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단(이하 재단)이 장애 분야의 신진 연구자 발굴과 다학제 간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대학생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경진대회는 전공에 관계없이 ‘장애’를 주제로 하는 모든 학문 분야의 대학생 개인 또는 팀이 참여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소지 이상의 슈퍼바이저 1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접수는 4월 21일(월)부터 5월 23일(금)까지 진행되며, 1차 논문계획서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이 선정된다. 이후 본선 진출팀은 개별 연구를 수행하고, 8월 27일(수) 본선 대회에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논문계획서는 △논문 주제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문 작성의 체계성 △연구의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이를 바탕으로 8~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회에서도 ‘장애와 지속 가능한 공존’, ‘장애인의 여가활동 촉진 방안’,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Big O!cean)에 대한 국내 인식’ 등 참신한 연구 결과들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대회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150만원, 최우수상은 재단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재단우수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 및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재단 누리집(www.kfpd.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장애통합연구본부(02-6399-6235)로 하면 된다.

서울시 은평병원(병원장 박유미)이 발달장애 아동의 일반교육기관 적응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프로그램 ‘은평칸타빌레’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은평칸타빌레’는 전문치료 인력이 직접 교육기관을 찾아가 진행하는 2회기 집중 통합지원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명칭의 ‘칸타빌레’는 ‘흐르듯 어울려 노래한다’는 의미의 음악 용어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프로그램은 통합학급의 일반교사와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구성되며, 1회기에는 발달장애 아동의 강점과 특성을 소개해 관계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2회기에서는 신체 협력 게임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며 또래 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기존의 이론 중심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달리,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연령에 맞춰 체험 중심으로 구성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프로그램 이후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래 간 자발적인 어울림이 늘어났다는 피드백도 담임교사를 통해 확인됐다.

박유미 병원장은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일반교육기관에서 장애 아동이 편견 어린 시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은평칸타빌레’를 통해 일반교사와 비장애 아동의 이해도를 높여 통합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은평칸타빌레’를 포함한 어린이발달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은평병원 공식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20일부터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해 원하는 법령을 점자로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음성 안내와 스크린리더를 통해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복잡한 법령 내용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탐색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점자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한 뒤, 법령명 상단의 ‘점자뷰어’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점자뷰어를 통해 점자정보단말기에서 바로 미리보기를 하거나, BRL 또는 BRF 포맷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해 점자 출력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4월 20일부터 법령 본문을 포함해 자치법규, 판례 등 7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대상으로 시작되며, ｢장애인복지법｣ 등 시각장애인의 관심이 높은 약 1,000건의 별표 및 별지서식도 함께 제공된다. 아울러 서비스에 없는 별표나 서식에 대한 점자 변환 요청이 있을 경우, 2~3일 이내 이메일로 점자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별표ㆍ별지서식 약 8,000건도 점자 변환 대상에 포함되며,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식이나 표 등 이미지로 제공되던 일부 법령 내용도 대체 텍스트를 통해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은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아리수본부, 서울시의회, 중구, 중랑구, 도봉구, 양천구 등 6개 기관에서 총 6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직렬은 행정9급 1명, 전산9급 2명, 사서9급 1명, 시설9급 1명, 방송통신9급 1명이다.

채용 예정 분야는 일반행정, 새올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관리, 홈페이지 및 전자책 운영시스템 관리, 의회도서관 운영, 부동산정보관리 및 표준공시지가 관련 업무,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스마트시티 통신기술 지원 등으로, 중증장애인이 실질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매년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15년 간 매년 중증장애인을 별도로 채용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채용시험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한해 응시할 수 있으며, 직렬에 따라 관련 분야 자격증이나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응시 자격과 필요 자격증은 채용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6월 13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6월 26~27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8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채용 이후에도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된 장애인 접근 권리, 그 완전 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22대 국회의원 김예지, 서미화 의원을 비롯해 학계, 정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발제를 맡은 공익법단체 두루의 한상원 변호사는 “정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결과, 대법원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설치의무 대상시설 면적 기준’ 폐지 ▲준공연도 예외 조항 개선 ▲2층 이상 승강기 설치 의무화 ▲도로점용 허가·국유재산 대부 등 구체적인 입법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은 2025년부터 시행될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안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며 참석자들의 큰 실망을 자아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집회에서는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며 “제6차 편의증진 국가계획에 차별 조항 개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들은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산하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학계, 건축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청석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구체적인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장애인 권리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고 김순석 열사의 희생으로부터 41년이 지난 지금,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 향후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별 철폐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5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 근로자, 업무 유공자들을 시상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철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링키지랩 박대영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카카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링키지랩은 136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사내카페, 헬스키퍼, 조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특히 AI 데이터 라벨링, 웹디자인 등 IT 분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직원 중 비장애인의 약 80%가 장애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 장애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포장은 ㈜행복누리 소속 바리스타 홍민정 사원에게 수여됐다. LG화학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행복누리에서 근무 중인 홍 사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입사해 12년간 성실하게 일해 왔으며, 자격증 취득과 신제품 개발 참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왔다. 발달장애인의 평균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인 현실을 감안할 때, 홍 사원의 사례는 많은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행사는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앙상블 공연과 청년의 난타 공연으로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으며, 행사장 외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미술’ 전시도 함께 열렸다. 해당 전시는 점토 등으로 입체감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만지며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은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보다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관련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삶과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 규모의 연대체다. 이 연대체는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해 시민사회, 노동, 인권, 문화예술 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고 있다.

