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을 나라에서 함께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수십 년간 오롯이 가족의 몫이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돌봄의 무게 속에서 많은 부모들은 생계와 건강, 인간관계까지 포기해야 했다. 돌봄의 공백은 곧바로 삶의 위기로 이어지고, 부모가 늙거나 세상을 떠난 이후엔 더욱 절박한 현실이 닥쳐온다. 이는 한 가정의 사정이 아닌,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래 방치해온 구조적 책임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오래된 숙제를 풀어가는 방책이었다.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함께 지겠다는 근본적 방향 전환이다. 이 공약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고려와 설계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돌봄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각기 다른 진단과 기능 수준, 자립 가능성을 지닌 다양한 개인들이다. 고기능 자폐나 초기 조현병 환자처럼 일정 부분 자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중증 지적장애나 만성 정신질환자처럼 전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들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세분화된 맞춤형 돌봄 모델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이 돌봄의 최후 방어선이 되지 않도록 공공이 돌봄의 중심에 서야 한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단기 보호시설, 주간활동 지원, 응급돌봄 서비스가 촘촘하게 구축되어야 하며, 여전히 활동지원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돌봄 인력의 양성과 배치 체계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특히 부모 사망 이후를 대비한 ‘장애인 평생케어플랜’과 공공 주거-돌봄 연계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셋째, 지역 기반의 통합 서비스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보호작업장 등으로 나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지역 단위의 통합 돌봄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는 의료, 재활, 주거, 여가, 사회참여가 함께 설계되어야 하며, 단순한 기관 간 연결을 넘어 삶의 흐름 전체를 지원하는 통합성이 중요하다.

또한 돌봄을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처우도 핵심 과제다. 행동문제, 의사소통 장애, 약물 관리, 응급상황 대응 등 고난도 역량을 갖춘 돌봄 인력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돌봄 인력의 직업 안정성과 정서적 지원, 장기 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없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돌봄 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분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사자와 가족,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참여형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돌봄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공동의 과제다. 발달·정신장애인을 특정한 존재로 보는 시선을 넘어,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과제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간다면,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복지정책의 성공은 숫자나 예산보다, 그 제도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해주는가에 달려 있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돌봄이 더 이상 외로운 투쟁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일상이 되길 바란다. 이 정부가 그 시작을 이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원하는 곳에서 자립해 살 수 있는 나라,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은 ‘일자리’-

“원하는 곳에서 자립해 살 수 있는 나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기반 확립) –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늘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더 많이 지원해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기간 약속한 장애인에 관한 공약의 일부이다.

이 약속은 단순히 복지정책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기본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겠다는 국가의 책임 선언이었다.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와 가족 돌봄 부담의 경감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은 바로 ‘일자리’다. 장애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주거·의료·문화·사회 참여 모두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부족하다. 정부가 강조하는 장애인 고용은 제도적 장치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보호작업장이나 단순 직무에 한정된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의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활동지원서비스나 주거지원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장애인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다면 이는 진정한 자립이라 할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보다 구조적인 기회 창출에 나서야 한다.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훈련 자원과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기반의 훈련기관을 확충해 누구나 자신의 삶터에서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창업이나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도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 이후’다. 단순히 채용하는 것을 넘어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직무지원인 제도의 확대, 유연한 근무제도, 직장 내 차별 방지 교육 등이 뒷받침되어야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자리 유지’를 통해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이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이며, 국민 누구나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조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공약을 지키고자 한다면, 장애인 자립의 핵심인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다시 설계하고, 실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다. 장애인 자립은 표어로 외칠 수 있는 구호가 아니라, 당사자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할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디든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나라!-

이동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은 여전히 ‘특별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수 시간 전부터 예약해야 하는 콜택시, 턱이 가로막는 인도, 지하철 승강기 앞에서 돌아서야 하는 현실은 오늘날 한국의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장애인 이동권 강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당시 장애인 관련 5대 공약 중 두 번째로 ‘어디든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나라’를 약속했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는 분명히 반가운 방향이다. 하지만 이동권은 단순한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혁신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과제다. 이 공약의 실천 여부는 곧 이재명 정부의 포용성과 성과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우선 특별교통수단의 실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법령은 등록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의 콜택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지자체별 콜택시 증차를 위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용 시간과 지역 제한 없이 24시간 통합 호출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저상버스의 전국적 확대는 물론,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와 무장애 동선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지방과 농촌의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에서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동권은 또한 시설 외적 문제이기도 하다. 장애인 단체들은 오랫동안 이동권 침해를 ‘기본권 침해’로 규정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천명하고, ‘이동권 기본법’ 제정 또는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장애인의 목소리가 정책의 기획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참여 구조를 강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유니버설 디자인 역시 이동권 보장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건물, 도로, 상업시설의 접근성을 진단하고 이를 의무 기준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며, 노동권과 교육권, 문화권으로 이어지는 삶의 권리이다. 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복지정책도 온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실천을 통해 진정성을 증명할 분야가 바로 여기다.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닌, 당사자의 일상이 바뀌는 구조적 개혁. 그것이 바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본질이다.

