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지자체 차원의 움직임 본격화-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텔레코일존 시스템’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민원창구, 공연장, 고령자를 위한 경로당 등 다양한 시설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며 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난청인교육협회는 텔레코일존 시스템의 확산이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경남 산청군청,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강원 평창읍 주민복지센터,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 거제 반다비체육센터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설치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자체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지난 6월 경기도 안성시의회가 통과시킨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텔레코일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근배 의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사회참여 확대와 정보 접근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 반영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총 권재현 사무차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격차 문제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며, “향후 전국 지자체가 텔레코일존 시스템 설치를 조례에 명시해 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공시설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장총과 한난협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각장애 및 난청 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지역 단위의 제도적 지원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통계, 실행력 있는 체계로 개선해야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2차 간담회가 지난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건강보건통계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 건강통계는 단회성 측정에 그치는 단선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개입 시점과 효과를 판단하는 모든 과정이 통계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통계가 질병 중심에 치우쳐 있으며, 장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과 서비스 접근성 등 보다 포괄적인 요소가 통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도 현행 통계 체계가 장애인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위원은 “척수장애인과 뇌성마비 등 서로 다른 욕구가 단일 통계에 묶이면서 정책 타깃이 흐려지고 있다”며, 장애구분 명시와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별도 조사 등 제도 전반의 정비를 촉구했다.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관련 통계와 정책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 대응이 어렵다”며, “데이터 산출 기관뿐 아니라 정책 실행 주체 간의 책임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다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책임 역시 “단순 수치 제공에 머무는 통계는 정책 활용이 어렵다”며, 지역별, 유형별 데이터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제약을 설명했다. 우영제 통계청 통계정책과장은 “장애를 통계 변수로 의무화하면 표본 설계를 대폭 확대해야 해 한계가 있다”며, “등록센서스나 비승인 실험통계를 활용한 지역단위 통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오경원 과장은 장애유형 직접 조사에 따른 참여율 저하와 편의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대표성 확보를 위한 구강건강 실태조사 본격 시행과 장애유형 항목 도입 검토 계획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실장은 읍·면·동 단위 통계 접근 확대와 함께 장애인 코호트 구축 등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공단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임현규 과장은 “장애인 건강통계는 시의성과 다양성 모두에서 한계가 있다”며,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승인통계 구축 및 국민연금공단과의 연계 강화 계획을 설명했다.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반영하는 통계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총 8회에 걸쳐 열리는 릴레이 간담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을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했으며, 주요 장애인단체 실무자들과 선관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제한 문제, 투표사무원의 장애이해 부족, 정보 접근성, 투표환경 개선, 시설 거주자의 투표권 보장, 공익광고 확대, 차별적 법령 용어 정비 등 8가지 주요 이슈가 다뤄졌다. 각 단체들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근거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으며,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와 동행해 투표하려다 제지당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각·신체장애인만 투표보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실질적인 참정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됐다. 선관위는 현재 관련 사안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향후 국회와 협력해 제도적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투표사무원 교육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의 채용 구조상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설명하며, 향후 장애이해도 높은 인력 배치를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전 정보 제공이나 공간 구성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QR코드 안내 개선, 기표대 설계 보완, 우선 대기 방안 권고 등 일부 대응책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병원 및 시설 거주자의 정보 접근성 문제, 국민투표법 내 비하 표현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 단체의 의견이 전달되었고, 선관위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광고 확대를 통해 참정권을 ‘권리’로 인식하도록 하는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관위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앞으로도 투표 편의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 개선에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향후 선거 과정에서 장애 유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접근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전국 복지 현장에 본격 도입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하나시스(대표 이정용),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회장 장희덕)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과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기 기증식을 함께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과 고령자, 저시력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무인정보단말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 키패드, 고대비 화면, 낮은 위치의 화면 배치, 확대 기능 등 다양한 접근성 기능을 갖춘 키오스크를 전국 복지 현장에 보급·확산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증 및 보급 ▲장애인 대상 키오스크 활용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기술 고도화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SG 홍보 캠페인, 정책 제안, 콘텐츠 제작 등의 활동도 함께 전개된다.

특히 ㈜하나시스는 자사가 개발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100대와 모니터 60대(총 시가 약 4억 원 상당)를 기부하며, 제품 기술 설명과 함께 향후 유지보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증된 키오스크는 정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에 따라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의 정보 접근성 준수 시험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제품이다.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고, 지자체 및 복지기관과 연계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활동을 담당할 예정이다. 개발원은 운영 매뉴얼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을 맡는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화 흐름과도 맞물린다.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부터는 약 50㎡ 이상의 사업장에 신규 설치되는 키오스크에는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되며, 2026년부터는 기존 기기도 개선이 요구된다.

