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회복과 성장의 길, 동료지원가로 새로운 출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6월 25일 인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025년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16명의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은 수료증 전달과 기념촬영, 수료생 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은 정신질환 회복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상담 및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동료지원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가정방문, 전화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연수, 부평, 삼산, 계양,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등 총 6개 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총 100시간(이론 70시간, 실습 30시간)의 표준 교육 과정을 전원이 이수했다. 교육 내용은 동료지원가의 역할 이해, 회복계획 수립, 당사자의 정체성 찾기, 실무기술 습득 등으로 구성됐다.

한 수료생은 “회복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동료지원가로서 나와 같은 이들의 회복을 응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55명의 동료지원가를 양성해왔으며, 이들은 다양한 정신건강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도 동료지원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가 교육, 자조모임 운영, 찾아가는 설명회 등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상열 시 건강증진과장은 “동료지원가 활동은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것은 물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6. 23.(월) 동아쏘시오그룹 사옥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동아쏘시오그룹(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 김민영, 동아ST 대표 정재훈, 동아제약 대표 백상환)은 6월 23일 동아쏘시오그룹 사옥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조직 문화 조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동아쏘시오그룹 내 장애인 채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직무 발굴과 고용 유지 등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동아쏘시오그룹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김민영 대표는 “장애인의 가능성을 믿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노동시장 기초 통계자료 확보 목적… 정책 설계 기반 마련 기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노동시장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와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기업 전반의 장애인 고용 규모를 추정하고, 고용 및 미고용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을 분석해 종합적인 통계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 중인 전국 3만 개소의 기업체이며, 조사는 6월 16일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함께 실시되는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는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취업 현황, 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해 고용 및 복지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조사는 6월 23일부터 시작되며, 전국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있는 3,000가구의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응답 내용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매년 총 4종의 장애인 고용 관련 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공단 공식 홈페이지(www.kead.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edi.ke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노동시장에 대한 보다 정밀한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환경 조성의 이정표-

경기도 안성시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안성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시설 내 ‘텔레코일존’ 설치를 포함한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6월 공포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환경 조성의 이정표”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례는 말과 음성을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및 청각보조기기 착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착용자가 주변 소음을 줄이고 음성을 더욱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취보조 시스템이다. 현재 청각장애인의 약 89%가 청각보조기기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 설치 기준이나 예산, 운영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정보접근의 격차가 지속돼 왔다.

안성시의 조례 제정은 이러한 현실에 대응한 모범적 사례로, 단순한 지역 정책을 넘어 전국적인 제도 확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맹은 특히 기존에 유사 조례를 가진 지자체들에게 텔레코일존 설치 조항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들은 조속한 제정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시설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연맹은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지자체 조례 시행의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 수요조사, 예산 확보, 설치 장소 선정 등의 구체적 계획 수립을 통해 실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실행 중심의 정책이 요구된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은 단순한 편의 차원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다. 안성시의 이번 조례 제정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전국 어디서든 청각장애인이 불편 없이 정보를 접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연세대 치과병원 지정,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 치과 의료접근성 높여-

서울시는 6월 18일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1층에 설치된 ‘서울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공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중증장애인 및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거점기관으로, 3년여의 준비 끝에 문을 열게 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안형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장, 이제호 서울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을 비롯한 의료 관계자들과 김동아, 김영호, 서미화 국회의원,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등 5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수요조사를 통해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13억 원의 설치비를 투입해 전담 진료 환경을 조성했다. 센터에는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진료실과 수술실, 대기실, 상담실이 갖춰졌으며, 전신마취 전용 진료실(2실)과 일일 입원실(3실 8베드), 장애인 전담 유니트체어 및 전신마취 장비 등 특수 설비가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진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서울시 약 39만 명의 등록 장애인 중 특히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치과 전문의와 마취과 전문의를 비롯한 전담 인력이 상주하며 고난이도 구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세대 치과병원의 특수클리닉 및 세브란스병원과의 협진 체계를 통해 전신질환을 동반한 환자에게도 포괄적인 진료가 가능하다.

