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본부장 서미화 의원)는 전국 장애인 단체 회원 100여명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광역시 북구 5·18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장애인 단체 회원과 민주당 서미화 본부장이 5.18 국립묘지에서 헌화한뒤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후플러스)
참배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ㆍ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2025년 5ㆍ18 광주 정신계승 민주묘지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들에게 진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라며 “이동권ㆍ노동권등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히 5·18민주화운동 당시 첫 번째 희생자로 알려진 청각장애인 고(故) 김경철 열사의 묘역을 찾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김경철 열사는 당시 스물여덟 살의 청각장애인으로 시위대도, 학생도 아니었다. 공수부대원을 피해 도망치던 주변 시민들의 비명소리 등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공수부대에 끌려가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해 1980년 5월 19일 희생됐다. 서 본부장은 방명록에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과 서미화가 함께 열겠습니다”고 남겼다. 서미화 본부장은 “오월의 광주 영령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만행을 막아줬다”면서 “목숨과 맞바꾼 오월의 정신으로 6.3 대선에 승리하여 사각지대 없는 민주주의, 차별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광주 송정역 역사안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린 ‘5ㆍ18 정신계승 장애인 민주주의 시민권열차 탑승 지하철 행동’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서본부장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위원장 서미화)는 14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요 장애인단체들과 정책협약식을 열고,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5 대선장애인연대 ▲2025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대선연대 ▲대한안마사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석해 각 단체의 주요 정책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대선연대, 대한안마사협회는 협약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무지점자정보단말기 보급 확대를 요청했으며, 대한안마사협회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내 경로당 파견 안마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 제정과 제도화를 제안했고, 2025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 도입 ▲장애인 고령화 대응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공통적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장애인연금 확대 등의 핵심 과제를 강조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대선연대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 확충 ▲비강압적 인권 중심의 정신의료 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장애인시민본부 서미화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장애인이 권리를 보장받으며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오늘 협약을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삶의 전 과정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계 장애인들의 요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수렴해 대선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실천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애인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오는 5월 14일(화)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시청역 2호선 승강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및 권리보장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강제퇴거, 경찰의 폭력적 연행 등 물리적 억압 속에서도, 이들은 총 61차례 행동을 이어온 끝에, 2024년 4월 8일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다이인(die-in) 행동으로 잠시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다이인 행동은 국회와 정부에 장애인권리입법 및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진행되었으나, 7대 장애인권리입법 과제 중 단 하나도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2025년 4월 21일부터 다시 지하철 행동을 재개했다.

5월 2일 예정되었던 <제63차 지하철 탑니다>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면담 일정 조율에 나섰다는 이유로 유보됐다. 전장연은 “정치가 책임져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혐오정치를 조장하는 일부 정치세력을 비판하고, 여야를 막론한 실질적인 정책 응답을 촉구했다.

특히 전장연은 서울시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탄압을 규탄했다. 서울시는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참여하던 권리중심일자리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탈시설 지원조례 및 관련 사업들을 폐지한 바 있다.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은 탈시설 정책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시설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권리보다 비용의 논리를 우선시하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혜화역 등에서의 지하철 선전전을 물리력으로 진압하고 있으며, 전장연을 상대로 약 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이를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행사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장연은 최근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시작된 고공농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및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의 면담을 성사시키며 정책 대화를 이끌어냈다. 전장연은 이를 “정부와 종교계가 장애인 탈시설 권리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은 전장연을 제거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지하철을 타며 장애인 권리를 알릴 것이며, 서울시청역에서의 행동은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장애인시민본부(위원장 서미화)가 1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장애인 정치세력화에 나설 것을 선언하며, 장애인이 주체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미화 본부장을 비롯해 김현덕·정병기 수석부본부장, 박호석·이혜연 부본부장, 김혁 공보단 대변인, 한상현 기획홍보본부 위원이 참석했으며, 외부 인사로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대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문화예술위원장이 함께해 이재명 후보와 장애인시민본부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서미화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21대 대선 승리를 이끌 장애인시민본부가 출범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원팀으로서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장애인이 당당한 정치 주체로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 책임을 중요시하고, 취약계층 복지 확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25만 시각장애인을 대표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위원장도 “발달장애 정책을 이재명 후보와 협약했고, 함께 통합 사회를 만들어갈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장애인시민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가장 탄압받아온 장애인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전국을 누비며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변화를 이끌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재명 후보만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시민본부는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유형과 성별, 연령, 정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본부와 직능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본부는 오는 6월 3일까지 활발한 현장 활동과 정책 행보를 이어가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모두 법적 의무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제도적 구조와 실질적 운영 방식, 그리고 그 결과는 상이하다. 두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면, 단순한 수치 이상의 제도 설계와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다.