㈜하나시스 이정용 대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기술이 포용을 실현하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라며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정보화협회 장희덕 회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생활 중심의 기기 교육을 강화해, 당사자가 스스로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개발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모두를 위한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키오스크 접근성 등급제 도입과 현실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와 함께 오는 7월 23일(수) 오후 2시, 국정기획위원회(서울 종로구 창성동 16) 앞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장애인 권리 국정과제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국정과제에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생산 중심 노동이 아닌,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가치와 내용을 사회에 알리는 ‘권리생산노동’으로 정의된다. 이 일자리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은 자신의 노동권을 실현하고, 장애인 권리 홍보라는 사회적 기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약 1,521명의 장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도입한 이후, 2024년 들어 오세훈 시장의 결정으로 약 400명의 중증장애인을 해고하며 사업을 폐지해 논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신규 도입과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재명 현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해당 사업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후 이재명 후보는 제20대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일자리 도입에 대해 “기존 장애인일자리와 비교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우려를 자아냈다. 전장연 측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엔협약과 권고 이행을 거부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을 답습하려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열악한 정부 지원 현실도 함께 지적될 예정이다.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을 실현하는 권익옹호 조직으로, 정부는 2005년 시범사업을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약 300개 센터 중 75개소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 증액은 20년간 평균 연 0.6%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자립생활센터를 전통적인 복지시설의 일종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단체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한 동료옹호 조직으로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장연과 전권협, 한자협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은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등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권리들의 권리’”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 강화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결의대회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국정과제 반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공약이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수단인 두 과제가 국정과제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장애인을 직접 지원하는 가족과 활동지원사를 위한 ‘재난안전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현장 인력의 수요를 반영해 제작된 것으로, 2021년부터 개발원이 매년 발간해온 재난안전가이드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각 장애유형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구성됐다.

가이드는 ▲재난 대비 준비사항 ▲재난 유형별 예방 및 대응 방법 ▲장애유형별 지원 방법 ▲소화기 관리 및 사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재난 대비 카드’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최초 발견자가 장애인의 인적 사항과 주 진료병원, 보호자 연락처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 내 안전 점검, 비상용품 구비, 대피 경로 설정 등 ‘대피 계획 세우기’ 항목도 포함되어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번 가이드는 화재, 전기 사고, 가스 사고, 감염병, 교통사고 등 총 12가지 재난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법을 제공하며,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법도 상세히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계단 대피 방법으로는 수동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을 최소 3인이 협력해 한 계단씩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식이 제시됐다. 이때 장애인은 뒤를 향해 앉은 상태로 대피하도록 권장된다.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짧고 명확한 문장을 반복해서 안내하고, 시각자료나 간단한 의사 표현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경혜 원장은 “장애인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발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안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장애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원은 국내 최초로 ‘장애인 재난안전 실태조사 조사표’를 개발하고, 장애인 포괄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원 누리집(www.koddi.or.kr)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국민의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7일(목),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에게 보조인력 배치 또는 장벽없는 키오스크(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무인정보단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정비했다.

개정안은 먼저 장벽없는 키오스크의 접근성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기준은 전문 용어가 많고 추상적 표현이 다수 포함돼 실무자의 이해와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사 항목을 통합하고 중복 요소를 정비했으며, 기준을 직관적으로 서술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외식업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테이블오더형 소형 키오스크에 대한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화면 대각선 길이 28cm(약 11인치) 이하 소형 기기에 대해 글자 크기 기준을 기존 12mm에서 7.25mm로 완화하고, 물리적 키패드 대신 블루투스 등 원격기기를 통한 입력 방식을 허용했다. 이는 시각장애인도 좌석에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제’도 도입됐다. 접근성 기준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하며, 4개 이상 항목에서 ‘우수’를 받은 제품은 1등급, 그 이하일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항목(고시 별표 5의 3h)에서 문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 가능할 경우 ‘우수’ 등급을 부여받는다. 해당 등급은 새롭게 제작된 전용 도안에 표시되며, 과기정통부는 공공 및 민간 현장에서 1등급 제품 보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제조사도 기술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은 디지털 기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최종 고시가 확정되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7월 17일(목), ‘2025 장애인건강보건서비스 우수사례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하고, 총 95건의 공모 사례 중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보건 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효과적인 연계체계를 갖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보건의료기관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여했으며,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8개 기관, 국립재활원 원장상 4개 기관이 선정됐다.

