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임금 보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안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거나 훈련하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자는 방안이다. 현재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대부분은 중증장애인으로, 2022년 기준 평균 시급은 5,445원에 불과하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경우 시급은 3,190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현실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으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 필요성은 국제 기준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국가가 전액 보전할 경우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내 활동이 근로인지 훈련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임금 보전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는 제도 자체에 있다. 단순히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에 머무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직업재활시설에 머무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할 직업재활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차액 보전보다는 단계적 대안이 필요하다. 우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동시에 근로지원인 제도 확대,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고용연계 프로그램 마련 등 종합적인 고용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일반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에 머무는 장애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 고용정책과 연계된 임금 보전 체계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의 낮은 임금 문제는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노동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책 제안이 던진 문제의식은 분명 의미가 크지만, 실현 가능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속성, 형평성, 제도의 근본 개선 방향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노동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공공부문 장애인 공무원 임용 확대, 실효성 확보가 관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공공부문 장애인 공무원 임용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협회는 장애 당사자가 직접 공직에 진출해 정책 기획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의 제안에는 몇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장애 관련 부서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부서장급 직위를 포함해 장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장애인을 특별 채용함으로써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정책 개발과 예산 수립 등 핵심 과정에서 장애인의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제안은 장애인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장애 관련 부서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첫째, 임용 직급의 편중 문제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전체 68명 중 9급이 56명으로 82%를 차지한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대부분 하위직에 집중되면서 정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고위직 진출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확대에 그칠 위험이 있다.

둘째, 개방형 임용의 실효성 부족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이 맡은 고위직은 보건복지부 권익증진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등 극히 제한적이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과 같은 핵심 직위는 여전히 제외돼 있어 제도의 상징성과 영향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따른다.

셋째, 지방정부의 소극적 참여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까지 장애인 개방형 임용 사례는 제주도의 장애인과장직이 사실상 유일하다. 지역 차원에서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거의 없는 셈이다.

넷째, 장애인 공무원의 전문성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임용 확대의 목적은 단순 고용 창출이 아니라 장애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음에도, 현재 구조는 장애인을 행정 말단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 기획과 집행 전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이 반영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채용에 그칠 우려가 있다. 특정 소수 직위나 하위직 위주로만 장애인 공무원이 임용된다면 제도는 실질적 변화보다는 정치적·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애인 공무원의 성장 기회 제한뿐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공공부문 장애인 공무원 임용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용 인원 확대를 넘어 중간·고위직급의 진출 보장, 지방정부 참여 확대, 전문성 기반의 직위 배치가 병행돼야 한다.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최근 원주복지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원주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설 의존적 복지 구조와 지자체의 무책임한 태도가 빚어낸 전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원주MBC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시설 내부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 CCTV 사각지대에서 반복된 물리적·정서적 폭행이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으로 드러났다는 점은 시설 내 학대 사건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해당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라 ‘노숙인요양시설’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이 불투명한 상황이 드러나며 논란을 더하고 있다.

전장연은 원주시가 사건을 최초 인지한 뒤 내부 고발 문건을 시설 측에 전달하며 사실상 은폐에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책임 회피와 무마로 일관해 온 행정의 민낯을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장애인 시설 관리 전반에 남아 있는 문제를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우선 폐쇄적 구조가 학대를 은폐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 시설 내 장애인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채 생활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직접 호소하기 어렵다. 내부 고발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은 학대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주택 지원이나 자립 정착금 등 최소한의 조치가 가능하나, 이번 사건처럼 시설 유형이 달라지면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 제도적 사각지대가 피해자의 삶을 다시 한 번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형식적인 시설 평가 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원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높은 등급을 부여한 바 있으나, 이는 서류 점검과 형식적 조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거주인의 욕구 조사나 자립 의지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무엇보다 탈시설 지원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로 꼽힌다. 장애인의 거주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시설에 갇히는 것’이 강제된 선택으로 굳어지고 있다. 전장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주시가 전수조사와 민관 협력 TF 구성을 통해 실질적 자립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복지원 학대 사건은 특정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폐쇄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행정 구조, 시설 의존적 복지 체계, 부실한 감독 제도라는 고질적 병폐가 만들어 낸 결과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 존중하는 근본적 정책 전환 없이는 제2, 제3의 원주복지원 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제정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대선 도중 이재명 대선 후보에 제출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은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제안이었다. 제안안의 골자는 주당 20시간, 1만 명 규모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12개월 근로계약으로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바람을 담았다.

