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의 새로운 패러다임(1)
근로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먼저

발달장애 아들을 둔 A씨는 몇 년 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를 걱정하고 있다. 지금은 학교가 있어 일과가 정해져 있지만, 졸업과 함께 그 일상이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다른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학교생활을 아이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부모는 그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의무교육 이후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한적이다.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이나 지역사회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 참여, 주간보호센터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대표적이다. 직업 선택을 위해서는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기초훈련을 받거나 보호작업장에서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근로사업장이나 표준사업장에 입사하면 일반적인 직장생활에 가까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 일부는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단순히 ‘장애인’으로만 취급받으며 자존감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애인학교에서 늘 성적이 우수했던 B씨는 졸업 후 공공기관에 취업했지만, 동료와의 갈등과 사회적 시선을 견디지 못해 반년 만에 퇴사하고 우울증을 겪었다. 이후 주간활동센터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장애인 스포츠 일자리 연계 사업을 통해 기업에 다시 취업해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틈새를 이용한 편법이라는 곱지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업들은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를 통해 장애인 운동선수나 문화예술인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는 인사·근태 관리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고, 장애인 근로자는 평소 참여하던 활동을 직무로 인정받아 임금을 지급받는다.

마치 프로야구 선수가 공을 방망이로 쳐서 담을 넘기면 고액의 연봉을 받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들이 집에 틀어박혀 있는 대신 운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로 인정 받는다면 이 또한 홈런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다.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기룡 교수는 “장애인의 근로성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활동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노동”이라고 강조했다. 즉,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운동이나 예술활동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로 인정된다면 일자리의 개념은 더 넓어질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맞춤형 일자리조차 실제 근로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업은 부담금을 내는 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미 지역사회에 자리 잡은 주간활동센터나 문화공간에서의 활동을 근로로 인정한다면 장애인은 더욱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업에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무고용 적용 제외 폐지
제도화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 필요

장애인일자리 신문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제기된 장애인 단체등의 정책적 요구를 연달아 소개하고 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제안한 정책을 소개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정책 가운데 핵심은 ‘최저임금 및 의무고용 적용 제외 조항의 폐지’다. 협회는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 제7조로 인해 발달장애인 등 약 1만 명이 월 평균 40만 원가량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안직군 공무원, 군인 등에 대한 고용 의무 적용 제외 조항은 정부부처의 장애인 고용률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5.7%로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단순노무 분야 종사자가 41%에 달해 질 낮은 일자리 집중이 여전한 상황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직제 신설, 직업재활시설과 기업 간 1대1 연계 고용 확대,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등을 제안했다. 예산 추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약 9,800명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2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 우선 막대한 재정 투입의 지속 가능성이 과제로 지적된다. 기존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지원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용보험기금 간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경찰·소방 등 공안직군에 대한 고용 의무 확대는 직무 특성상 물리적 한계가 존재해 보조 업무나 행정 지원 등 대체 직무 설계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무원 직제 신설도 공정채용 원칙과의 충돌 우려가 있어 직무 적격성 평가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연계 고용 제도의 실효성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 기업이 고용부담금 감면만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연계를 추진할 경우,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제 혜택, ESG 인증 가점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와 함께 근속 지원 서비스, 직무 적응 코칭 등 사후지원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과 의무고용 적용 제외 조항 폐지는 단순한 제도 개정이 아니라 장애인의 근로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다. 정부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사회는 장애인의 노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생산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제안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기적 재정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직무 다양화, 훈련·경력 경로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 시행령 개정안에 전장연 강력 반발
비용 분담과 제도적 보완이 대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고한 개정안은 무인정보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 설치·운영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법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전장연은 “이는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미 2021년 법 개정 당시 장애인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정부가 50㎡ 이하 시설에 예외를 둔 시행령을 개정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개정은 권리를 반복적으로 후퇴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대법원이 2024년 12월 판결에서 “비용 문제로 기본권을 후퇴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음을 상기시키며, 장애인의 접근권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권리 보장과 현실적 여건 사이에서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무인단말기 교체와 접근성 기능 추가는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가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기술 개발과 보급 속도가 현장 적용을 따라가지 못한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그 비용과 기술적 적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제도의 강제만으로는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대안은 권리 보장과 현실 조율을 동시에 모색하는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우선 정부가 장애인 접근권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단말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 면제가 아니라 단계적 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호출벨이나 인적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장애계의 비판을 수용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혼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기술과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장연의 강력한 반발은 장애인의 접근권이 여전히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쉽게 후퇴할 수 있는 권리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단순히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한 행정적 조치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과 비용 분담 구조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권리와 현실의 균형 속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위한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5만 개 확대 추진
맞춤형 고용과 전문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사회 참여 기회 확대 기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열악한 고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5만 개 확대 정책이 제안됐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29.1%에 불과해 전체 22만 명 중 약 15만 5천 명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다. 미취업 비율은 70.9%에 달하며, 이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인원만도 약 2만 4천 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취업자의 78.7%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직업의 질적 수준 또한 낮은 상황이다.