이제 약속은 준비되었다. 필요한 것은 실행뿐이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약자의 편에 선 정부라면, 장애인이 어디든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열어야 한다.

-SDAM, 가족을 주제로 한 장애 예술 공모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무대”-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는 예술 플랫폼 SDAM(Space: Disabled Art Museum) 이 진행 중인 첫 공모전이 장애계 뿐만아니라 예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시 기회가 부족하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장애 예술인들에게, 이번 공모전은 예술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을 주제로, 부제는 ① 나의 첫 풍경, 엄마 / ② 나의 또 다른 나,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해 표현하면 된다. 특히, 작품성과 함께 작가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쟁 위주의 공모전과는 차별화된 접근이다.

참여 대상은 지적장애, 발달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나이, 예술 경력, 수상 경험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공모전 진행에 앞서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함께 정리됐다.

우선, 타 공모전에 출품한 이력이 있는 작품도 수상작이 아니면 출품이 가능하다. 다만 1인 1작품만 접수 가능하며 팀 단위의 출품은 불가하다. 접수는 SDAM 공식 홈페이지(https://www.sdam.kr/)에서 신청서와 작품 이미지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작품 규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원본 제출이 가능한 자유 형식의 작품이면 모두 가능하다. 단, 디지털 일러스트 작품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반면, 재료를 사용해 제작한 공예 작품은 모두 인정된다고 하니, 다양한 장르의 작품 출품도 기대된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작품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SDAM 내부 심사위원단이 진행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뿐 아니라 SDAM 공식 아티스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된다. 점수제 누적 방식으로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점도 이번 공모전의 눈에 띄는 특징이다.

참가자 본인을 소개할 프로필 사진은 얼굴 식별이 가능한 증명사진 또는 일반 사진이면 가능하다. 단, 마스크나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장애 예술인의 가능성을 응원하는 이번 SDAM 공모전은 단순한 ‘대회’를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새로운 예술 생태계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 작품을 준비 중인 예술인들에게는 도전의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는 지금, 창작의 힘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어 보길 바란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7월7일~8월 14일 까지 이며 자세한 내용은 SDAM 홈페이지(https://www.sdam.kr/)를 참고하면 된다.

-서미화 의원 “폭염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 조속히 마련돼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장애인 환자가 전체의 4.6%를 차지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고려한 맞춤형 폭염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1,566명 가운데 72명(4.6%)이 장애인이었다.

연도별 장애인 온열질환 환자 비율은 ▲2022년 2.8%(43명), ▲2023년 2.1%(58명), ▲2024년 3.3%(124명), ▲2025년 4.6%(72명)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 비율도 전체 환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3년 6.3%(2명), ▲2024년 14.7%(5명), ▲2025년 현재까지 11.1%(1명)로 집계됐다.

장애유형별 온열질환 환자 수를 보면, ▲2022년에는 신체적 장애 18명, 정신적 장애 23명, ▲2023년 신체적 장애 29명, 정신적 장애 26명, 중복장애 3명, ▲2024년 신체적 장애 63명, 정신적 장애 60명, 중복장애 1명, ▲2025년 신체적 장애 37명, 정신적 장애 33명, 중복장애 2명이었다. 사망자의 경우, ▲2023년 정신적 장애 2명, ▲2024년 신체적 장애 4명과 정신적 장애 1명, ▲2025년에는 신체적 장애 1명이었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장애 여부 확인 항목을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024년까지 배포된 예방 매뉴얼에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올해 7월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대상자별 추가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폭염이 재난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장애인용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라며,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폭염 대응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합창예술대회 본선진출을 위한 치열한 경연 치뤄-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가 주관한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가 관람석을 가득메운 관객과 가족들의 열광적인 응원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다.

이번 합창예술제는 오는 11월 인천에서 열릴 예정인 제33회 전국장애인합창대회의 지역 예선으로 서울지역에서 참가한 5개 팀의 경연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갈고 닦은 합창 실력을 뽐내기 위해 무대 의상까지 곱게 차려 입은 참가자들은 예상보다 많이 찾아온 관객들과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열띤 취재 열기에 잔뜩 긴장된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차례대로 호명되는 5개의 팀들의 경연이 하나둘 끝날때 마다 점점 조여 오는 긴장감을 누르고 무대에 올라 밝게 웃으며 공연을 즐기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밝게 빛나는 순간이었다.

이날 경연대회의 최우수상을 차지한 ‘코웨이물빛소리합창단’는 코웨이 ESG 경영일환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과 공연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 12월 창단한 시각장애인 합창단 이다. 최초 여성 시각장애인 10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남성 장애인 포함 총 2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코웨이물빛소리합창단의 관계자는 “코웨이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시각장애 예술인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소임을 다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며 전국 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였다.

