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상장애인 자조모임 ‘해바라기’ 소속 회원 21,340명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화상장애인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밝힌 첫 대규모 선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지 선언은 2025년 5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해바라기’ 소속 전국 회원들과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정치 참여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화상환우와 가족들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왔다”며,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나라는 약자의 고통에 귀 기울일 때 시작된다”며, 이재명 후보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회원들은 이재명 후보가 △재건 수술 건강보험 확대, △장기적 심리치료 지원, △사회복귀 프로그램 제도화, △아동·청소년 환우 돌봄과 생계 보장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화상장애인 정책을 제시한 유일한 후보라며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정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선언을 주도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장은 “화상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재명”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과 복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화상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에 목소리를 낸 것은 단순한 지지의 의미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존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지 선언은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결집한 환우와 가족들의 참여로 이뤄졌으며, 향후 이재명 캠프와의 정책 협약 체결과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 활동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해바라기’ 측은 “이번 선언은 시작일 뿐이며, 정치가 약자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하는 데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화상장애인들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 복지 정책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동강벨트가 뚫리고 있다.
그간 보수가 근소 우위를 보였으나 12ㆍ3 불법계엄 선포와 국민의 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불협화음, 대선패배 전망등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등의 민심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경남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3만2,834명은 21일 창원 의창구 사림동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후보가 발표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기반 확립
○ 발달ㆍ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차별없는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 확대 지원등 5대 장애인 공약이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며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본부장, 남인순 직능본부장, 허성무 국회의원, 송순호 경남선대위원장, 정병윤 경남도당 장애인위원장,박희환 진보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을 비롯해 윤차원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회장, 백연연 디딤장애인성인권센터 대표,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박옥엽 경남장애인인권포럼 부장,
김영순 신장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윤종술 경남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및 도내 18개 시·군 지회장등 장애인 단체 대표,
김부관 경남기업협회 회장,
이상률 경남 표준사업장연합회 회장등 장애인 고용 사업장 대표들이
참석했다.

서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오랜 세월 방치된 장애 정책과 서비스를 이번에야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기”라며 “오늘 3만 2,000여 명의 장애시민과 가족들이 보내주신 지지에 힘입어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과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꼭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앞으로 부ㆍ울ㆍ경 지역 다양한 단체들과의 정책 연대및 지지선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본부장 서미화)는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2층 세미나실에서 ‘2025 인천장애인단체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천 지역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현안 및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유형,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장애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미화 본부장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계수 회장, 인천신장장애인협회 이순종 회장, 인천장애인기업협회 지주현 회장, 인천신체장애인복지협회 노희정 회장 등 인천 지역 15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지역 맞춤형 복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미화 본부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오늘 나눈 의견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장애인이 삶의 모든 과정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단체와의 정책 연대를 지속하며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민주주의 장애인시민본부 서미화본부장은 오늘, 대선 출정식 이후 처음 다시 서울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나 지지유세를 펼쳤다. 서 본부장은 계엄 이후 주저앉은 국격과 민주주의를 살려내겠다고 강조하면서, 진짜 권력을 가진 국민들이 선출된 권력을 잘 뽑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 유세에서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고 국민 통합 우두머리”라며 “한 쪽의 대표로 국가 책임자가 됐다고 해도 미워하든 다른 편이든 다 우리 공동체이니 동등하게 대우하고 손을 함께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편 가르기를 멈추고 “새 정치를 해 보자”고 했다.

유세장엔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함께했다.  그는 이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갈등 끝에 대표직에서 물러난 허 전 대표를 무대 위로 올려 영입한 “새로운 동지”라고 소개했다. 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지금은 책임감과 실행력을 가진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화답하며 “미약하나마 이 후보와 같은 길을 가겠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한편, 오늘 유세현장에선 처음으로 방탄유리가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캠프는 수도권 등 예정된 유세에서 방탄유리를 계속 사용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민주주의 장애인시민본부 서미화본부장은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 기념식 직후 입구에서 기다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을 만나”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며 “6.3 대선승리로 내란종식과 함께 장애인이 교육과 노동,주거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서본부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주최 담양ㆍ곡성 집중유세에 잇따라 참여했다. 이날 전남 담양 죽록원 맞은편 영산강문화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박찬대 당대표 대행은 “5.18 광주정신이 계엄을 막고 해제시켜준 것이다”며 “우리 미래를 위해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확실히 종식시키자”고 힘주어 말했다. 서미화본부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며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막은 것도 5월 광주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본부장 서미화 의원)는 전국 장애인 단체 회원 100여명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광역시 북구 5·18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장애인 단체 회원과 민주당 서미화 본부장이 5.18 국립묘지에서 헌화한뒤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후플러스)
참배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ㆍ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2025년 5ㆍ18 광주 정신계승 민주묘지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들에게 진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라며 “이동권ㆍ노동권등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히 5·18민주화운동 당시 첫 번째 희생자로 알려진 청각장애인 고(故) 김경철 열사의 묘역을 찾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김경철 열사는 당시 스물여덟 살의 청각장애인으로 시위대도, 학생도 아니었다. 공수부대원을 피해 도망치던 주변 시민들의 비명소리 등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공수부대에 끌려가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해 1980년 5월 19일 희생됐다. 서 본부장은 방명록에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과 서미화가 함께 열겠습니다”고 남겼다. 서미화 본부장은 “오월의 광주 영령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만행을 막아줬다”면서 “목숨과 맞바꾼 오월의 정신으로 6.3 대선에 승리하여 사각지대 없는 민주주의, 차별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광주 송정역 역사안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린 ‘5ㆍ18 정신계승 장애인 민주주의 시민권열차 탑승 지하철 행동’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서본부장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위원장 서미화)는 14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요 장애인단체들과 정책협약식을 열고,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5 대선장애인연대 ▲2025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대선연대 ▲대한안마사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석해 각 단체의 주요 정책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대선연대, 대한안마사협회는 협약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무지점자정보단말기 보급 확대를 요청했으며, 대한안마사협회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내 경로당 파견 안마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 제정과 제도화를 제안했고, 2025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 도입 ▲장애인 고령화 대응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공통적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장애인연금 확대 등의 핵심 과제를 강조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대선연대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 확충 ▲비강압적 인권 중심의 정신의료 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장애인시민본부 서미화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장애인이 권리를 보장받으며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오늘 협약을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삶의 전 과정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계 장애인들의 요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수렴해 대선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실천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애인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오는 5월 14일(화)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시청역 2호선 승강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및 권리보장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강제퇴거, 경찰의 폭력적 연행 등 물리적 억압 속에서도, 이들은 총 61차례 행동을 이어온 끝에, 2024년 4월 8일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다이인(die-in) 행동으로 잠시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다이인 행동은 국회와 정부에 장애인권리입법 및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진행되었으나, 7대 장애인권리입법 과제 중 단 하나도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2025년 4월 21일부터 다시 지하철 행동을 재개했다.

