는 2회기 집중 통합지원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명칭의 ‘칸타빌레’는 ‘흐르듯 어울려 노래한다’는 의미의 음악 용어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프로그램은 통합학급의 일반교사와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구성되며, 1회기에는 발달장애 아동의 강점과 특성을 소개해 관계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2회기에서는 신체 협력 게임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며 또래 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기존의 이론 중심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달리,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연령에 맞춰 체험 중심으로 구성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프로그램 이후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래 간 자발적인 어울림이 늘어났다는 피드백도 담임교사를 통해 확인됐다.

박유미 병원장은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일반교육기관에서 장애 아동이 편견 어린 시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은평칸타빌레’를 통해 일반교사와 비장애 아동의 이해도를 높여 통합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은평칸타빌레’를 포함한 어린이발달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은평병원 공식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재단(이하 재단)이 장애 분야의 신진 연구자 발굴과 다학제 간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대학생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경진대회는 전공에 관계없이 ‘장애’를 주제로 하는 모든 학문 분야의 대학생 개인 또는 팀이 참여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소지 이상의 슈퍼바이저 1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접수는 4월 21일(월)부터 5월 23일(금)까지 진행되며, 1차 논문계획서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이 선정된다. 이후 본선 진출팀은 개별 연구를 수행하고, 8월 27일(수) 본선 대회에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논문계획서는 △논문 주제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문 작성의 체계성 △연구의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이를 바탕으로 8~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회에서도 ‘장애와 지속 가능한 공존’, ‘장애인의 여가활동 촉진 방안’,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Big O!cean)에 대한 국내 인식’ 등 참신한 연구 결과들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대회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150만원, 최우수상은 재단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재단우수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 및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재단 누리집(www.kfpd.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장애통합연구본부(02-6399-6235)로 하면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20일부터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해 원하는 법령을 점자로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음성 안내와 스크린리더를 통해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복잡한 법령 내용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탐색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점자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한 뒤, 법령명 상단의 ‘점자뷰어’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점자뷰어를 통해 점자정보단말기에서 바로 미리보기를 하거나, BRL 또는 BRF 포맷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해 점자 출력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4월 20일부터 법령 본문을 포함해 자치법규, 판례 등 7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대상으로 시작되며, ｢장애인복지법｣ 등 시각장애인의 관심이 높은 약 1,000건의 별표 및 별지서식도 함께 제공된다. 아울러 서비스에 없는 별표나 서식에 대한 점자 변환 요청이 있을 경우, 2~3일 이내 이메일로 점자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별표ㆍ별지서식 약 8,000건도 점자 변환 대상에 포함되며,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식이나 표 등 이미지로 제공되던 일부 법령 내용도 대체 텍스트를 통해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은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아리수본부, 서울시의회, 중구, 중랑구, 도봉구, 양천구 등 6개 기관에서 총 6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직렬은 행정9급 1명, 전산9급 2명, 사서9급 1명, 시설9급 1명, 방송통신9급 1명이다.

채용 예정 분야는 일반행정, 새올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관리, 홈페이지 및 전자책 운영시스템 관리, 의회도서관 운영, 부동산정보관리 및 표준공시지가 관련 업무,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스마트시티 통신기술 지원 등으로, 중증장애인이 실질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매년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15년 간 매년 중증장애인을 별도로 채용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채용시험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한해 응시할 수 있으며, 직렬에 따라 관련 분야 자격증이나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응시 자격과 필요 자격증은 채용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6월 13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6월 26~27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8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채용 이후에도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