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폭염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 조속히 마련돼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장애인 환자가 전체의 4.6%를 차지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고려한 맞춤형 폭염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1,566명 가운데 72명(4.6%)이 장애인이었다.

연도별 장애인 온열질환 환자 비율은 ▲2022년 2.8%(43명), ▲2023년 2.1%(58명), ▲2024년 3.3%(124명), ▲2025년 4.6%(72명)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 비율도 전체 환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3년 6.3%(2명), ▲2024년 14.7%(5명), ▲2025년 현재까지 11.1%(1명)로 집계됐다.

장애유형별 온열질환 환자 수를 보면, ▲2022년에는 신체적 장애 18명, 정신적 장애 23명, ▲2023년 신체적 장애 29명, 정신적 장애 26명, 중복장애 3명, ▲2024년 신체적 장애 63명, 정신적 장애 60명, 중복장애 1명, ▲2025년 신체적 장애 37명, 정신적 장애 33명, 중복장애 2명이었다. 사망자의 경우, ▲2023년 정신적 장애 2명, ▲2024년 신체적 장애 4명과 정신적 장애 1명, ▲2025년에는 신체적 장애 1명이었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장애 여부 확인 항목을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024년까지 배포된 예방 매뉴얼에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올해 7월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대상자별 추가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폭염이 재난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장애인용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라며,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폭염 대응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합창예술대회 본선진출을 위한 치열한 경연 치뤄-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가 주관한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가 관람석을 가득메운 관객과 가족들의 열광적인 응원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다.

이번 합창예술제는 오는 11월 인천에서 열릴 예정인 제33회 전국장애인합창대회의 지역 예선으로 서울지역에서 참가한 5개 팀의 경연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갈고 닦은 합창 실력을 뽐내기 위해 무대 의상까지 곱게 차려 입은 참가자들은 예상보다 많이 찾아온 관객들과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열띤 취재 열기에 잔뜩 긴장된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차례대로 호명되는 5개의 팀들의 경연이 하나둘 끝날때 마다 점점 조여 오는 긴장감을 누르고 무대에 올라 밝게 웃으며 공연을 즐기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밝게 빛나는 순간이었다.

이날 경연대회의 최우수상을 차지한 ‘코웨이물빛소리합창단’는 코웨이 ESG 경영일환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과 공연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 12월 창단한 시각장애인 합창단 이다. 최초 여성 시각장애인 10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남성 장애인 포함 총 2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코웨이물빛소리합창단의 관계자는 “코웨이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시각장애 예술인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소임을 다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며 전국 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였다.

합창단 전원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어있어 악보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합창 연습을 위해서 모두가 곡을 암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다. 더군다나 경연에 참가한 ‘물빛의 노래’는 자작곡 이었기에 새로운 곡을 익히는 과정이 다른 곡에 비해 더 험난한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 그래서 최우수상이라는 결과가 더욱더 자랑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관람객은 “이 대회의 작년 우승팀인 ‘골프존파스텔합창단’은 결국 전국대회에서도 우승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코웨이물빛소리합창단’에게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거라 믿고 응원합니다.”라며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본선 대회는 오는 11월 12일 아트센터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 빅데이터·머신러닝 기반 AI 챗봇 ‘챗코디’로 장애인 맞춤 정보 제공 혁신 사례 인정 –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지난 9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장애인 특화 AI 챗봇 ‘챗코디’를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 및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행사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개발원이 수상한 사례는 ‘빅데이터+머신러닝 결합으로 더 똑똑해진 AI 챗봇 챗코디’로, 국내 최초로 장애인 복지정보 제공에 특화된 카카오톡 기반 AI 챗봇이다. 챗코디는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정보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 2021년 12월부터 운영돼 왔으며, 최근에는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 ‘나에게 맞는 서비스 찾기’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기능은 이용자가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연령, 성별, 소득, 복지욕구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상담 기능을 AI로 구현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나에게 맞는 서비스 찾기’는 지체장애인이 전체 이용자의 2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59.0%), 연령은 35~64세(44.9%)가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요구된 정보 분야는 ‘경제’ 영역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했다.

