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이용해 근로장려수당을-

2024년말에 불었던 정치적인 광풍이 잠잠해 지면서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 되어 가고 있다. 물론 우리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사람들과 세력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다시는 그런 일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단죄의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이미 새로운 정권이 탄생 되었고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해묵은 숙제들을 해 나가야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장애인일자리 신문에서는그동안 뒷전으로 미루어져 있었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지켜볼 예정이다.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들은 정책토론회, 정책 제안 간담회 등을 통해 희망과 기대를 담아 여러가지 정책들을 제안한 바 있다. 그 중에서 장애인 고용과 일자리에 대한 정책 제안들을 하나하나 살펴 보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제안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근로장려수당 지급’에 대해 살펴 본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2022년 말 기준 1조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시급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생계 안정이라는 기금의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운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청잭제안서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의 다양화와 추가적인 수당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전국 직업재활시설 상위 100개소의 평균 시급은 11,061원이었지만, 하위 100개소는 1,597원에 불과해 무려 6.9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는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 간에도 근무 시설에 따라 급여 격차가 심각하게 존재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이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보호하려는 제도적 장치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낮은 시급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충당할 것을 요청했다. 기금의 지속적인 누적과 확대를 감안할 때, 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감독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집행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고용장려금, 훈련비,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등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부담금 수입 의존도가 높고 실질적 성과보다는 집행 중심의 구조가 이어지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주요한 일자리 제공처다. 따라서 이들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임금 조정 차원을 넘어,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해 근로장려수당을 도입한다면, 이는 시설 간 급여 격차 해소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 존엄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금의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금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장애인의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수치 중심의 고용률 향상을 넘어, 일하는 삶의 질과 생계 보장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정책의 의미를 갖는다.

‘장애 학생도 차별 없이 배우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장애 학생도 차별 없이 배우는 나라’라는 교육 공약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선언을 넘어선 구체적 실천이 요구된다. 통합교육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 인력, 교육과정, 인식, 제도 등 교육 전반의 전방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선결 과제로 꼽힌다. 특수교육 교원 증원, 보조 인력 확충, 보조공학기기 도입, 통합교육 환경 개선 등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 예산 투입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예산이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배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교육 현장의 전문 인력 확보도 핵심 과제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특수교사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일반교사들이 장애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 학습지원사나 활동보조인 등 보조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역시 통합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다.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도 필요하다. 장애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양한 학습 방식과 평가 방법이 포함된 교육과정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의 적극적인 도입과 이를 활용한 수업자료 개발도 추진돼야 한다.

학교 시설 등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개선 또한 시급하다. 휠체어 이용 학생을 위한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최소한의 접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교실 내 소음, 조명 등 학습 환경에 대한 세심한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 통학 차량 지원 등 장애 학생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아울러 통합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관건이다. 장애와 통합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학교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비장애 학생 대상의 장애 이해 교육도 단순한 전달이 아닌 공감 기반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인권 교육을 통해 차별을 예방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과제다.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통합교육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 평가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특수교육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적 노력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연계가 확대되어야 한다. 복지관, 병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학부모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 학생도 차별 없이 배우는 교육 환경은 단순히 학교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사회적 과제다. 이재명 정부가 해당 공약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현실적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 이동권은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초 권리다. 2025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밝힌 장애인의 참담한 이동 현실(평균 25분, 최대 3시간의 콜택시 대기 시간, 시외 고속버스의 휠체어 접근 불가, 비행기 이용 시 6배에 달하는 추가 비용)은 단지 불편을 넘어 ‘차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윤덕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반드시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외쳐온 “장애인도 시민이다”라는 절규에 정부가 마침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은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전장연의 절박한 외침은 정치적 정쟁이나 사회적 혐오 프레임 속에 갇혀 방치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는 이동권 문제를 마치 시민 간의 갈등처럼 몰아가며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시민 모두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약속했던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은 이미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법안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를 설득하고, 여야를 넘어 실질적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콜택시의 수와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하며, 고속버스와 항공 등 장거리 교통수단에서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구조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단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이다. 더불어 와상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의 이동수단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며, 그에 따르는 추가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연결된 ‘생활권’의 출발점이다. 이동하지 못하는 시민은 배제된 시민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파괴를 의미한다. 전장연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지 ‘편리함’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다. 김윤덕 후보자의 약속이 공허한 수사로 남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국정철학으로 실현해야 한다. 24년간 지하철에서 외쳐온 장애인의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이동할 수 있어야 시민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사회다. 이제, 우리는 이동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 190여 명 선수 참가… 아시안 유스패러게임 선발전도 겸해-

