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지난 10일 오전 9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내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서비스이용종합조사표 개편과 활동지원제도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장연은 전국 규모의 장애인단체를 비롯해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및 비장애인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대체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날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실제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조사표 구조, 지자체와 사업체별 상이한 사회활동 인정 기준, 유형별 서비스 격차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담 TF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사안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동지원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전장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활동지원시간이 480시간까지 늘어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720시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정책 당국과 장애계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중 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한 지원주택 거주 장애인을 만나 개인 사례를 청취하기도 했다. 해당 당사자는 와상 중증중복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만 활동지원이 제공돼 야간 신변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장애등급제 폐지와 권리 중심 정책 실현, 활동지원의 실질적 확대가 이번 정부 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장연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과 조사표 개편을 위한 TF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은 장관 후보자가 관련 공약을 약속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 65세 이상 장애인 145만 명… 전체 고령 인구의 14.6% –

65세 이상 장애인의 생활 여건이 비장애인보다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돌봄, 사회관계 등 주요 영역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통계로 보는 65세 이상 장애인’ 뉴스레터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뉴스레터는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승인번호: 제117071호)를 활용해, 고령 장애인의 복지 욕구, 경제 상황, 돌봄, 사회관계 등을 비장애인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이 향후 가장 확대되기를 바라는 복지정책은 ‘빈곤 완화 지원’으로 49.9%에 달했다. 이어 ‘보건의료 서비스’(19.4%), ‘돌봄(요양) 서비스’(15.4%)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과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기준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인구는 145만 5,782명으로 전체 고령 인구의 14.6%를 차지한다. 이들의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46.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청각장애(25.3%), 시각장애(9.7%), 뇌병변장애(9.5%)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황에서도 뚜렷한 격차가 확인됐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약 211만 원으로, 같은 연령대 비장애인(약 292만 원)의 72% 수준에 그쳤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혼자 사는 장애인의 비율이 39.4%에 달했으며, 사회적 고립도는 26.3%로 비장애인(15.5%)에 비해 약 1.7배 높았다. 사회적 고립도는 ‘이야기 상대가 없거나’,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될 때로 정의된다.

돌봄 영역에서도 높은 의존도가 드러났다. ‘식사 준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2.4%, ‘교통수단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7.3%였다.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77.3%에 이르며,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은 동거 가족(39.0%)의 지원이었다.

여가·정보 접근 측면에서는 TV·유튜브 시청 등을 제외한 여가 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72.8%였고, 스마트폰 활용 비율은 47.3%로 비장애인(69.0%)보다 약 22%p 낮아 디지털 격차도 확인됐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65세 이상 장애인은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원은 국내외 통계자료를 장애 관점에서 재분석해 주요 이슈를 짚는 ‘KODDI 통계 뉴스레터’를 정기 발행하고 있으며, 전문은 장애통계데이터포털(https://koddi.or.kr/st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나 특수 영역이 아닌 국정 운영의 핵심 조직인 국무총리실 내에서 이루어져 상징성과 파급력 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장총)은 지난 7일 최혜영 전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 내정된 데 대해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중대한 이정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내정자는 지체장애인 당사자로서 제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과 복지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한장총은 이번 내정을 “포용 행정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정부가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인사가 복지나 특수 영역이 아닌 국정 운영의 핵심 조직인 국무총리실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장총은 “장애인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기획과 집행에 참여하는 동등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결정”이라며, 이는 공직 내 다양성 증진에 있어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장총은 이번 인사가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부응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인재들이 고위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인재 발굴 및 양성 체계 구축과 공정한 인사 평가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국정 홍보의 중심 축인 공보실에 장애인 당사자가 배치된 만큼, 향후 정책 전달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수어 통역, 자막, 음성, 점자, 쉬운 정보 등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 부처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장총은 “최혜영 내정자의 임명을 계기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공직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 운영 전반에서 장애인이 당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필요한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약속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은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된다. 개인별 맞춤형 지원, 이동권 강화, 지역사회 자립 기반,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그리고 차별 없는 통합교육이다.