이 제안이 절실한 이유는 통계에서 드러난다. 2024년 기준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9.5%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76.2%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다. 특히 약 1만여 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다수는 보호작업장에서 월평균 4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꾸준히 지적해 온 차별 구조이며,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보호작업장 폐지와 최저임금 차별 철폐를 거듭 권고해 왔다.

그러나 법제화 과정에서는 현실적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재정 규모와 지속 가능성이다. 1만 명에게 주 20시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려면 매년 수천억 원이 소요된다. 경기 변동이나 정권 교체에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일자리의 질이다. 권리 중심을 표방하더라도 직무가 단순 반복업무에 머물면 사회참여 확대라는 취지가 반감된다. 직무 다양화와 경력 개발 경로를 병행해야 한다.

셋째,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보호작업장 제도, 고용장려금 정책과의 충돌이나 중복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법 개정과 연계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률 제정과 함께 재정 확보를 위한 별도 기금 조성 또는 일반회계 내 의무 편성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공공일자리의 직무를 지역사회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 환경 관리, 디지털 정보 접근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단순노무 중심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셋째, 민간 기업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공공일자리와 민간 의무고용을 연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정책 설계와 운영 전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해 현장성이 살아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는 복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실현의 문제다. 정부와 국회는 재정 부담만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가능케 하는 이 제안의 제도화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사실은, 제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차별 해소와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인원은 1,302명에 달했고, 그로 인한 고용부담금 규모도 208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비용과 부담의 관점에서만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은 8월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호소한바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에 3.8%, 민간기업에 3.1%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현실은, 법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일부 기관이 장애인 직접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더 ‘경제적인 선택’으로 인식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법률이 존재하더라도 그 정신을 공유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결여되면, 장애인 고용률 제고는 요원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째,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부담금 수준은 기관이 직접 고용을 기피하고 부담금을 택하는 데 큰 억제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부담금을 단순 재정 수단이 아닌, 고용 회피에 대한 실질적 제재로 작동하도록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운용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상당한 자금이 적립되고 있음에도, 이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직무 개발, 고용 유지 지원 등 실질적 성과를 내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며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이 시급하다.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은 장애인 채용 시 단순 업무나 한정된 직무에 배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용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개선을 가로막는다. 각 기관의 특성과 장애인의 역량을 매칭할 수 있는 직무 분석과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출퇴근권 보장, 선택적 근무제, 재택근무 허용 등 근무 환경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줄이지 않는 한, 법정 고용률 달성은 형식적 숫자 맞추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률이 규정한 비율이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의다. 공공기관은 모범을 보일 책임이 있다. 정부와 기관이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때, 비로소 민간 부문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될 것이다. 고용률 수치가 아닌,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는 것이 진정한 목표여야 한다.

-장애인기업 지원, 전담부서 신설에 그쳐선 안 된다-

장애인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은 더 이상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대통령 선거 기간 제안한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육성과(가칭) 신설’은 이러한 필요성을 전면에 세운 정책 구상이다. 현재 중기부는 장애인 창업과 기업 경영 지원을 맡고 있지만,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공무원이 265만 명의 잠재 창업 대상자와 16만 4천여 개 장애인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업무 규모와 인력의 불균형은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하지만 전담부서가 신설되더라도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 업무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부서 신설보다 기존 부서 내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장애인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 국(局)·과(課)로 확대하는 방안과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된다.