제24회 전국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강원도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역도 대회로, 2025 두바이 아시안 유스패러게임 대표 선발전을 겸해 그 의미를 더했다고 평가 받았다.

대회는 개막 첫날인 22일 심판 및 운영진 사전교육과 감독자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으며, 총 190여 명의 선수와 코치진, 운영요원 등 약 5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경기 종목은 벤치프레스 절단 및 기타 장애유형, 스탠딩부(지적, 청각, 시각장애 부문)로 나뉘어 치러진다. 참가 선수의 최소 연령은 15세로, 다양한 연령과 장애유형을 가진 선수들이 출전해 각자의 한계를 넘는 도전과 감동을 전했다.

홍천군수이자 홍천군장애인체육회 회장인 신영재는 환영사에서 “홍천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국 장애인 역도선수권대회는 선수 여러분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승부의 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과 땀, 의지와 꿈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존경하고 도전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대한장애인역도연맹 서수용 회장은 “역도는 단순히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을 넘어, 강인한 정신력과 끊임없는 인내, 그리고 자기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장애인 역도 선수들은 불편한 신체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투지와 노력으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바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은 “이번 대회는 각 시·도를 대표하는 우수한 선수단이 출전하는 전국대회이자 2025 두바이 아시안 유스패러게임 선발전을 겸하고 있는 만큼 더욱 치열하고 쟁쟁한 경기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라고 전했다.

이 대회에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참석한 (주)WE하다의 김윤오 대표는 “항상 장애인 운동선수들을 볼때마다 불편한 신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에 감동을 느낍니다. 이 선수들이 향후에 고용으로 연결되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라며 장애인 선수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함께 털어 놓았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장애인 스포츠의 발전 가능성과 선수들의 도전 정신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홍천군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선수단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돕는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7호 「장애인보조견, 제 직업을 소개합니다-근무중이니, 만지지마세요!」를 통해, 다양한 장애유형을 지원하는 보조견의 존재와 역할을 소개하며, 전반적인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보조견’이라 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특히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각장애인을 돕는 도우미견, 지체장애인을 위한 지원견, 뇌전증 경고견, 심리치료 도우미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견이 존재한다. 푸들, 보더콜리, 치와와 등 소형견과 중대형견 모두 다양한 보조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도도’와 함께 생활하는 한 장애인은 “보조견과 함께 단독으로 먼 외출을 하며 자립의 의미를 체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차별은 존재한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사용자 한 명은 “대중교통에서 입마개 착용을 요구받거나, 장애인콜택시 배차 시 불쾌한 반응을 들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보조견의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입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2025년 4월에는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감염·위생 관리가 필요한 특정 공간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보조견의 필요성과 출입 권리를 알리는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견을 양성하는 기관은 현재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유일하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간 18마리 양성 목표조차 축소된 상황이다.