5월 2일 예정되었던 <제63차 지하철 탑니다>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면담 일정 조율에 나섰다는 이유로 유보됐다. 전장연은 “정치가 책임져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혐오정치를 조장하는 일부 정치세력을 비판하고, 여야를 막론한 실질적인 정책 응답을 촉구했다.

특히 전장연은 서울시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탄압을 규탄했다. 서울시는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참여하던 권리중심일자리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탈시설 지원조례 및 관련 사업들을 폐지한 바 있다.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은 탈시설 정책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시설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권리보다 비용의 논리를 우선시하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혜화역 등에서의 지하철 선전전을 물리력으로 진압하고 있으며, 전장연을 상대로 약 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이를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행사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장연은 최근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시작된 고공농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및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의 면담을 성사시키며 정책 대화를 이끌어냈다. 전장연은 이를 “정부와 종교계가 장애인 탈시설 권리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은 전장연을 제거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지하철을 타며 장애인 권리를 알릴 것이며, 서울시청역에서의 행동은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장애인시민본부(위원장 서미화)가 1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장애인 정치세력화에 나설 것을 선언하며, 장애인이 주체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미화 본부장을 비롯해 김현덕·정병기 수석부본부장, 박호석·이혜연 부본부장, 김혁 공보단 대변인, 한상현 기획홍보본부 위원이 참석했으며, 외부 인사로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대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문화예술위원장이 함께해 이재명 후보와 장애인시민본부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서미화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21대 대선 승리를 이끌 장애인시민본부가 출범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원팀으로서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장애인이 당당한 정치 주체로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 책임을 중요시하고, 취약계층 복지 확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25만 시각장애인을 대표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위원장도 “발달장애 정책을 이재명 후보와 협약했고, 함께 통합 사회를 만들어갈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장애인시민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가장 탄압받아온 장애인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전국을 누비며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변화를 이끌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재명 후보만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시민본부는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유형과 성별, 연령, 정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본부와 직능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본부는 오는 6월 3일까지 활발한 현장 활동과 정책 행보를 이어가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모두 법적 의무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제도적 구조와 실질적 운영 방식, 그리고 그 결과는 상이하다. 두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면, 단순한 수치 이상의 제도 설계와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다.

독일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전체 인원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3.1%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요구한다. 수치만 놓고 보면 독일이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부담금에서는 차이가 발생한다.

독일에서는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월 최대 360유로(한화 약 53만 원)의 보상금을 납부한다. 고용률이 1~2% 미만인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을 낸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직원 1인당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 직종에 따라 월 200만 원을 넘기도 한다. 부담금만 보면 한국이 훨씬 강력한 처벌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질적 상황은 다르다. 독일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약 4.6%로 법정 기준에 근접해 있으며, 전체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약 56%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장애인 고용률이 2.9%, 참여율은 40% 수준으로,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독일은 낮은 부담금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률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법적 강제성이나 부담금의 액수로 설명되지 않는다. 독일은 장애인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임금 보조금, 근무환경 개선 지원, 직무조정 컨설팅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센터도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직업훈련과 직무 배치를 연계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ESG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문화도 점차 정착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이 ‘피해야 할 의무’로 인식되거나, 단순 사무보조나 경비업무 등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 고용 이후에 제공되는 지원도 실효성이 낮거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장애인 고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력한 부담금만이 아니다. 고용 이후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직무 설계, 기업의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제도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독일의 사례는 한국이 단지 숫자를 맞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진짜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