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 근로자, 업무 유공자들을 시상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철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링키지랩 박대영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카카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링키지랩은 136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사내카페, 헬스키퍼, 조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특히 AI 데이터 라벨링, 웹디자인 등 IT 분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직원 중 비장애인의 약 80%가 장애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 장애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포장은 ㈜행복누리 소속 바리스타 홍민정 사원에게 수여됐다. LG화학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행복누리에서 근무 중인 홍 사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입사해 12년간 성실하게 일해 왔으며, 자격증 취득과 신제품 개발 참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왔다. 발달장애인의 평균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인 현실을 감안할 때, 홍 사원의 사례는 많은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행사는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앙상블 공연과 청년의 난타 공연으로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으며, 행사장 외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미술’ 전시도 함께 열렸다. 해당 전시는 점토 등으로 입체감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만지며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은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보다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관련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된 장애인 접근 권리, 그 완전 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22대 국회의원 김예지, 서미화 의원을 비롯해 학계, 정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발제를 맡은 공익법단체 두루의 한상원 변호사는 “정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결과, 대법원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설치의무 대상시설 면적 기준’ 폐지 ▲준공연도 예외 조항 개선 ▲2층 이상 승강기 설치 의무화 ▲도로점용 허가·국유재산 대부 등 구체적인 입법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은 2025년부터 시행될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안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며 참석자들의 큰 실망을 자아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집회에서는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며 “제6차 편의증진 국가계획에 차별 조항 개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들은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산하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학계, 건축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청석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구체적인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장애인 권리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고 김순석 열사의 희생으로부터 41년이 지난 지금,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 향후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별 철폐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삶과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 규모의 연대체다. 이 연대체는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해 시민사회, 노동, 인권, 문화예술 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고 있다.

최근 전장연은 조선동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동)독립투쟁단’을 결성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알리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조 씨는 2002년 노들장애인야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시작했지만, 2008년 장애가 악화된 이후 제한된 활동지원 시간으로 인해 결국 대규모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됐다.

이후 2022년 탈시설에 성공해 김포시 체험홈에 입주하고 자립생활을 준비했으나, 체험홈 거주 기간 만료로 퇴거하게 되면서 자신이 원했던 서울 종로구로의 이주를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로 전입한 뒤, 이전에 받던 24시간 지원이 줄어들며 최소 월 120시간 이상의 활동지원 공백이 발생했고, 거주할 수 있는 지원주택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다시 큰 벽에 부딪혔다.

이에 조 씨는 3월 7일 서울시청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정부서울청사 앞과 광화문에서의 노숙농성을 통해 현행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립생활과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조 씨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배경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음에도 사실상 등급제의 기준을 계승한 ‘종합조사표’가 있다는 것이 전장연의 주장이다. 이 제도는 활동지원 시간을 정할 때 개인의 권리보다는 예산 중심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어디서, 누구와 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조 씨의 사례는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장연은 “조선동 씨의 문제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국의 장애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동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조사표에 따라 제한된 시간을 받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필요한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 씨 역시 정신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대 지원 시간인 월 480시간조차 받을 수 없었다. 현재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월 900시간 수준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그러나 480시간 이상의 지원은 지자체 몫으로 넘어가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번 조선(동)독립투쟁을 통해 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진정한 의미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도 정식 요청했다. 전장연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때까지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의 외침은 단순한 요구가 아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절실한 목소리다.

금융위원회는 4월 15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관계기관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각장애인용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OTP) 시연과 정책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장애인들이 여전히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 홍보 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전용 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금융접근성 제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계약서와 음성 자료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상담 도입, 장애인 전용 보험 안내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간담회에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이 음성 OTP 사용을 시연하며,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훈 연구원은 “그동안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음성 OTP 개선은 단지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애인의 ‘금융 자립’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고령 시각장애인들이 더 이상 주변의 도움 없이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이미 좋은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 유형별로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와 홍보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응대 매뉴얼과 직원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에 참석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고객에 대한 금융기관의 접근 방식을 다시 고민하게 됐다”며 “앞으로 각 은행 지점에서 고객의 장애 유형에 맞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매뉴얼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장애인분들의 금융이용이 제약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단체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복지 수요의 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차 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총 1억 5,000만 원 규모로 이 중 6,000만 원은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사업, 9,000만 원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각 사업은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기준 보조율에 따라 50%에서 최대 90%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누리집(www.losims.go.kr)을 통해 가능하며,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www.je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은 통합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1차 공모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사업 46건,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5건 등 총 51개 사업에 약 4억 4,0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복지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는 5.6.(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국제장애고용포럼(이하 포럼) 참가자 사전신청을 4.17.(목) 자정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이번 포럼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부장관회의(이하 SOM 2, Senior Officials’ Meeting 2)의 공식 부대행사이다.