한국장총은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과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과 보조견이 함께 자유롭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발달,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을 나라에서 함께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수십 년간 오롯이 가족의 몫이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돌봄의 무게 속에서 많은 부모들은 생계와 건강, 인간관계까지 포기해야 했다. 돌봄의 공백은 곧바로 삶의 위기로 이어지고, 부모가 늙거나 세상을 떠난 이후엔 더욱 절박한 현실이 닥쳐온다. 이는 한 가정의 사정이 아닌,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래 방치해온 구조적 책임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오래된 숙제를 풀어가는 방책이었다.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함께 지겠다는 근본적 방향 전환이다. 이 공약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고려와 설계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돌봄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각기 다른 진단과 기능 수준, 자립 가능성을 지닌 다양한 개인들이다. 고기능 자폐나 초기 조현병 환자처럼 일정 부분 자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중증 지적장애나 만성 정신질환자처럼 전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들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세분화된 맞춤형 돌봄 모델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이 돌봄의 최후 방어선이 되지 않도록 공공이 돌봄의 중심에 서야 한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단기 보호시설, 주간활동 지원, 응급돌봄 서비스가 촘촘하게 구축되어야 하며, 여전히 활동지원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돌봄 인력의 양성과 배치 체계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특히 부모 사망 이후를 대비한 ‘장애인 평생케어플랜’과 공공 주거-돌봄 연계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셋째, 지역 기반의 통합 서비스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보호작업장 등으로 나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지역 단위의 통합 돌봄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는 의료, 재활, 주거, 여가, 사회참여가 함께 설계되어야 하며, 단순한 기관 간 연결을 넘어 삶의 흐름 전체를 지원하는 통합성이 중요하다.

또한 돌봄을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처우도 핵심 과제다. 행동문제, 의사소통 장애, 약물 관리, 응급상황 대응 등 고난도 역량을 갖춘 돌봄 인력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돌봄 인력의 직업 안정성과 정서적 지원, 장기 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없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돌봄 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분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사자와 가족,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참여형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돌봄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공동의 과제다. 발달·정신장애인을 특정한 존재로 보는 시선을 넘어,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과제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간다면,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복지정책의 성공은 숫자나 예산보다, 그 제도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해주는가에 달려 있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돌봄이 더 이상 외로운 투쟁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일상이 되길 바란다. 이 정부가 그 시작을 이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원하는 곳에서 자립해 살 수 있는 나라,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은 ‘일자리’-

“원하는 곳에서 자립해 살 수 있는 나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기반 확립) –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늘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더 많이 지원해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기간 약속한 장애인에 관한 공약의 일부이다.

이 약속은 단순히 복지정책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기본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겠다는 국가의 책임 선언이었다.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와 가족 돌봄 부담의 경감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은 바로 ‘일자리’다. 장애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주거·의료·문화·사회 참여 모두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부족하다. 정부가 강조하는 장애인 고용은 제도적 장치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보호작업장이나 단순 직무에 한정된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의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활동지원서비스나 주거지원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장애인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다면 이는 진정한 자립이라 할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보다 구조적인 기회 창출에 나서야 한다.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훈련 자원과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기반의 훈련기관을 확충해 누구나 자신의 삶터에서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창업이나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도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 이후’다. 단순히 채용하는 것을 넘어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직무지원인 제도의 확대, 유연한 근무제도, 직장 내 차별 방지 교육 등이 뒷받침되어야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자리 유지’를 통해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이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이며, 국민 누구나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조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공약을 지키고자 한다면, 장애인 자립의 핵심인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다시 설계하고, 실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다. 장애인 자립은 표어로 외칠 수 있는 구호가 아니라, 당사자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할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디든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나라!-

이동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은 여전히 ‘특별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수 시간 전부터 예약해야 하는 콜택시, 턱이 가로막는 인도, 지하철 승강기 앞에서 돌아서야 하는 현실은 오늘날 한국의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장애인 이동권 강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당시 장애인 관련 5대 공약 중 두 번째로 ‘어디든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나라’를 약속했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는 분명히 반가운 방향이다. 하지만 이동권은 단순한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혁신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과제다. 이 공약의 실천 여부는 곧 이재명 정부의 포용성과 성과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우선 특별교통수단의 실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법령은 등록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의 콜택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지자체별 콜택시 증차를 위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용 시간과 지역 제한 없이 24시간 통합 호출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저상버스의 전국적 확대는 물론,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와 무장애 동선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지방과 농촌의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에서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동권은 또한 시설 외적 문제이기도 하다. 장애인 단체들은 오랫동안 이동권 침해를 ‘기본권 침해’로 규정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천명하고, ‘이동권 기본법’ 제정 또는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장애인의 목소리가 정책의 기획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참여 구조를 강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유니버설 디자인 역시 이동권 보장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건물, 도로, 상업시설의 접근성을 진단하고 이를 의무 기준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며, 노동권과 교육권, 문화권으로 이어지는 삶의 권리이다. 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복지정책도 온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실천을 통해 진정성을 증명할 분야가 바로 여기다.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닌, 당사자의 일상이 바뀌는 구조적 개혁. 그것이 바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본질이다.

