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소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 등의 인지·언어 훈련을 지원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서비스’를 고양시와 안양시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의사소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 경도지적장애인, 경도인지장애 판정자에게 AI 기반의 맞춤형 인지·언어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인지·언어기능을 향상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받고, 태블릿 PC를 사용해 훈련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1만 5,000여 개의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문항으로 구성돼 매일 30분씩 집에서 게임을 하듯 문제를 풀면서 손쉽게 인지·언어 훈련을 할 수 있게 한다.

서비스의 시중 가격은 월 12만 원이지만 경기도의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만 2,000원에서 3만 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 번 신청 시 6개월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고양시와 안양시에서 시범 운영한다. 고양시는 5월 7일부터 16일까지, 안양시는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고양에서 100명, 안양에서 100명 등 최대 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및 안양시 복지정책과,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8일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취업 및 수행기관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3월 전국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우수사례를 토대로 취업성과와 기관 운영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였다.

취업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은 삼성물산(주) 패션부문에서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최현서 씨가 수상했다. 최 씨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으로, 사회공헌팀에 입사해 홍보 콘텐츠 기획과 SNS 이미지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다양한 디자인 툴을 익혀온 그는 사회적 편견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원을 받아 직무 분석과 기업 맞춤 컨설팅을 거쳐 취업에 성공했다. 최 씨의 사례는 발달장애인의 전문직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았다.

우수상은 각각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이민수 씨(맥도날드)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손경태 씨(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에게 돌아갔다.

기관 우수사례 부문 대상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차지했다. 이 복지관은 쿠팡과 협력해 장애인 e스포츠 선수 고용 모델을 구축했으며, 현재 30명의 중증장애인이 선수로 고용돼 주 4~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쌓고 있으며, e스포츠 분야에서 새로운 직무 영역을 개척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최우수상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자립청년장애인 지원사업 ‘모두 함께 SAFE’), 우수상은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정신장애인 직업역량 강화 사례)이 각각 수상했다.

이경혜 원장은 “고용시장 내에서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따라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직업재활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오전, 국회 앞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이 선거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를 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것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는 데 겪는 정보 접근의 장벽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장애인단체들은 그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 제작 가이드를 도입하도록 만든 바 있다. 그러나 정당 차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앞에서 시작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당사 앞으로 이동하며 진행됐다. 이들은 각 정당에 공문을 전달하고, 앞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정책과 공약 정보를 이해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가 없다면, 그들의 선거권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자료 제작이 보편화되고 있다. 영국의 주요 정당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약집’을 별도로 발간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공공기관과 매체를 통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발달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단체들은 앞으로도 정당들의 구체적인 약속과 이행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5월 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백록홀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부 장관회의(SOM2, Senior Official’s Meeting 2)의 공식 부대행사로 ‘2025 국제장애고용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가치를 향한 집합적 노력을 찾다’를 주제로, ▲포용적 고용을 위한 정책지원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 노력, ▲기술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APEC 21개 회원국과 장애정책협의체,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인공지능(AI)과 장애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이종호 교수(전 정보통신부 장관)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가 포용적 고용을 위한 정책지원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고, 한국노동교육원 허재준 원장은 기술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고용 확대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포럼에는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 사회복지 전문가와 종사자, 지자체 및 장애인단체 등 약 200명이 참석해, 포용적 장애인 고용과 AI 기술이 고용 현황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논의가 단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과 기업,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가는 연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민영, 이하 경기발달센터)는 30일(수)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센터장 최승호)와 경기도 내 발달장애아동의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양 기관 대표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학대피해장애아동의 긴급보호 및 지원 ▲학대피해장애아동의 권익옹호 활동과 지원 ▲학대피해장애아동의 피해 회복 및 사후지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경기도 내 피해장애아동의 권리보호 및 심리·정서적 안정, 사회참여 등 일상생활 유지, 재학대 방지 조성을 위해 협력관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발달센터 김민영 센터장은 “경기도 내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권익옹호 활동과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피해회복 및 사후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서비스’의 신규 이용자 모집을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계선지능인,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에게 인공지능(AI) 스마트 기술 기반의 인지·언어 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형 복지 서비스로, 경기도 내 2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모집 인원은 약 100명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만 5세 이상의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으로, 임상심리사 검사나 전문의 소견서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 또는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예견자와 초기 치매 노인도 포함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훈련은 주의력·기억력·언어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12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본인이 준비한 태블릿 피시(PC)를 활용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복지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시도”라며,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의 인지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인지장애를 가진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양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복지현장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이 장애인콜택시의 심야시간대 사전예약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장애인 나들이 동행 버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5월 2일부터 평일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심야 시간대 장애인콜택시를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1588-4388)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새벽 시간대 중 서울 외 지역은 오전 4시까지 운행하며, 최대 15명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은 출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 7시, 8시, 10시 전일접수제 차량 수를 기존 80대에서 100대로 증편한다. 이와 함께 중증 뇌병변·지체장애인뿐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국가유공 상이자도 전일접수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여가활동 지원도 확대된다. 공단은 장애인 나들이 동행 버스를 기존 2대에서 3대로 증차하고, 서울 시티투어 운영 횟수도 주 2회에서 주 4회로 늘린다. 특히 어린이 대상 테마코스, 명절 성묘 지원, 장애인의 날 기념 프로그램 등도 마련되어 더 다양한 여가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단은 정신적 장애인의 단독탑승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별도의 사전신청 절차가 필요했지만, 올해 2월부터는 증빙서류만 확인하면 탑승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 중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치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서울특별시가 수여하는 복지상(장애인 분야)에서 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이동수단을 법정 기준 대비 150%까지 확대하고,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31.3% 단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중증보행장애인을 위한 교통 편의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행 확대와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분류되는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매년 증차해왔으며, 올해 말까지 854대를 확보해 법정 기준의 151%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주요 이동 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은 30분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택시업계와 협업하여 90대를 추가 투입했고, 올해 5월에는 ‘법인장콜’ 차량 36대를 증차했으며 연말에도 36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692대 외에도 택시회사 차량이 90대 운행 중이다.

