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돌봄 책임, 이제는 가족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할 때”-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8억 9,100만 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이날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대에 주력한 결과, 정부안에 없던 장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총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 원보다 1조 3천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일부 논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과 취약계층 중심의 재편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 원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 원 ▲주간 개별 1:1 지원 3억 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2,6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3천 명이 넘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수요가 절실한 영역”이라며 “이번 예산 증액은 그동안 가족에게 전가되어 왔던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5년 국내에서 열릴 예정인 제17회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시아·태평양 분과(WBUAP) 마사지 세미나 지원 예산 3억 원도 추가 반영됐다. 이 행사는 시각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만큼,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예산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정했다”며 “정부는 추경 예산이 위기 속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집권여당 최초의 장애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애인체육 관계자 대상 실무 중심 교육… 전문성 강화와 최신 동향 공유-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는 지난 7월 5일(토) 서울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장애인스포츠등급분류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체육단체 관계자, 등급분류사, 선수, 지도자 등 총 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스포츠등급분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각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스포츠등급분류 제도의 개요 소개(김은국 KPC 스포츠등급분류위원장) ▲국내외 스포츠등급분류 최신 동향 발표(오임택 한국장애인수영연구소 박사) ▲‘지도자와 연맹이 바라보는 스포츠 등급분류’를 주제로 한 패널토의(좌장 진주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은 실무 중심의 내용과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가한 윤호상 씨는 “실무 중심의 등급분류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매우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열리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무에서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회 SDAM 공모전’이 7월 7일(월) 부터 8월 14일(목)까지 접수-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예술 플랫폼 SDAM(Space : Disabled Art Museum)이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 했다.

SDAM(스담)은 ‘전시 기회 부족’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꾸준히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장애 예술가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예술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플랫폼으로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예술인으로 살아가기는 일반적인 직업인보다도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들 말한다. 하물며 장애예술인들은 더더욱 열악한 환경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교류하는 방법으로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체육인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해 장애예술인들에게는 해당하는 법조항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구조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국회에서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어수선한 정치적인 분위기와 산적한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장애인 관련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플랫폼 SDAM(스담)을 기획한 (주)WE하다의 김윤오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스스로 사회 생활에 참여하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예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삶의 한 부분으로 작품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 이들에게 자신들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일 공간을 만들어 주고 사회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고 결국 일하는 예술인이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저희 SDAM(스담)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DAM은 장애 예술가의 가능성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고, 공모전, 전시 기획, 아티스트 발굴 및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활동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인트 기반의 활동 이력제를 도입해, 작가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SDAM의 첫 공식 프로젝트는 ‘제1회 SDAM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 예술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경력 제한 없이 열린 기회를 제공한다.

공모 주제는 ‘가족’이며, 두 가지 부제가 제시된다. ▲ ‘나의 첫 풍경, 엄마’ ▲ ‘나의 또 다른 나,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해 창작물을 출품하면 된다. 작품은 시각 예술 분야 전반을 아우르며, 회화, 일러스트, 혼합 매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2025년 7월 7일(월)부터 8월 14일(목)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SDAM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총 상금 규모는 200만 원이며, 수상작에 대한 전시 기회도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수상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포인트 시스템’이다. SDAM은 각 수상자에게 누적되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기준(12점 이상)을 달성하면 ‘SDAM 공식 아티스트’로 선정된다. 공식 아티스트는 향후 SDAM의 전시, 프로젝트, 워크숍 등 다양한 예술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단순한 시상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 예술가가 창작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장애 예술가들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창작을 향한 무한한 가능성이 SDAM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이번 공모전은 그 따뜻한 출발점이자,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이야기의 서막이다.

장애 예술가의 예술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 뜻깊은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올해로 열 두번째 맞아․․․500여명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 이끌어 –