발달장애인의 주요 근무지는 직업재활시설(49.8%)과 일반 사업체(29.4%)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서비스의 미흡 등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제안된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수행 가능한 일을 선택하고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이 필요하며, 각 지자체가 개인의 능력과 요구를 평가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 구상됐다. 또한 전문 지원인력 배치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예산 추계는 총 1조 500억 원 규모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1인당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간 4,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직무 지원인력 1만 명 배치 인건비(연 3,600억 원), 교육·훈련비와 운영비(2,700억 원)가 추가된다.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이 촉진되고, 개인의 능력과 관심에 맞는 일자리를 통해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중증 발달장애인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인식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에게 근로성이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활동을 포함해야…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후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최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변경희 교수는 ‘고용적 측면에서 중증장애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직업적 중증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변교수에 따르면 스티븐 호킹박사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이었지만 직업적으로도 최중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직업적 중증의 관점에서는 장애로 인한 기능제한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권재현 사무처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주체별, 관점별, 시선의 차이를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개인별 욕구, 특성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과 제도별 서비스 중심 설계로 통합해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직업활동, 소득보전, 자립생활 계획수립 및 선택권 차원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는 근로성에 대한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의견도 나왔다.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기룡 교수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익옹호, 문화예술 활동, 인식개선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객석에는 전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시설장 50여명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부산의 한 직업재활시설 시설장은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직업재활시설에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라며 의견을 내 놓았다.

춘천의 한 보호작업장 원장은 “대도시에 비해 지역사회로 갈 수록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직원 3명이 운영하는 열악한 환경속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장애인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더우기 고용장려금도 줄어들고 있어 2중고를 겪고 있습니다.”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한 센터장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중요합니다. 바우처 사업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 지는 발달장애인 대상 재정사업이 많아 직업재활시설에 남아있는 장애인들이 오히려 부족하기도 합니다.”라며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표준사업장 시·군·구 2개 이상 설치 의무화 제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장애인 정책을 제안했다. 발달장애인의 낮은 고용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시·군·구에 표준사업장을 2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4년 기준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29.1%, 경제활동참가율은 30.4%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체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 63.5%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 미취업 발달장애인 82,327명 가운데 53.5%인 44,048명이 취업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표준사업장은 발달장애인 고용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설치 수가 제한적이고 지역 간 편중이 심각하다. 2023년 기준 전국 표준사업장은 140개소에 불과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방 시·군·구에는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중 표준사업장이 15.9%를 차지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은 현저히 부족하다. 일부 민간 표준사업장에서는 인권침해 및 직장 내 학대 사례가 발생해, 지역 기반의 공공 주도 표준사업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제안은 공공기관이 주도해 각 시·군·구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치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별 로드맵 수립, 운영 계획 마련, 국비·지방비를 통한 시설 투자 및 운영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책이 실현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1만 3천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사업장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고, 가족의 돌봄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어 고용부담금 감면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전망된다.

이번 제안의 예산 소요는 약 4,86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공공이 중심이 되는 표준사업장 확대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법 시행 규칙, 행정 편의적 해석이 문제

지난 7월,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이용하던 한 장애인이 예기치 못한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 한복판에 고립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염이 이어지던 한낮, 고속도로 위에 홀로 남겨진 그는 긴급히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해 장애인콜택시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유는 사전 회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예약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였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을 장애인 이동권 침해로 규정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추련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헌법상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교통약자법 제4조와 경기도 교통약자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사전 등록된 이용자’로만 대상을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는데도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해 지원을 거부한 것은 명백히 차별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얼마나 제도적 형식에 가두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역별로 제도 운영에 차이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대구시는 타 지역 장애인도 최초 1회에 한해 등록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드러낸다. 긴급 상황에서조차 제도적 절차가 우선한다면, 장애인의 이동권은 실질적 권리가 아닌 형식적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실천 가능한 대안은 명확하다. 첫째, 긴급 상황에 한해 ‘선지원 후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둘째, 지역별 운영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일반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 이동권은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이다. 이번 사건은 그 사실을 다시금 일깨우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 전체에 묻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김승수 의원 지적
모든 정부부처 지속적 점검 필요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삶의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그들의 고용문제이다. 역대 정부들의 오래된 숙제인 이 문제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승수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다수 기관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매년 막대한 금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 규모가 총 45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부담금 납부액이 큰 기관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18억 원) ▲세종학당재단(4억 원) ▲국가유산청(3억6천만 원) ▲한국체육산업개발㈜(3억 원)▲대한체육회(2억9천만 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일부 기관은 고용률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학당재단은 2023년 기준 의무고용률 3.6%에 따라 최소 10명을 고용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1명에 불과해 고용률이 0.34%에 그쳤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 규모는 약 3억 8700만 원에 달했다. 국립발레단 또한 평균 0.158%라는 극히 저조한 고용률로 3억 5100만 원을 부담했고, 대한체육회 역시 2%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며 5년간 2억 9400만 원을 혈세로 충당했다.