합창단 전원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어있어 악보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합창 연습을 위해서 모두가 곡을 암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다. 더군다나 경연에 참가한 ‘물빛의 노래’는 자작곡 이었기에 새로운 곡을 익히는 과정이 다른 곡에 비해 더 험난한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 그래서 최우수상이라는 결과가 더욱더 자랑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관람객은 “이 대회의 작년 우승팀인 ‘골프존파스텔합창단’은 결국 전국대회에서도 우승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코웨이물빛소리합창단’에게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거라 믿고 응원합니다.”라며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본선 대회는 오는 11월 12일 아트센터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 빅데이터·머신러닝 기반 AI 챗봇 ‘챗코디’로 장애인 맞춤 정보 제공 혁신 사례 인정 –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지난 9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장애인 특화 AI 챗봇 ‘챗코디’를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 및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행사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개발원이 수상한 사례는 ‘빅데이터+머신러닝 결합으로 더 똑똑해진 AI 챗봇 챗코디’로, 국내 최초로 장애인 복지정보 제공에 특화된 카카오톡 기반 AI 챗봇이다. 챗코디는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정보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 2021년 12월부터 운영돼 왔으며, 최근에는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 ‘나에게 맞는 서비스 찾기’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기능은 이용자가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연령, 성별, 소득, 복지욕구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상담 기능을 AI로 구현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나에게 맞는 서비스 찾기’는 지체장애인이 전체 이용자의 2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59.0%), 연령은 35~64세(44.9%)가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요구된 정보 분야는 ‘경제’ 영역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했다.

챗코디는 장애인과 가족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현장에서 상담을 수행하는 전문가에게도 유용하다. 여러 권의 사업지침서를 참고하지 않아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 상담 효율을 높인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카카오톡에서 ‘챗코디’를 검색해 24시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또한 챗코디는 개발 단계부터 ‘장애인웹접근성센터’ 자문을 받아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디지털 접근성도 확보했다. 이와 같은 공로로 챗코디는 2024년 보건복지부 감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경혜 원장은 “챗코디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복지 실현의 좋은 예”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AI의 응답 정확도와 사용자 친화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장애인 당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전국장애인위원회는 7월 1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 당원이 주인이 되는 장애친화정당을 만들겠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광장의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민생 회복을 이루기 위한 집권여당의 축제”로 평가하며, 향후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을 위한 세 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중앙당 내에 장애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원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내 정보접근권과 정당한 편의 제공을 강화하고, 향후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후보 우선 공천을 추진하는 등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당내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당원주권시대를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장애인당원주권시대도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진행 중이며, 당원과 국민의 참여 속에 차기 집권 여당의 방향성이 주목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 하위 법령’과 시행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책임 지실 수 있는지요? 책임 지셔야 합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질의 응답이 시작 되자 마자 다소 날카로운 억양으로 정책 토론회 발제자를 향해 일갈하는 중증장애인 센터 대표의 절규가 있었다.

지난 7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하위 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 토론회’가 약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개최 되었다.

장애인 정책에 관련된 각계 전문가 6명과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실무자가 직접 참석해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제 적용에 앞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점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 했다.

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 중심의 순환적 돌봄으로 전환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돌봄보장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며, 재정 개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계에서는 이미 다양한 서비스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돌봄통합지원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법률적 기반 없이 시행령과 규칙만으로는 장애인 돌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기존 활동지원법을 기반으로 장애인 돌봄을 별도로 강화하거나 제3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관련분야의 문제점과 쟁점들을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온 전문가들의 발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청취자들의 질문이 시작 되었다. 그러자 토론회장은 바뀐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첫 토론회임을 실감케 하는 뜨거운 관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현실의 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중증장애인 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참가자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중복 장애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돌봄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 주시고 정책 입안 시점에 충분한 공감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라며 다소 격앙된 질의를 던졌다.

또한 정신장애인 연합회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참가자는 “정신장애인들은 현재 이 법률 시행안의 대상자에 빠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 조차 2027년 정도에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법률에 정신장애인들도 사각지대에 속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속히 시범사업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장을 가득 메울정도로 예상치 못했던 뜨거운 관심 만큼이나 예상치 못했던 현장 당사자들의 뜨거운 절규에 참석자들 모두 다시 한번 정책과 현실간의 간극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시 있을 토론회에서는 정제되고 학술적인 내용으로 충만한 발제 자료의 발표 시간을 좀 더 간략하게 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보는 진짜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희망해 본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지난 10일 오전 9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내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서비스이용종합조사표 개편과 활동지원제도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장연은 전국 규모의 장애인단체를 비롯해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및 비장애인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대체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날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실제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조사표 구조, 지자체와 사업체별 상이한 사회활동 인정 기준, 유형별 서비스 격차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담 TF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사안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동지원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전장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활동지원시간이 480시간까지 늘어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720시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정책 당국과 장애계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중 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한 지원주택 거주 장애인을 만나 개인 사례를 청취하기도 했다. 해당 당사자는 와상 중증중복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만 활동지원이 제공돼 야간 신변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장애등급제 폐지와 권리 중심 정책 실현, 활동지원의 실질적 확대가 이번 정부 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장연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과 조사표 개편을 위한 TF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은 장관 후보자가 관련 공약을 약속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