장애인 일자리 신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진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실천 되는지를 지켜보고자 한다. 우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내용들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기획기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장애인 공약 가운데 첫 번째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였다.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당사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서비스 이용의 복잡성을 줄이고, 필요 기반의 지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이 정책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몇가지 고려해야할 문제점들이 있다. 첫번째로 장애인 개인별 장애유형 및 생활 기반의 정보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각 지자체 별 전담부서에서 관할 지역내의 장애인들을 1:1로 면담해서 얻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개인 장애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 각 장애 당사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눈에 검색해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고용,의료,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는 범부처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 권한이나 예산 공유 시스템 구축은 이러한 공약 실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세번째는 현장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이다. 현장 공무원, 복지사, 코디네이터 등 실무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밀려드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모두 소화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 이를 좀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증진 시켜야 한다.

네번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지자체 재정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의 방향과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고 책정된 예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모든 과정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눈높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설계및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수집, 적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구현은 어느 정부에서나 어려운 과제중 하나였다. 수학 공식처럼 정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이상 보다 신중하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실천하는 장애인 정책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응원하는 입장에서 지켜보기로 한다.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소홀함을 돌아봐야할 때-

2024년과 2025년을 지나며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민주주의의 아이콘이 되었다.

봉건주의시대를 청산하고 근대국가를 형성했던 19세기도 아니고, 군국주의 세계 열강들의 폭력을 견뎌내고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 발버둥 쳤던 전후 불안한 상황도 아닌, k-pop과 한류, 코로나 팬데믹을 가장 잘 극복해서 따끈따끈한 신생 선진국으로 평가 받던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

‘역시 대한민국은 과대포장된 설익은 유사 선진국이었나?’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만한 찰나에 또다른 반전으로 다시 한번 전세계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계엄선포 4시간만에 국회에서는 ‘계엄해제’를 만들어 냈다. 온 국민들은 한겨울 추위에도 은박 담요를 몸에 두르고 k-pop 응원봉으로 무장한체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냈다.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가며 다시 한번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해 냈다.

대한민국은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경제개발의 아이콘 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불과 70년만에 모든 경제 지표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와 산업의 발달에 정치 제도와 시민의식은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결코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민의식에 있어서는 이미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성숙함을 인정 받은지 오래 됐다.

전세계인들이 즐기는 OTT 플랫폼에서 K컬쳐와 관련된 컨텐츠가 아니면 생존하기 힘든 현상은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의 변방 문화로, 일부 매니아 층의 전유물로 평가 받았던 K-POP은 이제 전세계 주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유색인들에게 유독 야박했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을 뿐만아니라 가장 미국적인 컨탠츠만 살아남는 것으로 알려졌던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급 부상하고 있다.

이제 한가지만 더 신경 쓰면 된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나눔과 배려의 문화이다. 화려한 대한민국의 이면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지하철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출퇴근 시간에 절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탈시설을 요구하며 뙤약볕에 오체투지를 하며 거리에 엎드린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경영이 힘들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2025년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래왔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시대의 흐름에 있어 결코 나약하거나 소극적이었던 적이 없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과 시민의식에 있어서도 각성 해야할 시대적 흐름에 놓여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2025년 대한민국이 놓여있다.

-서미화 의원 “돌봄 책임, 이제는 가족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할 때”-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8억 9,100만 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이날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대에 주력한 결과, 정부안에 없던 장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총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 원보다 1조 3천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일부 논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과 취약계층 중심의 재편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 원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 원 ▲주간 개별 1:1 지원 3억 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2,6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3천 명이 넘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수요가 절실한 영역”이라며 “이번 예산 증액은 그동안 가족에게 전가되어 왔던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5년 국내에서 열릴 예정인 제17회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시아·태평양 분과(WBUAP) 마사지 세미나 지원 예산 3억 원도 추가 반영됐다. 이 행사는 시각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만큼,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예산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정했다”며 “정부는 추경 예산이 위기 속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집권여당 최초의 장애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애인체육 관계자 대상 실무 중심 교육… 전문성 강화와 최신 동향 공유-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는 지난 7월 5일(토) 서울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장애인스포츠등급분류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체육단체 관계자, 등급분류사, 선수, 지도자 등 총 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스포츠등급분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각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스포츠등급분류 제도의 개요 소개(김은국 KPC 스포츠등급분류위원장) ▲국내외 스포츠등급분류 최신 동향 발표(오임택 한국장애인수영연구소 박사) ▲‘지도자와 연맹이 바라보는 스포츠 등급분류’를 주제로 한 패널토의(좌장 진주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은 실무 중심의 내용과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가한 윤호상 씨는 “실무 중심의 등급분류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매우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열리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무에서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회 SDAM 공모전’이 7월 7일(월) 부터 8월 14일(목)까지 접수-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예술 플랫폼 SDAM(Space : Disabled Art Museum)이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 했다.