최근 전장연은 조선동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동)독립투쟁단’을 결성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알리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조 씨는 2002년 노들장애인야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시작했지만, 2008년 장애가 악화된 이후 제한된 활동지원 시간으로 인해 결국 대규모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됐다.

이후 2022년 탈시설에 성공해 김포시 체험홈에 입주하고 자립생활을 준비했으나, 체험홈 거주 기간 만료로 퇴거하게 되면서 자신이 원했던 서울 종로구로의 이주를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로 전입한 뒤, 이전에 받던 24시간 지원이 줄어들며 최소 월 120시간 이상의 활동지원 공백이 발생했고, 거주할 수 있는 지원주택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다시 큰 벽에 부딪혔다.

이에 조 씨는 3월 7일 서울시청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정부서울청사 앞과 광화문에서의 노숙농성을 통해 현행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립생활과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조 씨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배경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음에도 사실상 등급제의 기준을 계승한 ‘종합조사표’가 있다는 것이 전장연의 주장이다. 이 제도는 활동지원 시간을 정할 때 개인의 권리보다는 예산 중심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어디서, 누구와 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조 씨의 사례는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장연은 “조선동 씨의 문제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국의 장애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동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조사표에 따라 제한된 시간을 받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필요한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 씨 역시 정신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대 지원 시간인 월 480시간조차 받을 수 없었다. 현재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월 900시간 수준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그러나 480시간 이상의 지원은 지자체 몫으로 넘어가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번 조선(동)독립투쟁을 통해 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진정한 의미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도 정식 요청했다. 전장연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때까지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의 외침은 단순한 요구가 아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절실한 목소리다.

금융위원회는 4월 15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관계기관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각장애인용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OTP) 시연과 정책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장애인들이 여전히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 홍보 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전용 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금융접근성 제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계약서와 음성 자료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상담 도입, 장애인 전용 보험 안내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간담회에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이 음성 OTP 사용을 시연하며,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훈 연구원은 “그동안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음성 OTP 개선은 단지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애인의 ‘금융 자립’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고령 시각장애인들이 더 이상 주변의 도움 없이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이미 좋은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 유형별로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와 홍보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응대 매뉴얼과 직원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에 참석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고객에 대한 금융기관의 접근 방식을 다시 고민하게 됐다”며 “앞으로 각 은행 지점에서 고객의 장애 유형에 맞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매뉴얼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장애인분들의 금융이용이 제약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단체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복지 수요의 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차 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총 1억 5,000만 원 규모로 이 중 6,000만 원은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사업, 9,000만 원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각 사업은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기준 보조율에 따라 50%에서 최대 90%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누리집(www.losims.go.kr)을 통해 가능하며,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www.je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은 통합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1차 공모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사업 46건,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5건 등 총 51개 사업에 약 4억 4,0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복지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는 5.6.(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국제장애고용포럼(이하 포럼) 참가자 사전신청을 4.17.(목) 자정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이번 포럼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부장관회의(이하 SOM 2, Senior Officials’ Meeting 2)의 공식 부대행사이다.

기조연설에는 이종호 서울대학교 교수(전 정보통신부 장관)가 ‘AI와 장애’라는 주제로 포럼의 문을 열어줄 예정이다. 이후에는 ‘포용적 고용을 위한 정책 지원과 기업의 장애인고용 노력’, ‘ 기술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장애인고용 확대’ 등 두 가지 세션을 통해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집합적 임팩트’를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각 세션의 좌장은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가 맡아주었고, 패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정진 고용촉진이사를 비롯하여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이영석 대표,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 SK경영경제연구소 김지현 부사장, 카카오 디지털접근성조직 김혜일 이사,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제주신화월드 행복공작소 박흥배 상무 등 국내 장애인단체 및 대기업 관계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나눈다. 또, 국제행사인 만큼 대만, 필리핀, 중국, 캐나다 등의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장애인고용현황을 전한다.

한편, APEC 규정에 따라 참가자는 반드시 4.17.(목)까지 사전신청을 해야 하며, 사전등록자는 당일 입장을 위해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