진료 대상은 장애유형, 등급, 나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이며,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포함된다. 진료 예약과 상담은 전화(02-2228-1002)를 통해 가능하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구강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센터 개소는 매우 의미가 깊다”며 “올 하반기에는 서부권에도 장애인 치과병원을 추가로 개소해 더 많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장은 “서울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협의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구강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첫 도입 위해 1개 지역 선정 후 이르면 12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월)부터 7월 11일(금)까지 4주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거주시설)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주거 결정권 강화, 그리고 기존 거주시설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은 고령화 및 중증화로 일상생활과 건강 관리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 거주시설은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배치하는 기준에 머무르고 있어 집중적인 의료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 자문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중증 장애인 대상자 선정 기준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10명) ▲시설 리모델링 및 생활공간 개선 ▲욕창 방지, 자세 보조기기 등 장비 기준 마련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중 1개소를 선정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오는 7월 11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면 또는 대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 지역이 선정된다.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국비 5억 5,800만 원(국비 50%)이 지원되며, 인력 인건비와 시설 리모델링, 의료장비 구입 등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모델(안)에 기반해 대상 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시범기관은 빠르면 2025년 12월 설치·개소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 이용자의 건강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간 ESG경영 협업 및 HRD종합서비스 제공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6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반의 주요 사업 협업 및 HRD(인적자원개발)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ESG 경영 실천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공공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고용 및 인력개발 과제 해결에 시너지를 모을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ESG 경영 관점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 협업 ▲일자리 사업 내 HRD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 ▲기관별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한 기업 홍보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구인·구직, 직원교육, 전문인력 공유,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효과가 기대된다. 일자리 매칭사업 참여자에게 HRD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 기업의 만족도 또한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양 기관은 각자의 홍보채널을 활용해 기업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네트워킹 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ESG 경영을 실천하는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과 일자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돌봄부담 완화’, ‘정서적 안정’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에 긍정적 변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이 심해 기존의 돌봄체계로는 수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1:1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3년 6월 1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2,34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 중 340명에게는 24시간 개별 지원, 500명에게는 주간 개별 지원, 1,500명에게는 주간 그룹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만족도는 96.3점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이용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보호자 89.4점, 이용자 95.7점이었으며, ‘제공인력의 친절도’는 각각 96.8점과 98.7점, ‘전문성’에 대해서도 보호자 기준 91.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호자의 76.2%가 ‘돌봄 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를 가장 큰 변화로 꼽았으며, 이어 ‘정서적 안정’(58.1%), ‘가족관계 개선’(50.2%) 순이었다. 보호자가 관찰한 이용자의 변화로는 ‘정서적 안정’(67.0%), ‘도전행동 완화’(44.9%), ‘가족관계 개선’(37.4%) 등이 나타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확인됐다.

또한, 서비스 지속 의향은 보호자 97.8점, 이용자 97.7점으로 매우 높았고, 보호자의 95.4%는 주변에 서비스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제도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줬다.

향후 서비스 개선 방향으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개인 맞춤형 지원 강화, ▲이용 시간의 탄력적 운영, ▲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bros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도 공유되어 향후 정책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7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기념하여 전문가 및 보호자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17개 시·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서비스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적인 제도임이 확인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제도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백재경)와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은주)가 6월 9일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해 전북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식 개선 활동과 부모 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상담,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조기 발견 및 부모 교육 지원에 집중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재경 전북발달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관련 문의는 전북발달센터(063-714-2610)로 하면 된다.

– 9일부터 관내 50여곳의 셀프주유소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직원 호출 시스템 운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6월 11일부터 장애인과 임산부 등 셀프주유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을 위한 ‘우선배려 주유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관내 셀프주유소가 전체 189개소 중 약 70%에 해당하는 131개소로 늘어나면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이 직접 주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임산부 등이 보다 편리하게 주유할 수 있도록 주유소 직원이 도움을 제공하는 호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QR코드 기반으로 운영되며, 고객이 주유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주유소로 전화 연결이 되고, 직원이 현장으로 나와 주유를 도와주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50여 개 주유소가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는 이를 7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으며, 기흥장애인복지관이 사업 수행을 맡아 주유 현장의 장애인 요구를 반영해 운영을 담당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직접 주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시스템인 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다”며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우선배려 주유서비스’는 교통 약자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보다 포용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