SDAM(스담)은 ‘전시 기회 부족’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꾸준히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장애 예술가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예술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플랫폼으로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예술인으로 살아가기는 일반적인 직업인보다도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들 말한다. 하물며 장애예술인들은 더더욱 열악한 환경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교류하는 방법으로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체육인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해 장애예술인들에게는 해당하는 법조항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구조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국회에서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어수선한 정치적인 분위기와 산적한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장애인 관련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플랫폼 SDAM(스담)을 기획한 (주)WE하다의 김윤오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스스로 사회 생활에 참여하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예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삶의 한 부분으로 작품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 이들에게 자신들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일 공간을 만들어 주고 사회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고 결국 일하는 예술인이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저희 SDAM(스담)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DAM은 장애 예술가의 가능성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고, 공모전, 전시 기획, 아티스트 발굴 및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활동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인트 기반의 활동 이력제를 도입해, 작가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SDAM의 첫 공식 프로젝트는 ‘제1회 SDAM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 예술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경력 제한 없이 열린 기회를 제공한다.

공모 주제는 ‘가족’이며, 두 가지 부제가 제시된다. ▲ ‘나의 첫 풍경, 엄마’ ▲ ‘나의 또 다른 나,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해 창작물을 출품하면 된다. 작품은 시각 예술 분야 전반을 아우르며, 회화, 일러스트, 혼합 매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2025년 7월 7일(월)부터 8월 14일(목)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SDAM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총 상금 규모는 200만 원이며, 수상작에 대한 전시 기회도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수상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포인트 시스템’이다. SDAM은 각 수상자에게 누적되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기준(12점 이상)을 달성하면 ‘SDAM 공식 아티스트’로 선정된다. 공식 아티스트는 향후 SDAM의 전시, 프로젝트, 워크숍 등 다양한 예술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단순한 시상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 예술가가 창작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장애 예술가들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창작을 향한 무한한 가능성이 SDAM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이번 공모전은 그 따뜻한 출발점이자,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이야기의 서막이다.

장애 예술가의 예술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 뜻깊은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올해로 열 두번째 맞아․․․500여명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 이끌어 –

경기도는 7월 1일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20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종사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관계자를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2부에서는 참석자 간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종사자 간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이 이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 누구나 자신의 삶과 일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직업재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재설계할 정책토론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오는 7월 10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재)돌봄과미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김예지 의원, 그리고 서미화·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장애 당사자 관점에서 제도 시행 방안과 보완점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수), 해당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통합계획 수립·조정 절차, 지역 협의체 구성, 전문기관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 운영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돌봄 대상군을 포괄하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선 당사자 중심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재)돌봄과미래는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 통합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TF’를 공동 구성해 관련 법안과 하위법령 초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 또한 올해 대선 기간 동안 전국 45개 단체가 참여한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를 통해 돌봄 관련 정책 협약과 국정과제 제안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발표는 김용익 이사장((재)돌봄과미래)의 지역사회돌봄 정책 방향 제언, 변재관 대표(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의 조직·인력·예산 확보 방안, 이원필 정책위원과 이정주 센터장이 각각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제도 개선 의견을 발표하며,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관계자가 법령 제정 방향과 향후 절차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통합돌봄이 단지 전달체계 개편에 머물지 않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삶을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구체적 제안을 통해 입법예고안 보완과 향후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