경기도는 7월 1일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20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종사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관계자를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2부에서는 참석자 간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종사자 간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이 이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 누구나 자신의 삶과 일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직업재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재설계할 정책토론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오는 7월 10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재)돌봄과미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김예지 의원, 그리고 서미화·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장애 당사자 관점에서 제도 시행 방안과 보완점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수), 해당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통합계획 수립·조정 절차, 지역 협의체 구성, 전문기관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 운영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돌봄 대상군을 포괄하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선 당사자 중심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재)돌봄과미래는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 통합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TF’를 공동 구성해 관련 법안과 하위법령 초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 또한 올해 대선 기간 동안 전국 45개 단체가 참여한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를 통해 돌봄 관련 정책 협약과 국정과제 제안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발표는 김용익 이사장((재)돌봄과미래)의 지역사회돌봄 정책 방향 제언, 변재관 대표(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의 조직·인력·예산 확보 방안, 이원필 정책위원과 이정주 센터장이 각각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제도 개선 의견을 발표하며,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관계자가 법령 제정 방향과 향후 절차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통합돌봄이 단지 전달체계 개편에 머물지 않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삶을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구체적 제안을 통해 입법예고안 보완과 향후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스포츠 활동을 통한 안정적 고용 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기대-

의왕시장애인체육회 (회장 김성제), 메인체육센터(김준형 센터장), (주)WE하다(대표 김윤오)가 의왕시 장애인의 고용 증진과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의왕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난 6월 5일,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체육행사(2025 의왕시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 600여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때 (주)WE하다에서는 최초로 ‘e 스포츠 휠체어 레이싱 스피노’의 첫 선을 보이며 의왕시장애인체육회와 인연을 맺은바 있다.

이 행사에서 참가한 장애인과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휠체어 레이싱과 e 스포츠의 만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스피노 부스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를 계기로 의왕시장애인체육회와 (주)WE하다는 두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뜻깊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주)WE하다의 김윤오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히 두 기관이 의례적인 약속에 합의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리입니다.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은 e-스포츠 분야에서도 ‘e-스포츠 휠체어 레이싱 스피노’와 함께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함께 협약식에 참여한 메인체육센터 관계자는 “장애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풍성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두 함께 협력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 밝혔다.

의왕시 장애인체육회의 관계자는 지난 행사를 통해 ‘스피노’에 대한 장애인 참가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을 확인했다며 놀라워 했다. 아울러 ‘스피노’의 제형과 개발 과정등에 대해 궁금증을 전하며 향후 시군구 체육회등에서도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왕시 장애인의 고용증진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전시회 첫날인 7.2. 14:00 모들락극장에서 작가와의 만남, 음악 콘서트 열려-

부산도서관은 (사)문화복지공감(대표 김주혁)과 공동으로 7월 2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도서관 2층 전시실에서 정신장애인 수필전 『우리동네, 사람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전시는 ▲2022년 포토에세이 사진전, ▲2023년 시화전, ▲2024년 수채화 및 만화전에 이어, ▲2025년에는 정신장애인의 수필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시 작품은 정신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일상을 섬세하게 담아낸 수필들로, 이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동네 이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작품은 핵심 내용을 이미지와 함께 보드 및 액자로 전시하며, QR 코드를 통해 원문 전체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사)문화복지공감이 주최한 ‘공감문화예술제’ 수상작 41점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부산도서관은 전시 예산과 공간을, 문화복지공감은 작품 지원을 맡아 협력했다.

개막일인 7월 2일 오후 2시에는 도서관 지하 1층 ‘모들락극장’에서 개막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1부 ‘작가와의 만남’과 ▲2부 ‘음악 콘서트’로 구성되며, 정신장애인 작가와 가족, 장애인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수필 작가 양경모, 하창완 등이 창작 과정과 책 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2부에서는 피아니스트 강대현, 기타리스트 손현준이 연주하는 음악 콘서트가 펼쳐진다.

전시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부산도서관은 이번 전시 외에도 장애인과 시민의 공감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28일 시민 대상 점자 교육 1기를 운영했으며, 오는 7월 26일에는 2기 교육이 예정돼 있다. 연내 총 4기 운영을 통해 장애인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박은아 부산도서관장은 “이번 전시는 장애인 작가들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장애는 다름이 아닌 다양성’이라는 공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 및 점자 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서관 누리집(library.busan.go.kr) 또는 전화(051-310-54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평서 사랑과 예술로 피어난 독립의 기록, ‘은혜로운 비너스의 탄생’ 전시-

성인 발달장애인 예술가 정은혜 작가와 대중예술가 조영남 작가가 부부이자 동료 예술가로서 처음 함께 여는 전시회가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열렸다. 전시 제목은 ‘세상 어디서든 우린 부부 작가 – 정은혜&조영남 2인전’. 두 사람의 예술적 교감과 인생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예술 전시를 넘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며 사랑과 일, 창작을 동시에 실현하는 삶의 사례를 보여주는 귀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혜 작가는 2024년 2월부터 양평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통해 예술노동자로 일하며 조영남 작가와 함께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는 그간의 협업과 2025년 상반기 사랑의 무드 속에서 새롭게 창작된 작품들이 한데 모여 소개되는 첫 결실이다.