이제 약속은 준비되었다. 필요한 것은 실행뿐이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약자의 편에 선 정부라면, 장애인이 어디든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열어야 한다.

-SDAM, 가족을 주제로 한 장애 예술 공모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무대”-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는 예술 플랫폼 SDAM(Space: Disabled Art Museum) 이 진행 중인 첫 공모전이 장애계 뿐만아니라 예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시 기회가 부족하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장애 예술인들에게, 이번 공모전은 예술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을 주제로, 부제는 ① 나의 첫 풍경, 엄마 / ② 나의 또 다른 나,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해 표현하면 된다. 특히, 작품성과 함께 작가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쟁 위주의 공모전과는 차별화된 접근이다.

참여 대상은 지적장애, 발달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나이, 예술 경력, 수상 경험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공모전 진행에 앞서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함께 정리됐다.

우선, 타 공모전에 출품한 이력이 있는 작품도 수상작이 아니면 출품이 가능하다. 다만 1인 1작품만 접수 가능하며 팀 단위의 출품은 불가하다. 접수는 SDAM 공식 홈페이지(https://www.sdam.kr/)에서 신청서와 작품 이미지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작품 규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원본 제출이 가능한 자유 형식의 작품이면 모두 가능하다. 단, 디지털 일러스트 작품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반면, 재료를 사용해 제작한 공예 작품은 모두 인정된다고 하니, 다양한 장르의 작품 출품도 기대된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작품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SDAM 내부 심사위원단이 진행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뿐 아니라 SDAM 공식 아티스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된다. 점수제 누적 방식으로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점도 이번 공모전의 눈에 띄는 특징이다.

참가자 본인을 소개할 프로필 사진은 얼굴 식별이 가능한 증명사진 또는 일반 사진이면 가능하다. 단, 마스크나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장애 예술인의 가능성을 응원하는 이번 SDAM 공모전은 단순한 ‘대회’를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새로운 예술 생태계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 작품을 준비 중인 예술인들에게는 도전의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는 지금, 창작의 힘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어 보길 바란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7월7일~8월 14일 까지 이며 자세한 내용은 SDAM 홈페이지(https://www.sdam.kr/)를 참고하면 된다.

-서미화 의원 “폭염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 조속히 마련돼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장애인 환자가 전체의 4.6%를 차지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고려한 맞춤형 폭염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1,566명 가운데 72명(4.6%)이 장애인이었다.

연도별 장애인 온열질환 환자 비율은 ▲2022년 2.8%(43명), ▲2023년 2.1%(58명), ▲2024년 3.3%(124명), ▲2025년 4.6%(72명)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 비율도 전체 환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3년 6.3%(2명), ▲2024년 14.7%(5명), ▲2025년 현재까지 11.1%(1명)로 집계됐다.

장애유형별 온열질환 환자 수를 보면, ▲2022년에는 신체적 장애 18명, 정신적 장애 23명, ▲2023년 신체적 장애 29명, 정신적 장애 26명, 중복장애 3명, ▲2024년 신체적 장애 63명, 정신적 장애 60명, 중복장애 1명, ▲2025년 신체적 장애 37명, 정신적 장애 33명, 중복장애 2명이었다. 사망자의 경우, ▲2023년 정신적 장애 2명, ▲2024년 신체적 장애 4명과 정신적 장애 1명, ▲2025년에는 신체적 장애 1명이었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장애 여부 확인 항목을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024년까지 배포된 예방 매뉴얼에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올해 7월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대상자별 추가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폭염이 재난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장애인용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라며,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폭염 대응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