반면 정부 부처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5.6%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기록하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여성가족부가 6.64%로 가장 높았다. 국가보훈부도 4.96%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올랐으나, 국방부는 2.14%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공공기관 간 장애인 고용률 격차가 뚜렷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담금 납부가 제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한다는 점이다. 부담금은 고용을 기피하는 기관에 재정적 압박을 가해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현실에서는 ‘벌금을 내고 나면 마음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국민 혈세로 법 위반의 대가를 메운다는 사실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법적 숫자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장애인이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단순 반복되는 부담금 납부 구조 속에서는 장애인 일자리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확대되기 어렵다.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단기 계약이나 단순직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경력 개발과 자립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공기관부터 의무고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들이 의무를 외면하는 상황에서는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부담금 제도를 단순한 재정 징벌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고용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위탁고용 등 보완책을 마련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채용 지원과 직무 적합성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목적은 분명하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제도의 엄격한 집행과 더불어 실제 일자리 현장에서의 질적 개선이 병행될 때만 가능하다. 지금처럼 혈세로 법 위반을 덮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면 장애인 고용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의무고용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 개선과 이행에 나서야 할 때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공모전
전국장애인도예축제와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이 함께 열려

지난 8월 20일,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는 제20회 전국장애인도예축제 시상식이 열렸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주최 한국재활재단 운영시설 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공모전을 통해 창작 부문 76점과 생활용품 부문 52점등 총 128점의 도예 작품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진행 한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에 창작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고 총 상금은 2,26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610만 원이 증액돼어 보다 많은 작가들에게 수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 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행사의 후원이 대부분 개인 자격으로 뜻을 모으고 있어 상 이름에 후원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공모전에 참가해 수상을 한 한 장애인 작가의 보호자는 “후원을 통해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작품활동을 하고 상을 수상하는 장애인 작가들에게도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따뜻한 시상식인것 같아 너무 좋아요.”라며 수상의 기쁨을 전했다.

이날 행사의 사회는 중앙대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강성진씨가 맡아 주었고 행사 진행에는 한국모델문화협회 이선진 회장등 모델회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학과의 김지혜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창작부문 대상작으로 선정된 ‘나는 내가 좋아요’는 9명의 작가가 공동으로 제작한 9개의 인물두상으로, 형태나 색상, 유약처리 등에서 도자의 표현적, 감각적 특성이 잘 구현된 작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협업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자아실현과 상호 공생의 가치를 구현한 점에서 본 대회의 취지와 깊이 부합하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라며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활동을 계속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상식과 전시회가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시는 인사동에 있는 한국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KCDF) 전시장에서 8월 24일(일)까지 펼쳐진다.

재능기부로 행사에 참여한 한국모델문화협회의 참가자는 “남들보다 불편한 신체에 갖힌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작가들의 마음속엔 놀랄 만큼 아름다운 예술적인 불덩이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불덩이가 여러가지 형태의 창작물로 세상에 빛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도자기의 형태로 대중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행사의 성공을 빌었다.

한여름의 폭염으로 달궈진 대지를 한순간에 식혀주는 폭우가 지나가던 19일, 평택의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는 전국각지에서 모인 장애인 역도인들의 축제가 펼쳐졌다.

제13회 경기도지사기 전국장애인역도대회가 대한장애인역도연맹 및 경기도장애인역도연맹 주최, 평택시장애인체육회 및 평택시장애인역도연맹의 주관으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선수들과 코치진, 그리고 대회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장애인 역도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지켜 보았다.

평택시장애인역도연맹 이충원 회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선수들의 도전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 여러분 모두가 승패를 넘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쁨과 성취를 느끼시길 바라며, 이 무대가 꿈과 희망을 더 크게 펼치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대회는 최우수상(벤치프레스부), 최우수상(스탠딩부),꿈나무상,신인상(일반부),공정심판상,우수지도자상으로 나누어 시상 및 메달을 증정할 예정이다.

대회에 참여한 선수의 가족은 “그동안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운동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 봤습니다. 한 여름에도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보람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좋은 결과를 내기를 응원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대회는 8월 19일(화)~8월 22일(금) 까지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