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미화 의원이 제주를 찾아 지역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서 의원은 11일 오전, 제주시 이도일동에 위치한 제주혼디누림터 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통해 장애인 정책의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선 승리를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발달·정신장애인을 위한 국가 책임제 시행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 지역 단체들은 다양한 현안을 제기했다. 전국 농아인쉼터의 환경 개선, 뉴스 자막과 수어 내용의 일치 보완, 척수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금 증액,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확충 등의 요구가 나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서귀포시 장애인회관에서 두 번째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개선을 포함한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 중심의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단체에 사회복지사 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접근성 제고 등 보다 구체적인 지역 요구가 전달됐다.

서 의원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국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대한민국은 다시금 선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각 정당의 정책 공약이 발표되는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정권을 비롯한 권리 보장 요구도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복지 시혜가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요구하며 정치권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대표적인 장애인 권리 운동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10여 년간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해왔다. 2019년 정부는 1~6급으로 나뉘던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공식 폐지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여전히 이 제도가 본질적으로 등급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합조사표는 여전히 장애인의 실제 욕구보다는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을 제한하고, 장애 유형과 상황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장연은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잡한 종합조사표나 기계적 기준이 아닌, 개인의 삶과 욕구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한다.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데다, 서비스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부담, 지방정부 간 역량 격차 등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고려도 무시할 수 없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만,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등 일부 강경한 방식은 여론을 양분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장애인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온 측면이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던 최근 몇 년 동안은 사회적 약자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도 뚜렷했다.

이제 정권 교체를 앞두고,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정계의 핵심 의제로 부상해야 할 때다.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 접근권, 노동권, 교육권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그 실현은 선의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작 요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등에서 명시한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자는 요구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새롭게 출범할 정권은 코로나19 이후 잠시 멈췄던 권리 기반 복지 정책의 궤도를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기준이기도 하다. 숫자로 계산된 복지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복지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전장연의 외침은 단지 특정 단체의 요구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묻는 질문이다. 새 정권은 그 질문에 외면이 아닌 실천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어버이날인 5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2월 24일 ‘더불어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위원장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간담회 등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에 기여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의원은 이 발대식을 앞두고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10만 장애인 당원 시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대통합에 앞장설 것”이라는 다짐을 밝힌 바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본부본부장은 2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는 것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서 본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내란잔당들의 무책임과 무능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내란대행 한덕수는 대선출마를 위한 셀프재가와 대선 출마선언, 내란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의 탄핵의결이 두려워 사표를 던지고 도망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본부장은 “국민을 무시하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내란 세력들의 행동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대선 승리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완전 회복하는 것이 장애인 시민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이 제안됐다.

장애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법령, 정책,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조정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일상과 삶의 질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목표로 한다. 장애인지예산은 예산 편성·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두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장애 관점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장애포괄적 사회”로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제안은 단계적 접근을 기본으로 삼았다. 우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과 운영체계를 검증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후 장애구분통계 구축과 장애영향평가 전문조직 신설, 장애인지교육 확산 등으로 제도를 확립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이 논의됐다.

특히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의 국내 적용 경험을 참조하여, 장애영향평가 역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독립적이고 강력한 시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국제사례로는 영국과 덴마크가 소개되었다. 두 나라는 이미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언급됐다.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의 관점이 정책 결정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계 데이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시작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법 제정과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주최 측은 “장애포괄적 사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한 뒤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속엔 늘 같은 질문이 맴돈다. 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는 복지 시스템과 특수학교, 치료센터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정작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아갈 때는 기댈 언덕이 적다. 부모의 시간은 아이의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걱정은 더 깊어만 간다.

“어른이 된 이후가 더 막막해요.”
많은 부모들이 털어놓는 말이다.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이뤄지는 평생교육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회생활을 위한 실질적 교육이나 직업 연계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단순 기술보다 일상의 리듬을 배워야 하고, 지속적인 관계와 안정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이들이 사회 속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가기엔 여전히 불충분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스포츠’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발달장애인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라온 장애인 배드민턴부’의 강태경 이사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재활을 위해서든 혹은 일상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든 외부 활동을 해야만 한다. 건강과 일상을 동시에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평소에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발달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형태로 취업하기는 힘들지만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 한다.”라며 만족해 했다.

부모들 또한 서로를 통해 위로받고, 정보를 나누며 삶의 버팀목을 만들어간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도, 어떤 권리가 있는지도요. 그런데 다른 부모를 만나면서 길이 보이더라고요.” 한 어머니의 말처럼, 부모 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힘은 큰 역할을 한다. 때로는 법률 상담을 함께 받고, 때로는 함께 체육관에 아이를 보내며 일상을 나눈다. 그렇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라는 위로가 서로를 살게 한다.

발달장애 선수의 한 어머니는 “운동은 단순히 건강 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사회생활’을 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일상생활에 큰 위안이 된다.”며 “취업 이후에 아이가 더 열심히 운동하려 하고 하루하루 활력을 얻어가는 것 같다.”고 강조 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사회는 아직 이들의 삶을 충분히 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은 멀리 있지 않다. ‘스포츠’라는 활동이 단지 신체 운동이 아니라 관계의 장이 되고,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험이 되는 것처럼, 한 걸음씩 세상은 바뀌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희망 아닐까.