전시의 대표작은 정은혜 작가가 새롭게 선보이는 <은혜로운 명화_비너스의 탄생>. 르네상스 거장 보티첼리의 작품을 모티프로, 장애인 예술가만의 직관적이고 독창적인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특히 이 작업은 조영남 작가가 꽃, 식물, 과일 등의 섬세한 이미지로 배경을 그려 완성도를 높인 협업작으로, 오렌지 나무가 상징하는 풍요와 번영, 그리고 봄의 생기를 담아냈다.

두 작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비독립적인 삶의 틀을 깨고, 예술로 노동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독립적 주체로서의 면모를 이 작품에 담았다.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움과 사랑, 예술의 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이 전시는 단순히 부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시회에 참석한 (주)WE하다의 김윤오 대표는 “정은혜 작가님은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삶을 아끼고 즐길줄 아는 생활인으로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 작품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라며 두 부부의 전시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취업과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김윤오 대표는 이어서 “장애인 문화 예술인들이 걱정없이 자신의 예술적인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노력들이 절실한것 같습니다.”라며 장애인 문화 예술인들의 현실적인 문제점에도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했다.

이번 전시는 정은혜 작가가 대표로 활동 중인 비영리 발달장애 예술단체 ‘어메이징 아웃사이더’가 ‘2025 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2인전 이후에도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에서는 소속 작가들의 릴레이 전시가 매달 이어지며 오는 11월까지 창작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랑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삶이 되는’ 이 특별한 전시를 통해 정은혜·조영남 부부 작가의 새로운 여정에 따뜻한 응원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7월 1일부터 용인특례시 38개 읍·면·동 동시 실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내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주차표지는 수기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기재해 발급해왔다. 그러나 위조나 변조 가능성, 기재 오류, 가독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시는 업무자동화(RPA)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전용 출력 프린터를 통해 라벨지를 인쇄하고 이를 장애인 주차표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방식은 발급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5월 12일부터 3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업무 담당자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보완 사항은 시스템에 반영해 개선을 완료했다.

이상일 시장은 “디지털 발급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시민들도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위·변조 방지 효과를 통해 장애인 주차표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청각장애, 소통과 정보접근, 이동, 학습 등 삶의 전 영역에서 극단적인 제약-

헬렌 켈러는 1880년 6월 27일 미국 앨라배마에서 태어났다. 우리에게는 위인전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로 유명하다. 대부분 장애를 극복한 입지전적인 인물 정도로 기억되곤 한다.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가 가지고 있는 시청각장애인(Deafblind)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145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인들이 기억할만한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다.

오늘은 헬렌 켈러가 태어난 날이자 ‘시청각 장애인의 날’이다. UN이 지정한 이 날은 시각과 청각의 이중장애로 인해 세상과의 단절 속에 살아가는 시청각장애인의 존재를 조명하고, 이들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시청각장애는 단순히 두 감각의 장애가 겹친 것을 넘어서, 소통과 정보접근, 이동, 학습 등 삶의 전 영역에서 극단적인 제약을 초래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도 시청각장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고, 제도적 지원도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 시각 또는 청각 중 하나의 기준에 따라 단편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시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는 본인을 이렇게 표현한다. “외계인이 된 것 같아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우주속에 혼자 붕 떠서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24시간 옆에 붙어서 손가락의 감각으로 수어를 전달하는 그와 그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 흡사 외계인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한다.

오늘(6월 27일) 국회에서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첫 제정법인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전문지원사 제도와 지원센터 설치를 포함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사회참여 보장을 골자로 한다.

시청각장애인의 삶은 단절된 감각만큼이나 사회적 고립 속에 있다.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울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서,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은 단순한 신체적 특성을 넘어 사회가 만든 고립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 안에, 제도 바깥에 방치되어 있다.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은 단지 이들을 위한 기념일이 아니다. 감각의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외치고 있는 “존재의 증명”에 사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경고이자 요청이다. 더 이상 시청각장애인의 존재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 날이 우리 모두에게 인식과 실천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