챗코디는 장애인과 가족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현장에서 상담을 수행하는 전문가에게도 유용하다. 여러 권의 사업지침서를 참고하지 않아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 상담 효율을 높인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카카오톡에서 ‘챗코디’를 검색해 24시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또한 챗코디는 개발 단계부터 ‘장애인웹접근성센터’ 자문을 받아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디지털 접근성도 확보했다. 이와 같은 공로로 챗코디는 2024년 보건복지부 감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경혜 원장은 “챗코디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복지 실현의 좋은 예”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AI의 응답 정확도와 사용자 친화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장애인 당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전국장애인위원회는 7월 1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 당원이 주인이 되는 장애친화정당을 만들겠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광장의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민생 회복을 이루기 위한 집권여당의 축제”로 평가하며, 향후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을 위한 세 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중앙당 내에 장애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원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내 정보접근권과 정당한 편의 제공을 강화하고, 향후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후보 우선 공천을 추진하는 등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당내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당원주권시대를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장애인당원주권시대도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진행 중이며, 당원과 국민의 참여 속에 차기 집권 여당의 방향성이 주목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 하위 법령’과 시행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책임 지실 수 있는지요? 책임 지셔야 합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질의 응답이 시작 되자 마자 다소 날카로운 억양으로 정책 토론회 발제자를 향해 일갈하는 중증장애인 센터 대표의 절규가 있었다.

지난 7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하위 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 토론회’가 약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개최 되었다.

장애인 정책에 관련된 각계 전문가 6명과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실무자가 직접 참석해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제 적용에 앞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점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 했다.

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 중심의 순환적 돌봄으로 전환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돌봄보장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며, 재정 개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계에서는 이미 다양한 서비스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돌봄통합지원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법률적 기반 없이 시행령과 규칙만으로는 장애인 돌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기존 활동지원법을 기반으로 장애인 돌봄을 별도로 강화하거나 제3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관련분야의 문제점과 쟁점들을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온 전문가들의 발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청취자들의 질문이 시작 되었다. 그러자 토론회장은 바뀐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첫 토론회임을 실감케 하는 뜨거운 관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현실의 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중증장애인 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참가자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중복 장애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돌봄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 주시고 정책 입안 시점에 충분한 공감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라며 다소 격앙된 질의를 던졌다.

또한 정신장애인 연합회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참가자는 “정신장애인들은 현재 이 법률 시행안의 대상자에 빠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 조차 2027년 정도에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법률에 정신장애인들도 사각지대에 속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속히 시범사업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장을 가득 메울정도로 예상치 못했던 뜨거운 관심 만큼이나 예상치 못했던 현장 당사자들의 뜨거운 절규에 참석자들 모두 다시 한번 정책과 현실간의 간극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시 있을 토론회에서는 정제되고 학술적인 내용으로 충만한 발제 자료의 발표 시간을 좀 더 간략하게 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보는 진짜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희망해 본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지난 10일 오전 9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내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서비스이용종합조사표 개편과 활동지원제도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장연은 전국 규모의 장애인단체를 비롯해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및 비장애인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대체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날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실제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조사표 구조, 지자체와 사업체별 상이한 사회활동 인정 기준, 유형별 서비스 격차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담 TF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사안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동지원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전장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활동지원시간이 480시간까지 늘어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720시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정책 당국과 장애계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중 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한 지원주택 거주 장애인을 만나 개인 사례를 청취하기도 했다. 해당 당사자는 와상 중증중복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만 활동지원이 제공돼 야간 신변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장애등급제 폐지와 권리 중심 정책 실현, 활동지원의 실질적 확대가 이번 정부 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장연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과 조사표 개편을 위한 TF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은 장관 후보자가 관련 공약을 약속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 65세 이상 장애인 145만 명… 전체 고령 인구의 14.6% –

65세 이상 장애인의 생활 여건이 비장애인보다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돌봄, 사회관계 등 주요 영역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통계로 보는 65세 이상 장애인’ 뉴스레터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뉴스레터는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승인번호: 제117071호)를 활용해, 고령 장애인의 복지 욕구, 경제 상황, 돌봄, 사회관계 등을 비장애인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이 향후 가장 확대되기를 바라는 복지정책은 ‘빈곤 완화 지원’으로 49.9%에 달했다. 이어 ‘보건의료 서비스’(19.4%), ‘돌봄(요양) 서비스’(15.4%)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과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기준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인구는 145만 5,782명으로 전체 고령 인구의 14.6%를 차지한다. 이들의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46.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청각장애(25.3%), 시각장애(9.7%), 뇌병변장애(9.5%)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황에서도 뚜렷한 격차가 확인됐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약 211만 원으로, 같은 연령대 비장애인(약 292만 원)의 72% 수준에 그쳤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혼자 사는 장애인의 비율이 39.4%에 달했으며, 사회적 고립도는 26.3%로 비장애인(15.5%)에 비해 약 1.7배 높았다. 사회적 고립도는 ‘이야기 상대가 없거나’,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될 때로 정의된다.

돌봄 영역에서도 높은 의존도가 드러났다. ‘식사 준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2.4%, ‘교통수단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7.3%였다.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77.3%에 이르며,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은 동거 가족(39.0%)의 지원이었다.