이와 함께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서비스도 개선됐다. 요금 인하, 이용횟수 증가, 운영차량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가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비휠체어 장애인의 특장차량 이용률은 감소해 전체적인 콜택시 대기 시간 단축에 기여하고 있다.

특장차량 이용 실적 역시 증가했다. 2023년 130만 9천 건에서 2024년에는 133만 7천 건으로 늘었으며, 시외 운행도 9만 7천 건에서 10만 3천 건으로 5.8% 증가하는 등 장거리 이동 수요도 활발해졌다.

시는 대기시간 단축뿐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배차방식 개선에도 나섰다. 출근과 등교 시간에 맞춘 전일접수제 차량을 기존 하루 240대에서 300대로 확대하고, 심야 시간대에는 시간대별 예약제를 도입했다.

또한, 기존에 연 1회 실시하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상시 조사로 전환해 이용자의 세부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은 “장애인의 이동수단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단순한 교통수단 지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총 263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및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제품 가격의 80%는 경남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 저소득층의 경우 기기 종류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급 예정인 보조기기는 총 130종으로 장애유형별로 구성됐다. △시각장애를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62종, △지체‧뇌병변 장애를 위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23종, △청각‧언어 장애를 위한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음성증폭기 등 45종이다.

신청 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신청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청 정보화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거쳐 기기 활용도, 장애 정도,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월 17일까지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보급사업이 장애인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 장애인 지원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장애인 인권 단체와 시민사회는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발언자들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운영법인인 제주장애인권포럼이 사건 발생 이후 조사관의 개인 일탈로 사건을 축소하며 조직적 책임을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자는 원가족과 주변인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사건은 옹호기관 상담실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범죄로 볼 수 없는 조직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제주의 옹호기관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 직후 성폭력 사건이 터졌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도 강하게 질타했다. 단순히 위탁기관 변경으로 문제를 덮을 수 없으며, 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2인 상담 체계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현장을 방치하고, 운영과 예산 문제, 위탁운영 구조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 지원 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인권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권익옹호기관의 구조적 한계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축소와도 연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구조적 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방치해 피해자 지원 환경을 악화시켰다”며 여성가족부의 책임도 함께 물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피해자 권리 증대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방식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