수상 사례는 서비스 유형별로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연계·통합 서비스 등 네 가지 부문에서 골고루 발굴되었다.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은 서울우리아이치과의원의 ‘수고로운 한 마디가 홍보의 시작입니다’가 차지했으며,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최우수상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의 ‘차이를 넘어 특별한 순간을 동행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선정됐다. 건강검진 서비스 부문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찾아가는 장애 친화 건강검진’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고, 연계·통합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은 전라남도의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이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과 함께 열린 발표회에서는 기관별 운영사례 발표와 더불어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 서비스 모델을 공유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 역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돌봄노동 처우개선과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돌봄 통합 체계 구축 논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경기 부천시갑)을 비롯해 남인순, 한정애, 백혜련, 이수진,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건강돌봄시민행동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보다 촘촘한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기초지자체 차원의 자원 배분과 의료-돌봄 간의 구조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공동주최 의원들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참석해 공공돌봄 확대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발제에서 “기대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수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인 돌봄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제도는 돌봄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요양과 활동지원, 정신건강 등 각 제도 간 대상 기준이 달라 실질적 연계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으며, 욕구조사부터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까지 아우르는 ‘공공 케어매니지먼트’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은 “장기요양보험은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내지만 혜택은 노인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라며, “연령 제한 없는 전국민 장기요양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65세 미만 수급 확대 시 연간 약 6,300억 원의 추가 재정으로 3만 5천 명의 수급이 가능하다”고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공공성 강화를 제도 개혁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시설의 공공 비율이 1.8%, 재가기관은 0.6%에 불과하다”며, 지방정부에 서비스 구성 권한을 부여하고 국공립 인프라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상지대학교 송현종 교수는 “돌봄의 효율성은 장기요양 예방에 달려 있다”며, 퇴원 후 관리와 기능 저하 조기 발견 등 지역 기반 예방 서비스 확대를 강조했다. 한신대학교 제갈현숙 교수는 “민간 위탁 중심의 형식적 지원계획을 넘어서기 위해, 조사부터 연계·조정까지 전 과정을 담당할 ‘공공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앙대 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돌봄은 복지의 한 영역이 아닌, 국가제도의 중심축으로 재구조화돼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다양한 대상자를 포괄하는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조사관은 “돌봄의 민간화는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위협한다”며, 돌봄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통합돌봄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구재관 사무관은 “정부도 통합지원제도 확산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전국민 확대, 제도 간 연계 강화, 공공 케어매니지먼트 법제화, 지역 기반 예방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돌봄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제 돌봄은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돌봄 사회 실현을 위해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계선 청년 3명을 기업과 매칭, 6.30.(월)부터 2주간 직업훈련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경·사·로’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최한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 과제’의 실행 단계로, 경계선 청년의 일 경험을 확대하고 고용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기획됐다.

‘경사로’는 ‘경계선 청년과 사업체를 이어주는 길(路)’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제로 이번 프로그램은 일 경험이 전무한 경계선 청년과 이들을 채용해본 적 없는 사업체를 연결함으로써, 양측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경계선 청년 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더블루 산하 카페 3곳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했다. 단순한 현장 실습이 아닌, 실제 고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사전 준비도 철저히 진행됐다. 공단은 훈련에 앞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훈련 기간 동안에는 경계선 청년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직무지도원을 배치해 현장에서의 적응을 도왔다.

직무지도원은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밈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선발됐다. 밈센터는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평생교육 기관으로,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훈련에 참여한 A군은 “무슨 일이든 해보고 싶었는데, 평소 하고 싶었던 직무로 일하게 되어 기뻤다”며 “앞으로 나도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계선 청년은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는 낮은 IQ 범위를 가진 청년들로, 일반적인 고용시장에서는 별도의 지원 없이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업체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참여 기업 관계자는 “경계선 청년 고용은 처음이라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직접 접해보니 업무 습득 능력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특히 직무지도원이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해주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된 청년과 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경계선 청년을 위한 중·장기 고용지원 정책 개발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경계선 청년은 장애인 고용정책과 비장애인 청년정책 어디에도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에게 맞춤형 고용지원 모델을 정립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경사로’ 프로그램은 앞으로 다양한 업종과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고용 현장의 목소리와 청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계선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