기조연설에는 이종호 서울대학교 교수(전 정보통신부 장관)가 ‘AI와 장애’라는 주제로 포럼의 문을 열어줄 예정이다. 이후에는 ‘포용적 고용을 위한 정책 지원과 기업의 장애인고용 노력’, ‘ 기술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장애인고용 확대’ 등 두 가지 세션을 통해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집합적 임팩트’를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각 세션의 좌장은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가 맡아주었고, 패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정진 고용촉진이사를 비롯하여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이영석 대표,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 SK경영경제연구소 김지현 부사장, 카카오 디지털접근성조직 김혜일 이사,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제주신화월드 행복공작소 박흥배 상무 등 국내 장애인단체 및 대기업 관계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나눈다. 또, 국제행사인 만큼 대만, 필리핀, 중국, 캐나다 등의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장애인고용현황을 전한다.

한편, APEC 규정에 따라 참가자는 반드시 4.17.(목)까지 사전신청을 해야 하며, 사전등록자는 당일 입장을 위해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4월 9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대표홈페이지 이용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공단 대표홈페이지(www.kead.or.kr)의 메인화면을 새롭게 개편한 이후,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설문 문항은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 정보의 최신성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설문조사’ 배너를 클릭하면 가능하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70명에게 모바일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공단은 2006년 대표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 주로 메인화면 디자인과 일부 기능만을 수정해 운영해왔다. 그러다 2023년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고, 올해에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메인화면을 재정비했다. 화면 확대 기능 개선, 고대비 모드 적용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고객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된 메인화면에 대한 만족도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편리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4월 9일(수)부터 이틀간 서울 청계광장(서울시 중구)에서 ‘2025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민간시장 판로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 47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해 가공식품, 생활용품, 악세사리, 사무용품 등 300여 개의 장애인생산품을 전시·판매한다. 식음료 제품은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시식관과 시음관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장애인생산품의 민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도 함께 진행되어, 보다 폭넓은 판로 확보를 위한 계기가 마련될 예정이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815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약 2만 2천 명이 이들 시설에서 직업재활을 지원받고 있다. 이 가운데 장애인근로자는 약 2만 1천 명이며, 사무용품, 제과제빵, 커피원두 등 151종의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장애인생산품은 시장의 수요에 맞춰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품질도 우수한 제품이 많다”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생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을 슬로건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용인시지부가 주관하며, 장애인과 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식전공연과 2부 기념식, 3부 야외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식전공연으로는 퓨전장구 공연과 ‘파스텔 걸스’의 무대가 마련되며,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축사, 유공자 표창(시장상 20명, 시의장상 6명), 시각장애아동 특별공연이 이어진다.

야외광장에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행복부스’가 운영된다.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수공예 체험, 건강관리, 소방안전 교육 등 17개 체험부스와 어묵, 김치전, 팝콘, 커피 등을 제공하는 4개 먹거리 부스가 마련된다.

또한, 장애인 가수와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야외 공연도 준비됐다. 행사에 참여한 모든 시민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기념품은 과자, 음료, 음악 CD 등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희망찬 일상을 조명하고, 시민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장에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 80명을 배치하고, 구급차 1대를 현장에 상시 대기시키는 등 안전 사고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 동선 확보 및 응급환자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시는 또 6월 16일부터 19일까지를 ‘행복주간’으로 정해, 관내 등록장애인과 보호자가 에버랜드(6.16.~17.)와 한국민속촌(6.18.~19.)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많은 시민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위해 ‘홈헬퍼(장애인 가정 돌보미)’ 지원 사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홈헬퍼는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인력으로, 시는 올해 130가구를 지원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누적 695가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홈헬퍼는 임신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 준비, 산후조리 등을 지원하며, 정서적 지지를 위한 말벗 역할도 수행한다. 출산 이후에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며, 특히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동행,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 세심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무료로 제공된다.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서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서비스 시간은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 출산 2개월 전부터는 월 최대 30시간, 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지원된다. 자녀 연령별로는 생후 100일부터 만 4세 미만은 월 최대 90시간, 만 4세 이상 9세 미만은 최대 70시간 이용 가능하다.

현재 112명의 홈헬퍼가 활동 중이며, 시는 추가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베이비시터, 산후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다. 시급은 일반 돌봄 11,030원, 신생아 돌봄 12,030원이며, 다둥이 가정에는 시급의 20%가 가산된다. 주휴수당, 4대 보험, 교통비, 명절 상여금 등도 제공된다.

장애인을 포함한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안심돌봄120(☎1668-0120)’을 통해 서비스 종류와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정충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