중기부 외 타 부처와의 업무 중복 문제도 고려 해야한다. 장애인기업 지원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 지원) 등과도 연관된다.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면 다른 부처와의 역할 조정·업무 경계 설정이 필수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 간 칸막이’가 심해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개정 방향과 전담부서 설치가 어떻게 맞물릴지 사전 설계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도입처럼, 기존 법률에 새롭게 반영된 제도들이 부서 기능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을 설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전체 장애인기업 수(16.5만 개)와 등록 장애인기업 수(8,071개)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전담부서가 효과를 내려면 ‘등록 확대 → 정책 지원 연결 → 성과 관리’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창업보육실, 특화사업장 운영 실적이 실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는지 성과평가 자료도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인력과 관련된 현실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공무원 1명이 265만 명의 잠재 창업대상자와 16만 4천여 개 기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전담부서 신설 시 최소 몇 명의 인력과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추계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 지역 기반 지원과의 연계도 생각해야만 한다. 전국 16개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8개 특화사업장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강화할지가 핵심이다. 단순히 중앙부서 중심이 아니라, 현장 네트워크와 상시 교류·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제안을 단순한 조직개편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공약에서 그치지 않고 예산과 법제도, 실행 구조를 갖춘 정책으로 완성할 때, 장애인기업육성과 신설은 ‘생산적 복지’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와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해 3년마다 실시되며, 2021년 첫 조사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는 2026년 1월 28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 조항이 전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장애인이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무인정보단말기는 무인주문기(80.1%)였다. 시각장애인(72.3%)과 휠체어 이용자(61.5%)는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아주는 방식을 선호했다. 응답자들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판매 대수는 466대에 그쳤다. 자영업자 등 설치 주체의 수용성 부족도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에게 제공할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벽 없는 키오스크 구매·렌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구매 시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70%, 연간 렌털비는 최대 350만 원 한도에서 70%를 지원한다.

-침묵과 대립이 아닌 실질적 협의와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울대병원 앞 출근길 선전전이 150일째를 맞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서울대병원이 장애인전담창구 설치와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현장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병원 측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면서도 제도와 예산, 운영상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기관의 운영 현실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대병원 후문 앞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병원에 장애인전담창구 설치, 장애인의무고용률 이행계획 공개, 병원장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경복궁역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한 달간 별도의 선전전을 진행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책임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이 전담창구 명칭만을 변경하고 실질적 조치 없이 시간만을 끌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장애인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병원 직원들이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내부적으로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창구를 ‘우선창구’에서 ‘전담창구’로 명칭 변경하고, ESG 경영 계획에 장애인 고용 관련 방침을 포함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 병원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지만 실제 운영은 수익성과 인력 배치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민감한 구조이며, 새로운 인력 채용이나 시설 개선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정책 방향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병원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출근길 시위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직원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일부 활동가의 과격한 행동이 의료 현장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위 방식의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전용창구 시범사업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서울대병원 역시 향후 해당 사업 참여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전용창구는 수어통역사 및 장애인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의료기관 내 장애인의 접근성과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전국 5개 의료기관을 시범 선정했으며, 2029년까지 17개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아직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나 예산 지원 체계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전장연은 8월 7일 혜화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에 다시 한 번 공식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 시행 34년, 장애계의 요구 10년, 서울대병원 출근길 시위 150일의 시간을 되짚으며 이제는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권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헌법상 기본권이다.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과 중앙정부의 정책 이행 속도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다. 병원이 단독으로 모든 변화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현실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해법은 각자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과 전장연이 공개 면담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가 제도 설계와 예산 지원을 명확히 하여 병원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책무는 공감 위에서 실현될 때 가장 강력하다. 더 이상 침묵과 대립이 아닌 실질적 협의와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 고용안정 위해 ‘0.6%’의 벽을 넘어야 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립된 이 사업장은 일반 기업과 달리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생산 활동을 통해 이들이 일상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적으로 652개소, 약 2만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이 제도를 통해 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여다보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 핵심은 바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비율’ 문제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연간 총 구매액의 0.6% 이상 구매해야 한다. 이 기준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상향되지 않았다. 그 사이 사업장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구매 상황은 제자리였다. 민간시장 진출이 어려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구매의 정체는 곧 장애인 고용의 정체이자 위축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선 납품 물량 감소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사회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도 늘고 있다.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제도가 오히려 복지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정책 제안을 통해 정부에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비율을 0.6%에서 1.2%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다. 장애인 고용의 질을 높이고, 표준사업장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고용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무작정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 유통망 확대, 경영 역량 강화 등의 병행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 역시 현실을 반영해 조정되어야 한다. 일부 사업장은 저임금 구조를 감내한 채 운영되며, 이는 자활이 아닌 생계유지에 급급한 고용으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시점임을 직시해야 한다. 제도의 골격만 유지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포용과 통합의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0.6%’의 장벽을 넘는 것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게 보내는 존중과 신뢰의 척도다. 고용의 책임을 사회 전체가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일, 그것이 ‘진짜 달라진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다.