독일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전체 인원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3.1%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요구한다. 수치만 놓고 보면 독일이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부담금에서는 차이가 발생한다.

독일에서는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월 최대 360유로(한화 약 53만 원)의 보상금을 납부한다. 고용률이 1~2% 미만인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을 낸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직원 1인당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 직종에 따라 월 200만 원을 넘기도 한다. 부담금만 보면 한국이 훨씬 강력한 처벌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질적 상황은 다르다. 독일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약 4.6%로 법정 기준에 근접해 있으며, 전체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약 56%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장애인 고용률이 2.9%, 참여율은 40% 수준으로,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독일은 낮은 부담금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률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법적 강제성이나 부담금의 액수로 설명되지 않는다. 독일은 장애인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임금 보조금, 근무환경 개선 지원, 직무조정 컨설팅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센터도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직업훈련과 직무 배치를 연계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ESG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문화도 점차 정착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이 ‘피해야 할 의무’로 인식되거나, 단순 사무보조나 경비업무 등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 고용 이후에 제공되는 지원도 실효성이 낮거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장애인 고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력한 부담금만이 아니다. 고용 이후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직무 설계, 기업의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제도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독일의 사례는 한국이 단지 숫자를 맞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진짜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미화 의원이 제주를 찾아 지역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서 의원은 11일 오전, 제주시 이도일동에 위치한 제주혼디누림터 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통해 장애인 정책의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선 승리를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발달·정신장애인을 위한 국가 책임제 시행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 지역 단체들은 다양한 현안을 제기했다. 전국 농아인쉼터의 환경 개선, 뉴스 자막과 수어 내용의 일치 보완, 척수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금 증액,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확충 등의 요구가 나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서귀포시 장애인회관에서 두 번째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개선을 포함한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 중심의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단체에 사회복지사 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접근성 제고 등 보다 구체적인 지역 요구가 전달됐다.

서 의원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국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대한민국은 다시금 선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각 정당의 정책 공약이 발표되는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정권을 비롯한 권리 보장 요구도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복지 시혜가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요구하며 정치권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대표적인 장애인 권리 운동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10여 년간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해왔다. 2019년 정부는 1~6급으로 나뉘던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공식 폐지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여전히 이 제도가 본질적으로 등급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합조사표는 여전히 장애인의 실제 욕구보다는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을 제한하고, 장애 유형과 상황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장연은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잡한 종합조사표나 기계적 기준이 아닌, 개인의 삶과 욕구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한다.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데다, 서비스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부담, 지방정부 간 역량 격차 등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고려도 무시할 수 없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만,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등 일부 강경한 방식은 여론을 양분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장애인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온 측면이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던 최근 몇 년 동안은 사회적 약자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도 뚜렷했다.

이제 정권 교체를 앞두고,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정계의 핵심 의제로 부상해야 할 때다.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 접근권, 노동권, 교육권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그 실현은 선의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작 요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등에서 명시한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자는 요구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새롭게 출범할 정권은 코로나19 이후 잠시 멈췄던 권리 기반 복지 정책의 궤도를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기준이기도 하다. 숫자로 계산된 복지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복지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전장연의 외침은 단지 특정 단체의 요구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묻는 질문이다. 새 정권은 그 질문에 외면이 아닌 실천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어버이날인 5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2월 24일 ‘더불어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위원장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간담회 등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에 기여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의원은 이 발대식을 앞두고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10만 장애인 당원 시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대통합에 앞장설 것”이라는 다짐을 밝힌 바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본부본부장은 2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는 것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서 본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내란잔당들의 무책임과 무능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내란대행 한덕수는 대선출마를 위한 셀프재가와 대선 출마선언, 내란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의 탄핵의결이 두려워 사표를 던지고 도망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본부장은 “국민을 무시하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내란 세력들의 행동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대선 승리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는 것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이 제안됐다.

장애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법령, 정책,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조정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일상과 삶의 질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목표로 한다. 장애인지예산은 예산 편성·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두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장애 관점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장애포괄적 사회”로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제안은 단계적 접근을 기본으로 삼았다. 우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과 운영체계를 검증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후 장애구분통계 구축과 장애영향평가 전문조직 신설, 장애인지교육 확산 등으로 제도를 확립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이 논의됐다.

특히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의 국내 적용 경험을 참조하여, 장애영향평가 역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독립적이고 강력한 시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국제사례로는 영국과 덴마크가 소개되었다. 두 나라는 이미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언급됐다.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의 관점이 정책 결정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계 데이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시작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법 제정과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주최 측은 “장애포괄적 사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