여가·정보 접근 측면에서는 TV·유튜브 시청 등을 제외한 여가 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72.8%였고, 스마트폰 활용 비율은 47.3%로 비장애인(69.0%)보다 약 22%p 낮아 디지털 격차도 확인됐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65세 이상 장애인은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원은 국내외 통계자료를 장애 관점에서 재분석해 주요 이슈를 짚는 ‘KODDI 통계 뉴스레터’를 정기 발행하고 있으며, 전문은 장애통계데이터포털(https://koddi.or.kr/st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나 특수 영역이 아닌 국정 운영의 핵심 조직인 국무총리실 내에서 이루어져 상징성과 파급력 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장총)은 지난 7일 최혜영 전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 내정된 데 대해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중대한 이정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내정자는 지체장애인 당사자로서 제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과 복지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한장총은 이번 내정을 “포용 행정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정부가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인사가 복지나 특수 영역이 아닌 국정 운영의 핵심 조직인 국무총리실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장총은 “장애인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기획과 집행에 참여하는 동등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결정”이라며, 이는 공직 내 다양성 증진에 있어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장총은 이번 인사가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부응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인재들이 고위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인재 발굴 및 양성 체계 구축과 공정한 인사 평가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국정 홍보의 중심 축인 공보실에 장애인 당사자가 배치된 만큼, 향후 정책 전달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수어 통역, 자막, 음성, 점자, 쉬운 정보 등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 부처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장총은 “최혜영 내정자의 임명을 계기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공직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 운영 전반에서 장애인이 당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필요한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약속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은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된다. 개인별 맞춤형 지원, 이동권 강화, 지역사회 자립 기반,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그리고 차별 없는 통합교육이다.

장애인 일자리 신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진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실천 되는지를 지켜보고자 한다. 우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내용들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기획기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장애인 공약 가운데 첫 번째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였다.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당사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서비스 이용의 복잡성을 줄이고, 필요 기반의 지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이 정책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몇가지 고려해야할 문제점들이 있다. 첫번째로 장애인 개인별 장애유형 및 생활 기반의 정보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각 지자체 별 전담부서에서 관할 지역내의 장애인들을 1:1로 면담해서 얻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개인 장애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 각 장애 당사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눈에 검색해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고용,의료,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는 범부처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 권한이나 예산 공유 시스템 구축은 이러한 공약 실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세번째는 현장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이다. 현장 공무원, 복지사, 코디네이터 등 실무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밀려드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모두 소화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 이를 좀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증진 시켜야 한다.

네번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지자체 재정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의 방향과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고 책정된 예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모든 과정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눈높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설계및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수집, 적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구현은 어느 정부에서나 어려운 과제중 하나였다. 수학 공식처럼 정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이상 보다 신중하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실천하는 장애인 정책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응원하는 입장에서 지켜보기로 한다.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소홀함을 돌아봐야할 때-

2024년과 2025년을 지나며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민주주의의 아이콘이 되었다.

봉건주의시대를 청산하고 근대국가를 형성했던 19세기도 아니고, 군국주의 세계 열강들의 폭력을 견뎌내고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 발버둥 쳤던 전후 불안한 상황도 아닌, k-pop과 한류, 코로나 팬데믹을 가장 잘 극복해서 따끈따끈한 신생 선진국으로 평가 받던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

‘역시 대한민국은 과대포장된 설익은 유사 선진국이었나?’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만한 찰나에 또다른 반전으로 다시 한번 전세계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계엄선포 4시간만에 국회에서는 ‘계엄해제’를 만들어 냈다. 온 국민들은 한겨울 추위에도 은박 담요를 몸에 두르고 k-pop 응원봉으로 무장한체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냈다.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가며 다시 한번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해 냈다.

대한민국은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경제개발의 아이콘 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불과 70년만에 모든 경제 지표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와 산업의 발달에 정치 제도와 시민의식은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결코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민의식에 있어서는 이미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성숙함을 인정 받은지 오래 됐다.

전세계인들이 즐기는 OTT 플랫폼에서 K컬쳐와 관련된 컨텐츠가 아니면 생존하기 힘든 현상은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의 변방 문화로, 일부 매니아 층의 전유물로 평가 받았던 K-POP은 이제 전세계 주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유색인들에게 유독 야박했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을 뿐만아니라 가장 미국적인 컨탠츠만 살아남는 것으로 알려졌던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급 부상하고 있다.

이제 한가지만 더 신경 쓰면 된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나눔과 배려의 문화이다. 화려한 대한민국의 이면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지하철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출퇴근 시간에 절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탈시설을 요구하며 뙤약볕에 오체투지를 하며 거리에 엎드린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경영이 힘들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2025년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래왔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시대의 흐름에 있어 결코 나약하거나 소극적이었던 적이 없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과 시민의식에 있어서도 각성 해야할 시대적 흐름에 놓여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2025년 대한민국이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