-장애 예술인과 K-Art의 만남… ‘SDAM 공모전 수상작’, 호텔 아트페어 무대 오른다-

국내 호텔 아트페어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주식회사 시즈포(SEES4)가 오는 9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서울 강남 ‘안다즈 서울 강남’ 호텔에서 프리미엄 호텔 아트페어 《언노운바이브-더갈라(UNKNOWN VIBES – The GALA)》를 개최한다. 올해만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안하며, 호텔 공간 전체를 전시 무대로 활용하는 혁신적 구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즈포는 이번 아트페어에서 ‘오케이좋아연예인봉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연예인이 직접 미술작품을 해설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배우 오현경, 조은숙, 최윤영이 도슨트로 참여해 관람객과 함께 예술을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본 행사 기간뿐 아니라,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총 20회의 프리뷰 전시에서도 운영된다.

연예인 도슨트는 본행사 기간인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하루 한 차례씩 도슨트 해설에 나서며, 모든 프로그램은 아트페어 티켓 예매자 중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티켓 오픈은 8월 둘째 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시즈포는 ‘오케이좋아’ 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자 아트페어 수익금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김윤식 시즈포 대표는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연예인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 감상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예술의 대중화를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우 오현경은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관람객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나눔의 취지를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예술이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언노운바이브-더갈라》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서울 강남 일대의 전시 거점을 하나의 ‘예술축제’로 확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호텔 아트페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30여 개의 감각적인 독립 갤러리가 참여하며, 호텔 전시 한 달 전부터 5개의 프리뷰 전시가 병행된다. 본 행사 기간에는 프라이빗 쇼케이스, 네트워킹 파티, 럭셔리 브랜드 팝업스토어, 호텔 식음료 할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

행사는 ‘차 없는 아트페어’로 운영되며, 관람객이 보다 몰입도 높은 환경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티켓은 관람 경험에 따라 차등 제공되며, 개인의 취향과 목적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다.

갤러리와 작가들에게는 예술작품 판매와 동시에 국내외 콜렉터와의 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즈포는 KB Pay 모바일 쇼핑몰과의 연계를 통해 원화, 판화, 굿즈 등 다양한 작품을 온라인에서도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는 예술 플랫폼 SDAM(Space: Disabled Art Museum)이 진행 중인 첫 번째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될 예정이어서 예술계 뿐만 아니라 장애계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족’을 주제로한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이 K-Art 주요 행사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장애 예술인을 향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부스 사전 모집은 지난 7월 24일 마감됐으며, 전체 판매율 60%를 넘기며 다시 한 번 흥행 가능성을 입증했다. 주요 참가 갤러리로는 가비나케이, 이스트아뜰리에, 예인, 테토, 하나, SS, 로터스, 선정 등이, 주요 작가로는 정서윤, 캔앤츄르, 탑훈 등이 참여를 확정했다.

시즈포는 향후 《언노운바이브》 아트페어의 연간 개최 횟수를 늘리고, 지방 주요 도시로도 행사를 확대해 ‘호텔 아트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술과 혁신이 만나는 접점에서 새로운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예술의 확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증명하며 국내 미술시장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