세상은 지금, 가장 따뜻한 손길 하나를 떠나보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은 단지 한 종교 지도자의 죽음을 넘어, 이 시대가 간직하고 있던 양심의 등불 하나가 꺼졌음을 의미한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구조보다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말을 걸었던 드문 인물이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그의 철학과 실천은, 그가 어떤 눈으로 인간을 바라봤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장애인은 결핍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은 조건 없이 평등하다고 말했고, 장애를 ‘부족함’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길 요구했다. 교황은 말한다. 완전하지 않아도 인생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배울 수 있다고. 그런 철학은 그의 일상 속에 녹아 있었다.

군중 속에서 휠체어를 탄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잡고 껴안던 모습, 자폐를 가진 아이가 다가왔을 때 경호원을 제지하고 아이를 맞이하던 장면, 세족식을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집전하며 그들의 발을 씻고 입맞춤을 하던 손길. 프란치스코 교황은 언제나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강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는 결코 상징으로 장애인을 다루지 않았고, 실천으로 그들과 함께했다. 그 눈빛은 동정이 아니라 존중이었고,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경청이었다.

교황의 존재는 장애를 가진 이들뿐 아니라 그 가족, 더 나아가 이 사회의 수많은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사랑이 있고, 포옹 하나로 세상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진정한 공동체란 누가 가장 빠르고 강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느리고 약한 이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가로 판단되어야 함을 배웠다.

그가 떠난 지금, 세상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 우리는 이제 그가 남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우리는 과연 약한 이들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우리는 진심으로 존엄을 존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가 그토록 품고 사랑했던 이들을 향한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 그 마음을 이어받아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시선이 되고, 먼저 손 내미는 존재가 되겠다. 프란치스코 교황, 당신의 삶은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였고, 그 사랑은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쉬시길.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에서는 개관 21주년과 제 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3일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황성진 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경기북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김지환 경위의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이 진행 됐다.

지하 1층 식당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잔칫상”이라는 제목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어서 3층 강당에서 펼쳐진 노래자랑 무대에는 예선을 거쳐 올라온 7팀의 경연이 펼쳐졌다. 이날 평소에 갈고 닦은 노래실력을 뽐낸 최예진님은 “무료한 일상속에서 오늘처럼 즐거운 일들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의 날이 아니더라도 모두 관심을 가져 주세요.”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한편,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장 황성진)은 파릇파릇한 봄의 기운이 완연해짐에 따라 오는 29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로 나들이를 떠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자발적 참여와 단체 활동이 가능한 성인 발달장애인 15명이며, 개인당 2만원의 참가비가 필요하다. 참가 접수는 온라인과 전화로 동시에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온라인 10명, 전화 5명으로 선착순 마감되며, 이후 신청자는 온라인으로만 대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참여자 및 보호자들을 고려해 별도로 5명을 한정해 전화 접수를 운영한다. 전화 신청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자립지원팀(☏031-929-1450~1455)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관 누리집 내 ‘프로그램 신청 → 라라아카데미 신청’ 메뉴에서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 의원)는 4월 2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 단체와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를 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다가오는 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다시금 기본과 원칙을 되찾고, 장애인의 권리가 시혜나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아젠다가 민주당의 공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신우철 선임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를 공약으로 제안하는등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 하는 모습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실장은 오늘 “이자리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해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자립 기반이 강화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강조 했다.

또한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의 강정배 사무총장은 발표를 통해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5만개 확대’,’표준사업장 의무 설치’등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들의 신설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정책 제안에 나선 9개 단체 참석자들은 오늘 제안한 장애인 인권과 민생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들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해서 차기 대선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인 제도와 법으로 연결하는 의미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차별 없는 사회,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힘주어 다짐 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장면들이 장애인에게는 곧 사회적 장벽이 되곤 한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의 연구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장애인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4.8%가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9.9%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 모두 차별의 존재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차별 인식은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보육 및 초등교육 단계에서의 배제 경험이 자주 언급됐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역시 여전히 뿌리 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구인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에 채용 공고를 낸 455개 기업 중 93.8%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연령 제한(93.8%), 학력 제한(87.8%)은 물론, 면접이나 시험 과정에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경우도 98.9%에 달했다. 명시적 차별뿐 아니라, 사실상 장애인의 응시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장벽이 만연한 셈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공공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기록한 중증장애인 응시자가 면접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면접은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위원들이 진행했으며, 장애 특성에 대한 사전 안내나 적절한 편의 제공도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고, 해당 응시자는 다음 해 재응시 끝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문제의 개선 가능성도 엿보였다. 해당 소송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면접제도 개선에 나섰고, 편의 제공 대상 응시자의 식별 방식을 개선했으며, ‘미흡’ 평가자에 대한 추가 면접 실시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제도적 개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애인은 불가능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의 제약을 가진 사회 구성원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사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반복되고 있다.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막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단순한 형식적 접근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이 요구된다.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도 장애를 둘러싼 고정관념을 걷어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장애는 불편함일 뿐, 불가능은 아니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회가 이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비로소 시작된다.

장애인의 날을 중심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숙제처럼 생각하는 문제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해결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